「지방의제21」 모델 개발연구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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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모델 개발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강철구	-
dc.contributor.other	전성우	-
dc.contributor.other	김선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1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15Z	-
dc.date.issued	19970405	-
dc.identifier	A 환1185 1997-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수탁]지방의제21(정회성)1.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br> <br>II. 남.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 <br> <br>1. 남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 <br> <br>2.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 <br> <br>III. 남.북한 환경문제 발생배경과 환경정책 <br>1.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br>1) 남한의 환경문제 발생배경 <br>2) 북한의 환경문제 발생배경 <br> <br>2.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br>1) 남한의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br>2) 북한의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br> <br>IV.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과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향 <br>1.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 <br>1) 남.북한 환경문제 전망 <br>2)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br> <br>2.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목표와 접근방식 <br>1) 기본목표 <br>2) 환경협력의 접근방식 <br> <br>3.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의 구축 <br>1)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의 추진 <br>2) 환경관련 민간교류의 활성화 <br> <br>4. 정부간 환경협력의 단계적 추진 <br>1) 지구/동북아 환경문제 공동대응 <br>2) 한반도 환경개선협력 <br> <br>V. 결 론	-
dc.format.extent	v, 28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Sustainable development	-
dc.title	「지방의제21」 모델 개발연구	-
dc.type	기타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서 론 환경오염과 파괴가 왜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있으나 대표적인 견해는 경제학자들에 의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는 논리임. 환경재는 공공성이나 외부성을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적절히 배분될 수 없어 필연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임.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는 남한의 환경문제는 수출드리이브정책 등 정부의 정책실패요인도 있으나 이같은 “시장의 실패”논리에 의해 많은 부문이 설명될 수 있음. 그러나 1980년대말 소련의 붕괴에 뒤이어 연쇄적으로 동구권 국가의 붕괴가 있었을 때 그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해악이라 주장되었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가 민간부분이 용납되지 않는 이들 나라에서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세계가 경악함. 세계 공산권국가 중에서도 아직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교조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 북한언론이나 학계도 정확한 실태발표를 외면하고 있어 실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못함. 그러나 여러가지 구득가능한 자료와 북한방문자의 경험담에 의해 얻어진 결론으로는 동구 공산국가가 개방이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현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의 환경오염과 파괴는 “정부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통일이후 독일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국통일이후를 감안한 남.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신중히 모색하여야 할 것임. 본 연구는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산업발전단계와 구조, 환경정책 수행경험과 수준, 그리고 주민환경의식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남.북한 간의 환경문제를 진단하여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II. 남.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 1. 남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실태 1) 개관 남한의 환경문제는 정부주도형 경재개발을 사작한 60년이래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대두됨. 특히 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공업 육성기를 거치면서 70년대말부터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게 되었음. 80년대초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주요 도시와 공업단지지역의 대기는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였고, 한강, 영산강, 낙동강 등은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고, 마산만 등에는 폐류체취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심한 환경오염을 겪게 됨. 이러한 오염은 대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소위 생산오염문제였으나, 1980년 중반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발생, 도시하수, 자동차 배기가스 등 소위 소비오염문제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도권과 중부지역에는 산성비 강하문제를 안고 있는데 내국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산화유황으로 인한 것임. 2) 대기오염 실태 남한의 대기오염은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중반까지는 가정용연료인 연탄 그리고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나 TSP의해 울산.온산 등의 중화학 공업지역과 서울, 인천, 대구 등 대도시에서 심각하게 대두됨. 그러나 80년대이후 대기오염물질 규제강화와 청정연료의 공급, 가정연료의 전환으로 아황산가스 먼지 등의 오염문제는 해결되고 있음. 반면 개인교통위주의 자동차 운행의 급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과 오존오염문제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림 1 남한의 주요공단과 도시 3) 수질오염 남한의 수질오염은 1960년대이래의 공업화와 그 궤를 같이하나 70년대초를 거쳐 70년대 중반이후 내륙공업단지가 발달하고 내륙지역의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주요 공단과 도시내부를 흐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지류부터 오염되기 시작함. 1980년 환경청의 설립이후 수질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이 제정되고 강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배출시설들은 수질오염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음. 그러나 산업오염에서 소비오염으로 전환되는 환경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기초시설 확충투자가 너무 늦어 주요 수계는 심한 오염을 겪고 있음.