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Title
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Authors
김광임
Co-Author
이학재
Issue Date
1993-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xii, 128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0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환경오염의 현황

3. 공공환경투자 변동추이 및 현황

4. 환경투자사업 계획 분석

Ⅱ.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이론적 고찰

1. 경제적 수단의 정의와 목적

2. 경제적 수단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경제적 수단의 종류

4. 외국의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현황과 전망

Ⅲ.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 분석

1. 배출부과금 제도 분석

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분석

3. 페기물 예치금?부담금 제도 분석

Ⅳ.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

1. 환경개선 비용의 부담 원칙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3. 수질배출부담금제도 도입방안

4. 채권 발행방안

Ⅴ.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의 평가

1. 재원조달방안의 평가기준

2. 재원조달방안의 비교 평가 및 대안의 제시

3. 수질배출부담금의 귀착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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