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국내 대응기반 구축

Title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대응기반 구축
Other Titles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체계 연구
Authors
곽일천
Co-Author
문현주; 박인; 김성철
Issue Date
1993-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x, 145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국제 환경관련 동향 1

2.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3
2.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4
2.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
2.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
2.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8
2.5.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9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의 개요 11
3.1. 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11
3.2. 환경기술이전에 관한 CSD의 역할 및 전망 12

4.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13
4.1. 국제 환경기술 현황 13
4.1.1. 개요 13
4.1.2. 국제 환경기술시장 14
4.2. 국내 환경기술 현황 15
4.2.1. 국내 환경기술분야 개요 15
4.2.2. 국내 환경기술시장 16

5. 국내 대응 기반의 방향 17





II. 환경기술개발전략 19


1. 한국 환경문제의 성격과 환경기술의 역할 19
1.1. 환경문제의 중요성 19
1.2.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 19
1.3. 기존 연구개발계획의 현황 20
1.4. 종합기술개발 전략의 필요성 21

2. 환경기술 개발 체계 23
2.1. 환경기술개발의 목표 23
2.1.1.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23
2.1.2. 환경기술개발체계의 목적 및 성격 26
2.1.3. 환경기술 개발수요 27
2.1.4. 환경기술의 분류 29
2.2. 환경기술개발의 분석체계 33
2.2.1. 환경기술개발체계를 위한 분석틀 개요 33
2.2.2. 환경기술 수급평가 37
2.2.3. 과학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과의 관계 42
2.3. 환경기술개발의 우선순위 평가 45
2.3.1. 기술평가 방법론 45
2.3.2. 환경기술개발 평가모형 55
2.4. 환경기술 획득전략 62
2.4.1. 기술획득방법의 유형 63
2.4.2. 기술이전 68
2.4.3. 환경기술 획득전략 79
2.4.4. 환경기술획득모형 82
2.4.5. 기술개발전략 및 환경정책과의 연계 84
2.5.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 90
2.5.1.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체계 90
2.5.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91
2.5.3. 환경기술개발의 보급 실용화 92

III.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94

1.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특성 94
1.1.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94
1.2. 국제기술협력의 특성 95
1.3. 국제기구의 역할 101

2.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103
2.1. 환경기술이전의 제약요인 103
2.1.1. 개도국측의 제약 104
2.1.2. 선진국측의 제약 105
2.1.3. 상반된 이해와 제도적 문제 107
2.2. 국제기술이전의 실시권계약에서의 제한적 거래행위 문제 108
2.3. 기술특허체계와 기술개발/기술이전 113
2.4.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116
2.4.1.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117
2.4.2. 환경기술 이전의 운영과 가속화 117
2.4.3. 기술 흡수와 능력배양 120

3. 환경기술개발 전략 및 대외전략 122
3.1. 종합적 기술개발전략 122
3.2. 외부기술획득전략 및 국제 기술이전 협상전략 124


IV. 결 론 125


참고문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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