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되고 있으며, 매립장 침출수, 탄광폐수, 농약.비료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관리가 새로운 수질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4) 폐기물의 수거.처리와 토양오염 가. 가정폐기물 60년대이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인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폐기물의 성상도 가정난방용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나 기름으로 바뀌면서 폐기물의 성상도 종래의 무기질위주에서 유기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종래 단순매립위주로 처리하였던 폐기물처리방식 때문에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고갈로 감량화, 재활용, 소각 등 대안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환경의식의 확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의 격화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쓰레기관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산업폐기물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활동의 증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큰 부식성, 인화성, 생체축적성, 급성독성, 만성독성, 난분해성, 부패성 폐기물의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의무부과와 처리체계의 확립, 처리장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는 여전히 환경정책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음. 또 광산과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초래되고 있음. 5) 해양오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임해공단의 조성과 이들 공장들의 환경관리의 소홀로 마산만 등 주요 연안해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심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음. 초기오염지역은 진해만, 마산만, 울산.온산지역 등으로 오염으로 인한 주요 어장의 폐쇄되었음. 근래에도 외해와의 교류가 잘되지 않는 주요 임해공단과 임해도시지역의 연안해역은 내륙기인 오염물질로 오염되어 적조현상을 보이는 곳이 있음. 서해안지역에서 벌이는 대규모의 간석지 매립사업도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연안오염의 악화에 일조하고 있음. . 6) 자연환경실태 남한의 산림면적은 전국토의 65%인 64,670km2로서 산지가 풍부한 나라에 속함. 그러나 국토개발과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산지가 개간되어 녹지면적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식물의 수효가 감소하고 있음. 산림녹지의 개발과 훼손으로 호랑이, 서호줄납갱이, 물솔, 파초일엽 등은 멸종하였고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감소추세에 처한 종이 다수 있음. 한편으로는 해방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하여 산림의 임목축적량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최근에는 스키장, 골프장, 콘도.호텔 등 체육.여가를 위한 시설개발을 위한 녹지파괴가 문제가 되고 있음. 2.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 1) 개관 남한 지역과 달리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지역은 중화학공업입지의 적지로서 일제시대부터 흥남비료공장 등 중화학공장과 탄광, 금광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주민소득 수준이 낮아 보편적인 생활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고 평양을 제외하고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없는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공장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도시들은 분뇨처리시설조차도 설치되지 않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하부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때문에 주요 공업지대의 대기는 매연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지나가는 강물들은 악취를 풍길 정도로 심한 오염실태를 보이고 있어 그림 2의 북한의 주요 공업지대와 공장들은 곧 북한의 주요 오염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음. 2) 대기오염 실태 인구 300만정도의 평양을 제외하고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없고 자동차가 드문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촉매용 물질에 의한 것으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북한의 주요 대기오염지역은 남한의 울산.온산지역에 비견되는 함흥지역을 필두로 원산지역, 청진시, 강원도 문진과 문천, 김책시, 그리고 남포, 송림, 사리원, 해주 등 제철, 제련소가 있는 서부공업지대의 도시로서 국지적인 대기오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보임. 북한의 경우 산성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나 중국 길림성 한인 자치주 환경보호국 현 명권 부국장에 의하면 백두산에는 Ph4.6의 강한 산성비가 내린다고 함. 3) 수질오염 북한의 주요 강들도 수질오염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아닌데 북한의 수질오염은 주로 공장과 광산폐수에 의한 것으로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주요도시의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미비, 위생처리되지 않는 분뇨의 토지투여, 농약과 비료의 무분별한 과다사용, 다락밭건설에 따른 토사유출 등이 수질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는 듯함. 북한의 주요 하천 중 두만강은 상류지역 100km를 제외하고는 크게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급수이하이며, 압록강도 3급수이하로,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 기업소에서 나온 폐수가 역류, 악취가 심하게 나며, 성천강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크게 오염되었음. 북한의 주요 공단과 광산주변의 소하천들도 공장폐수의 무단방류와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페놀 등 유해물질 오염현상이 심함.. 4) 폐기물관리와 토양오염 가. 가정폐기물 전반적인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는 물자의 부족으로 의류, 가구, 음식물 찌꺼기 등이 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양이 극히 적음. 때문에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의 일반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문제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나. 산업폐기물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나 일제치하에서의 중화학 공업기지로의 육성, 1950년이래 광산업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낙후된 산업기술과 조악한 환경관리 실태를 감안할 때 유해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할 듯 함. 공장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적절한 처리없이 공장이나 광산주변에 투기됨으로 심각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해양오염 두만강, 압록강 등 주요 강의 심각한 오염은 동해와 황해의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져 북한해역도 오염현상이 심각한 듯이 보임. 원산앞바다는 해조류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적조현상(Red Tide)이 연례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며 북한 최대의 유색금속제련소가 있는 남포시 앞바다 등도 심각한 오염현상을 겪고 있는 듯함. 