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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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남영숙	-
dc.contributor.other	이송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0Z	-
dc.date.issued	199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3 RE-08-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0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I장 서 론 <br>제II장 환경행정의 의의와 환경예산의 범위 <br> 1. 환경행정의 의의와 환경예산의 범위 <br> 1.1. 환경행정의 의의 <br> 1.2 환경예산의 범위<br> 2.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와 환경예산체계<br> 2.1.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체계와 환경예산<br> 2.2. 현행 환경행정체계와 지역환경예산<br><br>제III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구조의 분석<br>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br> 1.1. 지방재정구조<br> 1.2. 세출예산구조<br> 1.3. 세입예산구조<br>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br> 2.1. 서 언<br> 2.2. 환경관련 세출예산구조<br>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의 세입구조<br> 2.3.1 서 언<br> 2.3.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br> 2.3.3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지원<br> 3. 현행 지방환경예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br> 3.1. 지출예산구조상의 문제점<br> 3.2. 지방환경예산 세입구조상 문제점<br> 3.3. 예산분류체계의 문제점<br>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체계의 개선방향<br> 4.1. 일반회계 분류체계<br> 4.2. 지방환경재원 확충<br><br>제IV장 시？도별 환경예산의 구조분석과 투자소요액 전망<br> 1. 서 언<br> 2.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예산 구조분석<br> 2.1. 서울특별시<br> 2.2. 부산직할시<br> 2.3. 대구직할시<br> 2.4. 인천직할시<br> 2.5. 광주직할시<br> 2.6. 대전직할시<br> 2.7. 경기도<br> 2.8. 강원도<br> 2.9. 충청북도<br> 2.10.충청남도<br> 2.11.전라북도<br> 2.12. 전라남도<br> 2.13. 경상북도<br> 2.14. 경상남도<br> 2.15. 제주도<br> 3. 종합평가<br> 3.1. 환경예산의 총규모와 구조<br> 3.2. 15개 시？도의 환경예산 추이비교와 문제점<br><br>제V장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과 활용방안<br> 1.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정립<br> 1.1. 의의와 필요성<br> 1.2. 환경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원칙과 지표<br> 1.2.1 충분성의 원칙<br> 1.2.2 효율성(또는 효과성)의 원칙<br> 1.2.3 자율성의 원칙<br> 1.2.4 예방적 투자의 원칙<br> 1.2.5 원인자(오염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br> 1.2.6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br> 1.2.7 평등의 원칙<br> 1.3.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의 활용방안<br> 1.3.1 환경예산의 규모파악<br> 1.3.2 평가대상의 예산구조의 진단<br> 1.3.3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취<br> 1.3.4 정부의 개발사업지원정책과 연계<br> 2.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시？도예산에의 적용<br> 2.1. 접근방법<br> 2.2.평가방법<br> 2.3. 평가지표<br> 2.4.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적용<br> 2.4.1.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적용<br> 2.4.2 환경적합성 평가결과의 해석과 한계<br> 3.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발전방안: 예산분류체계의 재정립<br> 3.1. 분류체계 재정립의 필요성<br> 3.2. 환경관련 예산 분류의 예시<br> 3.2.1 환경관련지출의 사업성별 분류<br> 3.2.2 환경관련지출의 목적별 분류<br> 3.2.3 환경관련재원의 조달주체별 분류<br> 3.2.4 환경관련재원의 부담자별 분류<br><br>제VI장 요약 및 결론<br> 1. 요약<br> 2. 결론<br><br>참 고 문 헌<br><br>	-
dc.format.extent	181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개선 및 활용방안연구	-
dc.title.alternative	별책부록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자료집	-
dc.type	기본연구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을 정립하여 다소 단순한 모형으로 이를 시.도의 환경예산에 적용하여 보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일반에 관한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예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환경예산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통일된 개념정의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내의 업무에 관한 예산을 환경예산으로 간주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예산을 협의의 환경예산과 광의의 환경예산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는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비, 폐기물관리비 등을 포함시켰고, 후자에는 조수보호.자연보호.산림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비와 공원녹지.상수도 등 인간환경조성비, 그리고 환경교육.연구개발.국제협력 등 기타 환경보전행정비를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설정된 환경예산 범위에 입각하여 15개 시.도의 환경예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5개 시.도의 전반적인 세입.세출구조에서 환경과 관련된 일반회계 지출항목 및 세입항목 그리고 환경과 유관한 특별회계 등을 분리하여 이를 통합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환경예산구조의 서술과 함께 구조상의 몇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출항목 분류상의 개선방안과 지방환경재원확충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시.도 일반회계내에서 환경관련 지출항목들은 사회복지비에는 물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반행정비에도 소액이나마 들어 있다. 광역시.도 환경관련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중앙정부지원과 일부 세외수입 그리고 환경관련 특별회계사업수입 등이 있다. 시.도 소관 환경관련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비,공유림관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울산온산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었다. 위에서 파악한 구조에 기초하여 각 항목 혹은 범주별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15개 시.도 전체의 환경관련 세입.세출액은 물론 각 시.도의 환경관련 세입.세출액을 산정하여 개락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밝혔다. 즉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비, 폐기물관리비, 생태계보전비, 인간환경조성비 등의 연도별 추이와 증가율 및 이들간의 상대적 비중 등을 각 시.도별로 살펴 보았다. 그후 시.도 총예산증가율에 비해 환경관련총예산, 광의의 환경예산, 협의의 환경예산 등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되는지도 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도는 전체예산의 4.5%에서 5.5%정도를 협의의 환경예산에, 13.5%에서 19.5%정도를 광의의 환경예산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측면에서 얼마만큼 환경친화적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예산의 환경적합성평가에 활용되는 원칙에는 ⓐ 충분성의 원칙, ⓑ 효율성(또는 효과성)의 원칙, ⓒ 자율성의 원칙, ⓓ 예방적 투자의 원칙, ⓔ 원인자(오염자 또는 수혜자)부담의 원칙, ⓕ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 평등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이 원칙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평가지표가 다수 고안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을 실재 적용하는 데는 너무도 많은 제약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인 모형적용만을 하여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가 아직은 불완전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점차 보완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보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환경예산의 규모파악, ⓑ 평가대상의 예산구조의 진단, ⓒ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취, ⓓ 정부의 개발사업 지원정책과 연계 등의 목적과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과 보전의 관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 제반 정치행정적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의 환경적합성 평가결과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투철한 주체에게 보다 많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화, 문민화시대의 환경정책에 있어 지탱가능성을 제고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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