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Title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Other Titles
별책부록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자료집
Authors
정회성
Co-Author
남영숙; 이송호
Issue Date
1993-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181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0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I장 서 론
제II장 환경행정의 의의와 환경예산의 범위
1. 환경행정의 의의와 환경예산의 범위
1.1. 환경행정의 의의
1.2 환경예산의 범위
2.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와 환경예산체계
2.1.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체계와 환경예산
2.2. 현행 환경행정체계와 지역환경예산

제III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구조의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
1.1. 지방재정구조
1.2. 세출예산구조
1.3. 세입예산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
2.1. 서 언
2.2. 환경관련 세출예산구조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의 세입구조
2.3.1 서 언
2.3.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2.3.3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지원
3. 현행 지방환경예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3.1. 지출예산구조상의 문제점
3.2. 지방환경예산 세입구조상 문제점
3.3. 예산분류체계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체계의 개선방향
4.1. 일반회계 분류체계
4.2. 지방환경재원 확충

제IV장 시?도별 환경예산의 구조분석과 투자소요액 전망
1. 서 언
2.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예산 구조분석
2.1. 서울특별시
2.2. 부산직할시
2.3. 대구직할시
2.4. 인천직할시
2.5. 광주직할시
2.6. 대전직할시
2.7. 경기도
2.8. 강원도
2.9. 충청북도
2.10.충청남도
2.11.전라북도
2.12. 전라남도
2.13. 경상북도
2.14. 경상남도
2.15. 제주도
3. 종합평가
3.1. 환경예산의 총규모와 구조
3.2. 15개 시?도의 환경예산 추이비교와 문제점

제V장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과 활용방안
1.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
1.1. 의의와 필요성
1.2. 환경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원칙과 지표
1.2.1 충분성의 원칙
1.2.2 효율성(또는 효과성)의 원칙
1.2.3 자율성의 원칙
1.2.4 예방적 투자의 원칙
1.2.5 원인자(오염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
1.2.6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1.2.7 평등의 원칙
1.3.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의 활용방안
1.3.1 환경예산의 규모파악
1.3.2 평가대상의 예산구조의 진단
1.3.3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취
1.3.4 정부의 개발사업지원정책과 연계
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시?도예산에의 적용
2.1. 접근방법
2.2.평가방법
2.3. 평가지표
2.4.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적용
2.4.1.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적용
2.4.2 환경적합성 평가결과의 해석과 한계
3.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발전방안: 예산분류체계의 재정립
3.1. 분류체계 재정립의 필요성
3.2. 환경관련 예산 분류의 예시
3.2.1 환경관련지출의 사업성별 분류
3.2.2 환경관련지출의 목적별 분류
3.2.3 환경관련재원의 조달주체별 분류
3.2.4 환경관련재원의 부담자별 분류

제VI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 고 문 헌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