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Title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 212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16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I장 서장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II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9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9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 10
2) 지방자치의 경제학적 해석 11
2. 공공정책으로서의 환경정책 13
1)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전 13
2) 형평성의 증진 16
3) 환경파괴 원인으로서의 정부실패 17
4)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18
3. 환경문제의 특성과 지방자치 20
4.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22
1)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23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26

제III장 지방자치와 환경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31
1. 사례연구의 의의와 접근방식 31
2. 미 국 32
1) 개 관 32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34
3. 일 본 43
1) 개 관 43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46


4. 독일연방공화국 51
1) 개 관 51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53
5. 영 국 57
1) 개 관 57
2) 환경정책의 기본골격과 전달체계 58
6. 종합평가 63

제IV장 지방자치시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과제 67
1. 서 언 67
2. 환경오염과 자연환경파괴추이 68
1) 대기오염 69
2) 수질오염 70
3) 폐기물 71
4) 해양오염 72
5) 자연생태계 파괴 73
3. 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73
1)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73
2) 환경정책 발달과정의 문제점 74
4. 지방자치시대 환경부문의 정책과제 76
1) 지탱가능한 개발의 구현 76
2) 지역환경관리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제 79
5.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환경정책 84

제V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체계 89
1. 현행 환경정책체계 89
1) 서 언 89
2) 환경정책 목표의 설정 90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운영 91
4) 환경오염배출원의 규제방식 93


2. 현행 환경정책체계의 문제점 95
1) 환경기준의 문제점 95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96
3) 배출규제체계의 문제점 97
4) 환경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99
3.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체계의 발전방안 100
1) 환경기준의 강화와 지역환경기준의 활성화 100
2)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 개발 100
3) 배출규제의 강화와 규제방식의 개선 103
4) 환경정책여건의 개선 104

제VI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행정 107
1. 현행 환경행정체계 107
1) 국가 환경관리행정 107
2) 지역 환경관리행정 109
3) 현행 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114
2. 정부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120
1) 환경정책업무의 성격에 따른 기준 122
2) 정치행정적 측면의 기준 124
3.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분담의 일반방향 125
1)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125
2)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130
5. 지방자치시대 환경행정의 개편방안 132
1) 기본원칙 132
2) 중앙정부 133
3) 지방정부 138

제VII장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재원 141
1. 환경관리재원의 배분실태와 문제점 141
1) 현행 환경관리재원의 배분실태 141
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실태 142
3) 지방환경청의 예산 145
4) 환경관리 재원조달과 배분의 문제점 147
5) 불완전한 오염자부담의 원칙 150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구조와 문제점 152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구조와 규모 152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세입구조 155
3) 현행 지방환경예산구조의 문제점 159
3. 환경관리 재원의 조달과 배분원칙 160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160
2) 오염자 부담원칙의 한계와 부차적 기준 162
4. 환경관리예산과 재원관리의 정책방향 165
1) 환경예산의 합리화와 재원조달 165
2) 지역환경관리 재원의 조달 166
3) 개발지원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168

제VIII장 요약 및 결론 169
1. 요 약 169
2. 결 론 171

참고문헌 175

부록 1 :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기준 187

부록 2 :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처리부과금 산정기준 193

부록 3 : 외국의 환경기준 199

부록 4 : 외국 환경행정기구의 위상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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