북한의 해양오염 중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4대 국토개발’중의 하나인 이 서해안 간척사업이며, 또 다락밭 건설사업으로 다락밭에서 유출된 토사가 강하구에의 퇴적됨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6) 자연환경실태 전체면적의 80%가 산지로 구성된 북한의 산림자원도 무분별한 다락밭 건설사업과 벌목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주민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함. 백두산의 밀림, 두만강과 압록강을 잇는 국경지대 원시림 등이 남벌 또는 개간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백두산 일대 야생동물의 밀렵과 희귀식물채취 등이 크게 성행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함. III. 남.북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정책 1. 환경문제의 발생배경 1) 남한의 환경문제 발생배경 가. 정치체제적 특성 남한의 환경문제와 자연파괴는 자본주의체제의 시장실패와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 초래한 정부실패라는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가는 환경오염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항상 가지게 마련이라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며 1970년대말까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과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환경보전에 소홀히 하였으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국토계획 등의 정책실패도 환경오염에 일조함. 나. 산업구조상의 특성 농.수산업이 주산업으로 경공업위주의 공업화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남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국지적인 환경오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970년대에는 특히 농약오염이 문제가 되었음. 197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지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제는 환경오염유발의 개연성이 큰 주요 환경오염산업의 생산량은 남한이 월등하게 많음. 다. 경제체제의 효율성의 측면 남.북한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 하나는 경제의 효율성의 측면으로 자본주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남한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를 지니는 남한은 기업가에게 기술혁신과 효율향상에 대한 뚜렸한 동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규모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야기함. 라.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남한의 환경정책은 1970년대 중반이후 울산.온산지역 등 환경오염 피해주민의 자구노력, 1980년 ？환경청？창설에 의한 관료정치의 등장,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적 관심의 증가, 그리고 환경악화에 대한 주민저항의 증대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면서 발달하여 왔음. 사상적인 다원성을 어느정도 보장하는 우리나라 정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현대문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심연생태주의(Deep Ecology), 자본주의체제하하서의 계급갈등으로 해석하려는 좌파환경주의, 그리고 단순히 환경오염에 의한 인체나 재산피해를 회피하여는 노력, 녹색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파성향의 환경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성향이 있음. 특히 1987년 이래 다양한 성향의 환경운동단체가 등장하여 환경피해자의 자구노력지원, 일반인에 대한 환경교육 등 담당하고 1992년 리우회담이래 언론도 환경문제를 중요의제로 삼기 시작하여 환경정책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 2) 북한의 환경문제 발생배경 가. 정치체제적 특성 시장경제의 모순적인 구조가 없다는 북한에서의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은 폐기물을 버리더라도 지정된 생산량만은 줄일 수 없다는 사회주의적 경영방식과 비판과 토론이 용인되지 않은 경직된 체제가 초래하는 정책실패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의 자연훼손을 초래한 대형 정부실패로는 ①60년대이후 추진하여온 “4대군사노선”에 의한 전국토의 요새화, ②70년대중반부터 실시한 ‘자연개조 5대방침’에 의한 다락밭 건설, ③‘80년대 10대전망목표’로 추진된 새땅찾기사업, ④금강산 등 명승지에 김 일성, 김 정일 부자의 친필글귀를 조각하는 ‘어휘새김전투’ 등을 들 수 있음. 나. 산업구조상의 특성 유연탄, 철광석, 금광 등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일제 때 부터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북한은 일찍부터 광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초기부터 국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특히 비교적 최신기술에 의해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낙후된 재래식 생산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후술하는 비효율성과 함께 생산능력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다. 경제체제의 효율성의 측면 북한의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적 비효율과 산업기술의 낙후성에 따른 자원낭비로서 북한경제는 생산량에 비해 훨씬 많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라.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유일사상으로 김 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 체제에서는 환경주체라는 철학으로 환경을 인식하는데 이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간섭에 의한 자연개조를 강조하고 있음. 즉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주체사상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생물종다양성의 보전이라는 자연보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경제와 환경간의 보완관계를 이용한 통합에 대한 정책인식이 부족함. 특히 정치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인정되지 않아 민간주도의 환경단체는 형성될 수 없으며 환경오염의 폐해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언론도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의 환경의식은 부재한다고 할 수 있음. 2.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1) 남한의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가. 환경법과 환경정책 남한의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77년 기존의 ？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임. 이어 1980년에는 ？환경청？이 창설된 이후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환경정책이 발달함. 1990년대들어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복수의 환경법체계를 구축하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쓰레기종량제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나. 자연환경 보호정책 남한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처음 활용한 제도는 국.공립공원의 지정이하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는 보전보다는 개발위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생태계 보전정책을 강화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업무를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관리국, 내무부 등 다양한 부서가 관장하면서 제각기의 근거법에 의해 운영하여 체졔적인 관리가 잘되지 못하고 있음. 다. 환경행정체계 남한에서 환경보호행정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며 이후 환경청은 1990년에는 ？환경처？로, 1994년에는 ？환경부？로 각각 격상되었음. 