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의 국내 대응기반 구축

곽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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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의 국내 대응기반 구축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곽일천	-
dc.contributor.other	문현주	-
dc.contributor.other	박인	-
dc.contributor.other	김성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0Z	-
dc.date.issued	199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3 RE-0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3_RE07]국내 대응기반 구축(곽일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br><br> 1. 국제 환경관련 동향 1<br><br> 2.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3<br> 2.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4<br> 2.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6<br> 2.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br> 2.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8<br> 2.5.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9<br><br>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의 개요 11<br> 3.1. 유엔지속개발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11<br> 3.2. 환경기술이전에 관한 CSD의 역할 및 전망 12<br><br> 4.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13<br> 4.1. 국제 환경기술 현황 13<br> 4.1.1. 개요 13<br> 4.1.2. 국제 환경기술시장 14<br> 4.2. 국내 환경기술 현황 15<br> 4.2.1. 국내 환경기술분야 개요 15<br> 4.2.2. 국내 환경기술시장 16<br><br> 5. 국내 대응 기반의 방향 17<br><br><br><br><br><br>II. 환경기술개발전략 19<br><br><br> 1. 한국 환경문제의 성격과 환경기술의 역할 19<br> 1.1. 환경문제의 중요성 19<br> 1.2.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 19<br> 1.3. 기존 연구개발계획의 현황 20<br> 1.4. 종합기술개발 전략의 필요성 21<br><br> 2. 환경기술 개발 체계 23<br> 2.1. 환경기술개발의 목표 23<br> 2.1.1. 환경정책과 환경기술 23<br> 2.1.2. 환경기술개발체계의 목적 및 성격 26<br> 2.1.3. 환경기술 개발수요 27<br> 2.1.4. 환경기술의 분류 29<br> 2.2. 환경기술개발의 분석체계 33<br> 2.2.1. 환경기술개발체계를 위한 분석틀 개요 33<br> 2.2.2. 환경기술 수급평가 37<br> 2.2.3. 과학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과의 관계 42<br> 2.3. 환경기술개발의 우선순위 평가 45<br> 2.3.1. 기술평가 방법론 45<br> 2.3.2. 환경기술개발 평가모형 55<br> 2.4. 환경기술 획득전략 62<br> 2.4.1. 기술획득방법의 유형 63<br> 2.4.2. 기술이전 68<br> 2.4.3. 환경기술 획득전략 79<br> 2.4.4. 환경기술획득모형 82<br> 2.4.5. 기술개발전략 및 환경정책과의 연계 84<br> 2.5.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 90<br> 2.5.1.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체계 90<br> 2.5.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91<br> 2.5.3. 환경기술개발의 보급 실용화 92<br><br>III. 환경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94<br><br> 1.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특성 94<br> 1.1.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94<br> 1.2. 국제기술협력의 특성 95<br> 1.3. 국제기구의 역할 101<br><br> 2.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103<br> 2.1. 환경기술이전의 제약요인 103<br> 2.1.1. 개도국측의 제약 104<br> 2.1.2. 선진국측의 제약 105<br> 2.1.3. 상반된 이해와 제도적 문제 107<br> 2.2. 국제기술이전의 실시권계약에서의 제한적 거래행위 문제 108<br> 2.3. 기술특허체계와 기술개발/기술이전 113<br> 2.4.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116<br> 2.4.1.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117<br> 2.4.2. 환경기술 이전의 운영과 가속화 117<br> 2.4.3. 기술 흡수와 능력배양 120<br><br> 3. 환경기술개발 전략 및 대외전략 122<br> 3.1. 종합적 기술개발전략 122<br> 3.2. 외부기술획득전략 및 국제 기술이전 협상전략 124<br><br><br>IV. 결 론 125<br><br><br>참고문헌 126<br><br>	-
dc.format.extent	ix, 145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대응기반 구축	-
dc.title.alternative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체계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환경문제는 각 부문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이고, 긴밀하게 상호연관된 여러 요 인들에 의한 문제라고들 한다. 경제와 환경이 연관되고, 지역과 국가가 뒤섞여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은 가장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갑자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지구환경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밖으로부터의 무역규제압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가운데 최근의 국제환경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환경규제정책과 환경산업정책이 지향할 바를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k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Il-Chy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yun-Ju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Park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ung-Ch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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