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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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이학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1Z -
dc.date.issued 199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3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0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3_RE12]환경투자재원조달에관한연구(김광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br> <br>1. 연구의 필요성 <br> <br>2. 환경오염의 현황 <br> <br>3. 공공환경투자 변동추이 및 현황 <br> <br>4. 환경투자사업 계획 분석 <br><br>Ⅱ.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이론적 고찰<br> <br>1. 경제적 수단의 정의와 목적<br> <br>2. 경제적 수단의 필요성과 문제점<br> <br>3. 경제적 수단의 종류<br> <br>4. 외국의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현황과 전망<br><br>Ⅲ.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 분석<br> <br>1. 배출부과금 제도 분석<br> <br>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분석<br> <br>3. 페기물 예치금?부담금 제도 분석<br><br>Ⅳ.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br> <br>1. 환경개선 비용의 부담 원칙<br> <br>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br> <br>3. 수질배출부담금제도 도입방안<br> <br>4. 채권 발행방안<br><br>Ⅴ.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의 평가<br> <br>1. 재원조달방안의 평가기준<br> <br>2. 재원조달방안의 비교 평가 및 대안의 제시<br> <br>3. 수질배출부담금의 귀착분석<br><br>Ⅵ. 결론<br><br>참고문헌<br><br> -
dc.format.extent xii, 128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title 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search on Public Environment Investment Financing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제목 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2.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환경자원은 공유재산적 특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점이 사적재화와 다른 점이며 또한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점이다. 즉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공공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은 환경투자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재원을 조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 오염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과 함께 재원조달효과를 가져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억제효과가 없이 재원조달에만 초점을 둔 정책수단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오염자부담원칙을 준수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도구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기간 1993. 6 - 1993. 12 4. 연구내용 (1) 외국의 환경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수단 분석 환경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환경오염을 감축시키는 방안과 불가분의 관Rp를 갖고 있다. 즉 오염을 감축시키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갖는 환경정책수단이 이용된다. 경제적 수단의 종류는 크게 오염부담금, 보조금, 반환예치금, 시장형성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경제적 수단은 재원조달과 동기유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 대기부문은 직접규제를 통하여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환경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자가 많은 부문은 수질개선분야로서 수질분야에는 경제적 수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OECD제국의 대부분이 수질배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요율이 높아 수질관리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질배출부담금외에도 각종 연료나 석유제품에 대한 제품부담금이 부과되어 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요 부담금은 가솔린, 디젤연료에 대한 CO2 배출부담금, 건축자재에 대한 부담금, 음료수 용기에 대한 예치금, 토양보호 부담금, 지하수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유독폐기물 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환경투자재원 조달현황 분석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제도 경제부문별로 구분하면 생산부문에는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가 있으며, 유통 소비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있다. 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부과하여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며 조달 가능한 재원의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다. 지난 10년간 징수실적은 437억원에 불과하여 재원조달의 효과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배출농도 중심의 개별규제방식으로 배출총량을 통제하지 못하여 사회전체적인 오염감소기능도 약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재원조달 효과는 크지만 오염자부담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를 위한 동기유발 효과는 부족하다. 또한 부과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낭비억제 및 환경 위해도를 고려하여 생산부문의 일부 품목에만 부과된다. 따라서 폐기물 오염 전반에 관한 부담금은 아니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부담금이다. (3)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 본 연구에서는 재원조달방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과 수질배출부담금제도 도입방안, 채권의 발행안을 제시하였다. 최종대안은 수질배출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인 부족재원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배출부담금제도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제도를 통합하여 생산과 유통?소비부문을 총괄한 것이다. 생산?제조부문에 대해서는 유기물질, 부유물질, 영양염류를 부과대상물질로 하되 영양염류는 1995년까지 부과를 유보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계에서 인의 오염메카니즘에 대한 연구가 보족하여 배출원단위의 결정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장 부과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년말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1996년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함께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물질에 대해서는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종합적인 독성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합적인 독성지표를 개발할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도 될 수 있어 효과적이나 각 배출시설별로 새로 원단위를 조사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독성물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보다는 독성지표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통?소비부문의 사업자와 가계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고,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과요율,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등을 이용한다. 즉 유통 소비부문의 오염물질은 독성물질은 거의 없으며 BOD부하량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제조부문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그 일부가 가격상승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가계에 대한 부담금은 생산부문보다는 낮은 것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 발행안을 제시하였으나 발행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의 발행은 이자와 원금상환의 부담이 크므로 진정한 의미의 재원조달방안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로 하였으나 폐기물부문에 대한 부담금제도와 환경오염유발이 심한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방안도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의 농약이나 비료 및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도 그 배출량도 많지 않으나 오염부하량이 크므로 농업분야의 오염억제를 위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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