환경행정의 특성상 건설부, 내무부, 상자부 등 다양한 부처가 환경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환경관리는 환경관리청과 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형태임. 그런데 금년(1995년 6월) 4대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환경정책과 함께 환경행정은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음. 2)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가. 환경법과 환경정책 자신을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이 채택될 때까지는 환경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 ？환경보호법？은 5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조에서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하며 “이 법이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환경보호법은 공해방지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90년대에 들어 북한도 부분적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였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그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Committee for Review of Environmental Assessment)？의 심사를 거쳐 정무원의 승인을 받는다고 함. 나. 자연환경 보호정책 북한당국은 남한의 국립공원에 견줄 만큼 식생이 좋고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경치좋은 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희귀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음. 또 수산자원보호와 증식을 위해 식량자원으로 이용되는 가리비, 전복, 굴 등 채집시기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다. 환경행정체계 북한에서의 환경행정은 1993년 2월에 신설된 정무원 산하의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담당하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부의 환경행정부와 각도의 환경감독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의 리우회담에서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정무원 산하의 ？토지및환경보호행정총국(General Bureau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이 환경행정을 총괄한다고 하나 다소 선전적인 것으로 보임. ？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1인의 의장과 3인의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이 환경보호에 있어 뚜렸한 활동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듯함. 환경관련행정은 농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위원회 기상수문국이, 주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보건국이, 산업, 공장폐기물, 중금속 등은 화학공업국이, 방사능,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원자력공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지역환경관리는 각도이 ？환경감독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에는 환경감시소가 있어 환경관리를 하고 있음. 대기오염 측정소(124개소)와 수질오염 측정소(220개소)를 건설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를 운영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함. IV.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과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1.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 1) 남.북한 환경문제 전망 제III장에서의 분석과 같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환경문제를 겪었으며 향후에도 또 다른 성격의 환경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남한의 경우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르는 소비오염문제가 보다 절실한 환경관리과제가 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민의 환경의식향상, 그리고 경제개방의 촉진과 국제적 역할의 증진이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여러가지 국제정황은 환경규제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여가.위락시설 수요증대로 주요 공원지역이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 여가.위락시설로의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반면 북한의 경우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보다 서둘러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체제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 그리하여 경제개발을 서둘르기 위해 주변국가의 환경파괴적 산업수입이 정책수단으로 체택될 우려가 있음. 북한은 특히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스키장 등 여가.위락시설의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제개방을 서둘면 외부자본에 의한 자연파괴가 보다 심해질 우려가 있음. 2)동북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 등 역내국가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장거리 대기오염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반도는 이 중간에 위치하여 역내의 환경상황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표 3참조) 동북아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산성비 강하, 황해의 연안오염, 그리고 동해에서의 핵폐기물 투기 등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발전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한반도는 지라학적인 위치가 이러한 동북아 환경문제의 최대피해자가 될 수 있어 남.북한 환경정책접근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 2. 남.북 환경협력의 접근원칙 1) 기본목표 남.북한의 환경협력은 환경오염과 파괴원인과 환경정책여건의 차이 때문에 그 접근방법과 원칙에 이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그런데 남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대외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청정생산체제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정착이라는 이원적인 정책접근을 하여야 함. 반면 소비수준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인 낙후된 생산체제와 주민의 낮은 환경의식을 갖은 북한의 경우에는 산업생산체제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구축을 추구하여 비무장지대를 횡축으로, 태백산맥을 종축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이동 중심축을 보전하여 육상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할 것임. (그림 4참조) 2) 환경협력의 접근방식 남.북간의 환경협력은 단순한 환경협력이 아니라 경제개발와 기술협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남한은 북한의 산업생산체계의 현대화와 생산력 향상에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반면 북한에 대해 체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공통이해가 존재하는 지구환경과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것부터 접근하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과 환경관리능력향상에 도움주도록 하여야 함.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서 남.북환경협력의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은 정부간 환경협력 보다는 민간부문교류를 남.