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Title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Other Titles
폐기물 처리의 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i, 213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29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II. 폐기물 관리현황 4

1. 폐기물 관리체계 4
1.1 분류체계 4
1.2 관리책무 5
1.3 일반폐기물 처리예산 5

2.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6
2.1 폐기물 발생현황 6
2.2 폐기물처리 현황 12

3.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
3.1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3
3.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5
3.3 환경시설 공급의 구조적 문제점 17
3.4 폐기물 소각기술과 시설공급 현황 18
3.5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24

4.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 27

[부록] 특정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현황 30

III.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과 민영화 32

1. 폐기물 처리 체계 32

2. 폐기물 소각처리 서비스 시장 35
2.1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특성 35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징 35
2.3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장의 특성 36

3.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에 관한 쟁점 38
3.1 공공서비스 민영화 38
3.2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43
3.3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참여에 관한 쟁점 49

4.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법규정 54
4.1 폐기물 수거·처리 주체 54
4.2 쓰레기 수거료 55
4.3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관련법 58
4.4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규정 59

[부록 1]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60
[부록 2]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63

IV. 폐기물 소각시설 민영화의 타당성 검토 65

1. 분석모형 65
1.1 분석의 개요 65
1.2 폐기물 소각처리 시장의 예측 66

2. 폐기물 소각시설 비용-편익 분석 75
2.1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 75
2.2 폐기물 소각 여열활용에 따른 편익 83
2.3 폐기물 소각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86
2.4 폐기물 소각처리의 타당성 88

3. 민영화의 타당성 90
3.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공공급과 민영화의 타당성 90
3.2 민영화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91
3.3 민영화의 효과 92
V. 폐기물 소각시설의 합리적 민영화 방안 94

1. 민영화의 형태 94
1.1 폐기물 처리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Criteria) 94
1.2 민간참여의 형태 95
1.3 서비스 공급의사결정 98
1.4 신호 (Signalling)와 효율성 103
1.5 의사결정권과 위험 110
1.6 에너지시장 정책 112
1.7 민간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 115

2. 합리적인 민영화 체계 117
2.1 민간 생산자의 진입 (과정) 117
2.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119
2.3 수익성 보장 문제 (서비스 가격정책 포함) 125
2.4 계약과 조정체계 136
2.5 제도적 문제 138
2.6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140
2.7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145

3. 민영화시 님비 (NIMBY) 현상에 대한 대책방안 149
3.1 님비 문제와 소각시설 민영화 149
3.2 주민지원사업 154

[부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 161

VI.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자본-민간경영사례 164

1. 환경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공-사 협력관계 164

2. 성공적인 공-사 협력관계의 요소 167

3.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참여 사례연구 168



A. 외국의 소각시설 현황 및 폐기물관리실태 178

B.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에 대한 민간기업의 견해 201

C. NIMBY 문제 해결을 위한 Incentive Mechanism Design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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