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Title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Other Titles
(제1편)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이론적 배경
Authors
정회성
Co-Author
김경아; 함수예; 남영숙
Issue Date
1993-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ix, 126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79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제I장 서 론 1

제 II 장 지탱가능개발론과 지탱가능성지표 4

1. 지탱가능개발론과 환경정책과정 4
1.1 지탱가능개발론의 발달과정과 개념 4
1.2 지탱가능성의 의미와 접근방법 5
1) 지탱가능성에 대한 두가지 관점 5
2) 지탱가능개발에의 접근방법 7
1.3 지탱가능개발론의 원칙 8

2.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정책과정과 환경정책분석기법 15
2.1 환경정책과정 15
2.2 기존의 환경성평가기법에 대한 고찰 16
1) 비용-편익분석 16
2) 투입-산출분석 17
3) 환경영향평가 18
2.3. 새로운 환경성 평가기법의 필요성 19

3.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지탱가능성지표 20
3.1 서 론 20
3.2 환경의 질지표와 삶의 질지표의 대두 20
1) 개발개념의 변화와 측정지표 20
2) 사회지표 (Social Indicators) 21
3) 환경의 질 지표 (Quality of Environment Indicators) 22
4) 삶의 질 지표 (Quality of Life Indicators) 22
3.3 지탱가능개발론의 새로운 지표개발 23
1) 개량된 경제지표로서의 녹색국민총생산 (Green GNP) 24
2) 지탱가능경제복지지표 25
3) 환경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26
3.4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26
1) Conservation Foundation의 지표 27
2)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지표 28
3) Hall & Kerr의 녹색지표(Green Index) 29
4) 일본의 '에코.체크 25' 29
3.5. 환경지표의 종합체계화 30

4. 종합평가 33

제 III 장 한국의 경제개발과 환경정책의 지탱가능성 분석 34

1. 한국의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34

2. 한국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 추이 37
2.1 대기오염 37
2.2 수질오염 39
2.3 폐기물 40
2.4 해양오염 41
2.5 환경오염피해분쟁 42
2.6 자연생태계의 파괴 43

3. 한국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주요 정책내용 44
3.1 한국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44
3.2 환경성평가제도의 측면 45
1) 환경영향평가제도 45
2) 사전환경성 고려제도 46
3.3 환경정책 집행구조의 측면 47

4.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8
4.1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48
1) 환경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48
2)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49
4.2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의 새로운 과제 50
1) 환경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50
2) 생활오염문제의 비중증대 51
3) 계속적인 법규준수의 확보 52
4) 농촌환경오염의 해결 53
5) 환경문제의 국제화 54
5. 환경정책 집행과정 통제수단의 필요성 54

제 IV 장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과 활용방안 56

1. 지탱가능성 실천수단으로서의 환경적합성평가 56
1.1 환경적합성의 의미와 환경적합성평가의 의의 56
1) 환경적합성의 의미 56
2) 환경적합성평가평가의 의의와 한국적 사사 56
1.2 환경적합성의 실천적 원칙 58
1) 주권존중(또는 자주성)의 원칙 58
2) 종합환경행정(또는 관리)조직구축의 원칙 58
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원칙(경제성의 원칙) 59
4) 국토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원칙 59
5) 사회경제적 평등증진의 원칙 60
6)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60
7) 오염자부담의 원칙 61
8) 예방적 조치의 원칙 61
9) 생활환경관리의 원칙 62
1.3. 환경적합성 평가의 기능과 역할 62

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대상과 구조 63
2.1 평가의 대상 63
1) 지방자치단체 63
2) 환경예산의 조달과 운영실태 63
3) 공공개발사업 또는 공공개발사업자 63
4) 일반기업체 또는 민간개발업자 64
2.2. 모형의 구조 64

3. 평가지표, 평가방법, 가중치 부여방법 66
3.1 평가지표의 도출 66
1) 평가지표의 개발원칙 66
2) 평가지표의 개발방식 66
3.2 평가방법 67
1) 개별지표의 측정방법 67
3.3 가중치 부여방법 71
1) 일반적인 가중치 산정방법 71
2) 가중치 부여방식 73

4.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정방식 73
1)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출절차 및 산출식 : 제1방법 73
2) 환경적합성지수의 산출절차 및 산출식 : 제2방법 75

5. 환경적합성평가 제도화의 효과와 활용방안 77
5.1. 환경적합성평가 제도화의 기대효과 77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77
2) 환경정책과 환경상태의 분석평가 77
3) 주민의 환경의식고취 77
4) 개발정책이나 개발사업의 교정 78
5) 환경정책이나 환경개선사업의 발전 78
5.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활용방안 78
1) 일반적인 활용방안 78
2) 적용대상별 활용방안 79

제 V 장 요약 및 결론 82

1. 요 약 82
2. 결 론 83

< 참고문헌 > 85

< 부 록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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