북 환경협력의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 정부가 개입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음. 3.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의 구축 1)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의 추진 남.북한간 민간교류에 의한 환경개선협력은 우선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의 추구에서 출발하여 북한경제의 현대화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로, 남？북간 경제협력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의 이행상황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즉 두만강 개발사업 등 북한의 경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함. 둘째로, 북한진출기업에 대해 남한수준의 환경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남한기업에 의해 북한이 환경오염 도피처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 남한에서의 환경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남.북경협에서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필요함. 세째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농업문제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영농기술의 개발협력, 산림녹화사업에의 협력과 지원, 토질개량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등도 주요한 협력방안이 되어야 할 것임. 2) 환경관련 민간교류의 활성화 환경관련 민간교류는 민간환경단체, 학계와 연구소 등 환경전문가간의 정보와 자료의 교류 그리고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교류는 남.북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구환경문제와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교류를 우선적인 출발점으로 함. 환경NGO의 대북한 교류를 장려하며 특히 국제NGO와 연계한 남.북간의 정보와 자료교환을 활성화하여야 함. 특히 남.북한 환경단체간의 정보와 자료교류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함. 환경과학기술정보와 환경과 경제전문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에 의한, 지구환경문제 공동연구, 동북아 산성비문제문제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민통선 이북지역의 생태계 공동조사, 철새이동경로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연구, 국책연구소간 오염우심지역 공동조사연구와 대책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4. 정부간 환경협력의 단계적 추진 1) 지구/동북아 환경문제 공동대응 정부간 환경협력은 한반도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협력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상정할 수 있는 데 후자의 경우에서 전자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함. 지구/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력에는 동북아 환경문제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조사 지원, 철새의 이동경로조사와 보전대책의 마련, 두만강 개발사업 그리고 동북아 환경협력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의 개발,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체계의 구축 등을 생각할 수 있음.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안별로 한시적인 ？남.북환경협의회？(가칭)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공동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지구/동북아 환경문제는 물론 한반도 환경개선문제도 다루는 상설의 ？남.북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2) 한반도 환경개선 협력 한반도 환경개선협력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상호교류에대한 지원단계에서, 남.북 공동으로 남.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통일과 함께 환경정책을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단계로 발달되어야 함. 첫단계는 주로 자료와 정보의 교류 그리고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에 맞추어지는데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민통선 이북지역의 야생동？식물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 사업지원, 남.북간 환경정책 정보교류네트？의 구축, 남북한의 수계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 연구사업 지원, 한반도 환경보전장기계획의 공동수립, 주요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의 공동수립 등의 사업이 있을 수 있음. 두번째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지역 공동지정과 관리, 오염우심지역 정화사업 공동수행, 환경과학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협력,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과 자본협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마지막 단계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환경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단계로 그 협력방식은 통일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지만 남.북간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남.북 공통으로 적용되는 환경법규의 정비와 환경정책의 수립, 그리고 북한 환경관련인력의 재교육과 배치, 남.북이 통합된 환경행정체제의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남북간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이후의 환경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통일환경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IV. 결 론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를 50년이상 겪어 왔고 이제는 그 환경문제의 성격도 상이하며 그렇기 때문에 환경협력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함. 북한의 낮은 경제수준과 주민의 환경의식을 감한할 때, 경제개방과 함께 급격한 환경오염의 확산과 자연파괴가 우려되므로 우리는 북한과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통일비용을 저감시켜야 함. 남.북한 환경협력은 잘만 이루어지면 통일후에 독일이 동독의 환경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저감하여 통일비용을 훨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남한은 소비단계의 환경문제를 북한은 생산단계의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북한의 산업기술 현대화 정책협력, 환경과학 연구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 환경기초시설 등의 환경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기술과 자본협력, 환경오염지역 정화사업과 생태계 복구사업 협력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남.북한 환경협력은 물론 남.북간의 정치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통일이후의 환경문제는 통일방식에 따라 크게 달리 나타날 것임. 그러나 본 논문은 남.북간의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남북간의 환경협력의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음을 양지하기 바람..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타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Hoe-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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