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Title
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Authors
김승우
Co-Author
김정인; 윤여창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x, 40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41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 序論 1
1. 硏究의 背景 1
2. 硏究의 目的 3
3. 硏究 方法 및 內容 3
4. 報告書의 構成 4
II.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5
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구현황 5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5
1.2 인구 현황 6
2. 自然資源 및 환경 基盤 7
2.1 자연자원 기반 7
2.2 환경 實態 10
3. 産業活動의 증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18
4. 經濟 및 人口成長과 환경오염 展望 19
4.1. 경제성장 전망 19
4.2. 주요 인구지표 전망 22
4.3. 환경문제의 전망 23
5. 경제개발과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수단 25
5.1. 대기오염 27
5.2. 수질오염 28
5.3. 폐기물관리 28
5.4. 汚染者 負擔原則의 반영 29
5.5. 환경개선활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30
5.6 환경투자현황 31
III.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33
1. 환경계정의 意義 33
2. 環境問題에 따른 우리나라 環境計定 基本體系 34
2.1. 環境計定 구축을 위한 接近方法 34
2.2. 우리나라의 주요 環境資産 36
2.3. 環境計定體系와 관련計定表 38
3. 環境計定 작성을 위한 資料實態 48
3.1. 計定분야별 資料現況 49
3.2. 환경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한계 59
IV. 통합환경경제계정의 파일롯 추정 결과 61
1. 지속가능성의 적용과 環境費用의 分析 62
1.1. 자연자원 消耗 및 환경악화의 포괄범위와 計定化 基準 62
1.2. 환경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기법 63
2. 파일롯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작성결과 및 구성 64
2.1. 소표 2 69
2.2. 소표 4 (외부환경보전 중간소비) 75
2.3. 소표 8-4(환경부과금 및 보조금) 75
2.4. 소표 9 : 자연자원소모 78
2.5. 소표 10 : 환경악화 79
2.6. 소표 A, B : 환경보전 상품의 수출입 79
2.7. 소비자 / 정부의 환경보전지출 80
2.8. 생산자산계정 및 자본형성(두번째 쪽) 80
2.9. 비생산자산계정 81
2.10. 최종가계소비의 환경악화(소표E 및 소표F) 81
3. 1985년-1992년 기간의 EDP 변동추이 82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87
1. 生産資産計定 88
1.1. 基初 및 基末資産 88
1.2. 總資本形成 및 固定資本消耗 89
1.3. 환경부문 總資本形成 89
1.4. 其他變動 90
1.5. 資産再評價 90
2. 大氣資源計定 91
3. 水資源計定 96
3.1. 우리 나라의 水資源 97
3.2. 프랑스 내륙수자원 계정의 적용성 검토 102
3.3. 물리적 수자원계정표 104
3.4. 水資源의 經濟的 價値 105
4. 토지자원 계정 108
4.1. 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 110
4.2. 토지자산의 화폐계정 117
4.3. 농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 122
5. 山林資源 計定 123
5.1. 山林資源 및 林業環境 124
5.2. 물리적 산림자원계정 132
5.3. 산림자원의 화폐계정 136
6. 수산자원 계정 142
6.1 수산업 동향 143
6.2. 沿近海 漁業 146
6.3. 수산자원의 물리적 자산계정 153
6.4. 수산자원의 화폐계정 157
7. 광물자원 계정 159
7.1. 분석 대상 및 항목 選定 160
7.2. 推計方法 166
7.3. 환경경제계정 試算 結果 比較分析 171
8. 環境惡化計定 174
8.1. 환경악화의 물리적 계정 174
8.2.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175
8.3. 환경악화 화폐계정 197
VI. 結論 198
참고문헌 203
부 표 211
부 록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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