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국내 대응방안 연구

Title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국내 대응방안 연구
Authors
한화진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 329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2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2

Ⅱ.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3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 4
3. 유해 대기오염원의 분류와 배출량의 추정 10
3.1 배출점을 기준으로 한 오염원의 분류 10
3.2 배출량 추정의 필요성과 추정방법 13
3.3 VOC 면오염원 배출량 추정방법의 사례 15
4. 이동오염원과 유해 대기오염물질 29
4.1 자동차에 기인한 유해물질에의 노출경로 및 배출요인 29
4.2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30

Ⅲ.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관련된 법규 및 규제활동의 고찰 33
1.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련법규 및 규제활동 33
1.1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이전 33
1.2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이후 34
2. 미국의 관련 연방법규 및 규제활동 36
2.1 1990년 이전(1970-1990) 36
2.2 1990년 이후 44
3. 일본의 관련법규 및 규제활동 44

Ⅳ.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46
1. 우리나라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46
2. 미국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48
2.1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개요 48
2.2 대상 유해 오염물질의 목록화 및 오염원 50
2.3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기준 64
2.4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조기감축계획 74
2.5 대기정화법상의 기타 법규와의 연관성 78
2.6 캘리포니아주의 관리방안 79
3. 일본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88
3.1 유해물질 88
3.2 비규제 오염물질 88
4. OECD국가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91
4.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개요 91
4.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지정 93
4.3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OECD국가간 비교 96

Ⅴ. 선진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실태 및 관리사례 103
1. 미국의 VOC 관리사례 103
1.1 미국의 배출실태 103
1.2 미국의 VOC 관리사례 107
2. 유럽의 VOC 관리사례 117
2.1 서유럽국가에서의 VOC 배출구성 117
2.2 자동차에서의 VOC 관리규제 현황 119
2.3 연료사용시의 VOC 배출관리 121

Ⅵ.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방법 및 절차 124
1.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관리의 특징 및 방법 124
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조건 125
2.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위해평가와 관리 127
2.2 위해평가의 불확실성 138
2.3 위해도의 해석 141

3.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형태 142
3.1 대기농도 제한(Ambient Concentration Limits: ACL) 142
3.2 배출규제기준(Emission Regulation Standard) 143
3.3 경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 143
4.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방지기술 144
4.1 유해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의 개요 144

Ⅶ.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150
1. 규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50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국내 규제 방안 153
2.1 규제의 필요성 153
2.2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방안 154

Ⅷ. 결 론 156

참 고 문 헌 158

부 록 164
부록 Ⅰ-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164
부록 Ⅰ-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중 기작 187
부록 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인체영향 193
부록 Ⅲ-1. 유해물질의 기타 특성(사용처 및 안정성) 223
부록 Ⅲ-2. 세계 각국의 대기중 HAP농도 현황 245
부록 Ⅲ-3. 다고리 방향족 탄화수소 252
부록 Ⅳ.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 255
부록 Ⅴ.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세부 제어기술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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