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입 방안

Title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도입 방안
Authors
김광임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 185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30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폐기물 발생 현황 2
3. 폐기물 투자사업계획 및 실적 분석 5
3.1 광역위생매립지 투자현황 7
3.2 부산?광주 대단위 위생매립지 건설투자현황 10
3.3 소규모 위생매립지 건설투자 현황 10
3.4 폐기물 소각시설 투자현황 12
3.5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투자현황 14
3.6 기타 투자현황 14

Ⅱ. 폐기물관리체계 및 비용조달 현황 분석 16
1. 폐기물 분류체계 16
2. 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18
2.1 일반폐기물 수거?처리체계 18
2.2 특정폐기물 수거?처리체계 24
3. 폐기물 관리비용 조달현황 30
3.1 폐기물 관리 재정과 쓰레기 수거료제도 30
3.2 특정 폐기물 관리비용 39
3.3 폐기물 사후관리비용 42

Ⅲ. 외국의 폐기물 관리체계 및 재정적 수단 도입현황 45
1. 일반폐기물 관리체계 45
1.1 미국연방정부의 일반폐기물 관리체계 45
1.2 핀란드의 일반폐기물 관리 52
2. 유해폐기물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53
2.1 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 53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59
2.3 핀란드의 유해폐기물 관리 65
3.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정적 수단 분석 66
3.1 폐기물 부과금 66
3.2 폐기물세제도 77
3.3 오염된 부지정화를 위한 재원조달 81

Ⅳ. 폐기물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방안 86
1. 폐기물 관리의 역할 분담 86
2.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87
2.1 경제적 수단의 종류와 특징 87
2.2 폐기물 오염피해의 측정 91
2.3 유해폐기물 부담금제도 도입방안 95
2.4 매립지 사후관리 부담금 강화방안 99
3. 경제적 수단의 효과분석 107
3.1 가격파급효과 107
3.2 환경적 효과성 115

V. 결 론 117

參 考 文 獻 119

부록 I. 자원보전 및 재생법(미국) 124
부록Ⅱ. 종합환경 대응?보상?책임법(미국)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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