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Title
OECD 가입과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v, 403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1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서문
제 Ⅰ 장 서론

제 Ⅱ 장 OECD 개관
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
2. OECD의 조직과 기능
3. OECD의 주요활동
4. OECD 가입절차와 회원국의 의무
5. 멕시코의 OECD 가입조건

제 Ⅲ 장 OECD 환경규정 및 한국의 환경관련 제도 현황 분석
1. 화학물질
1)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
2) 화학물질의 상호정보 교환 및 데이터 소유권
3)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협력조사
4)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5)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
2. 폐기물
1) 특정유해폐기물의 환경방출규제
2)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3) 폐기물 관리정책
3. 대기?에너지?소음
1) 대기오염통제
2) 에너지
3) 교통제한과 도시환경의 비용절약적 개발
4) 소음
4. 수질 및 연안역 관리
1) 수질관리
2) 연안역 관리
5. 환경정책
1) 오염자 부담원칙
2)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
3) 환경정보 통계 개발 및 환경 상태보고
4) 종합적 오염 예방 및 통제
5) 국제협력 및 환경정책의 국제적 측면
6. 환경영향평가
1) 중요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와 환경영향평가
2)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3) 개발원조사업과 환경영향평가
7. 국경간 오염
1) 무차별 원칙과 접근평등권
2) 국제협력
3) 기구
4) 석유유출 사고와 공공당국 조치의 재정적 측면
5) 정보의 교환

제 Ⅳ 장 한국의 환경정책 개선방향
1. 화학물질
1)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제도 확립
2) 화학물질 정보교환제도 구축 및 데이터의 소유권 보호
3) 기존화학물질의 조사 프로그램 및 평가기법 개발
4)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준수
5)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책 수립
2. 폐기물
1) 특정유해폐기물의 사용현황 조사 및 사용규제 강화
2) 유해폐기물의 처리기술개발과 시설확대
3) 폐기물 재생과 재활용 확대
3. 대기?에너지?소음
1) 연료탈황?탈질 시설확대 및 기술개발
2) 에너지 수요관리?폐광지역 관리 강화
3) 에너지 가격에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반영
4) 소음저감 홍보와 경제적 수단 활용
4. 수질 및 연안역관리
1) 인접국의 수질오염 현황파악
2) 물문제 대응전략 수립
3) 연안역 환경보존과 개발관련 정책의 조화
5. 환경정책
1)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강화
2) 경제적 수단의 활용범위 확대
3) 환경정보?통계?지표개발 전담기관 선정
4)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
5) 국제적 수준의 환경기준 강화
6. 환경영향평가
1) 법규의 준수보장과 사후관리 강화
2) 관광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의 조화
3) 개발원조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7. 국경간 오염
1) 국경간 이동오염물질 및 유해시설물 현황 조사
2) 국제협력강화

제 Ⅴ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