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방향

Title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방향
Authors
정회성
Co-Author
이송호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v, 7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42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환경기초시설의 개념과 특성 5
1. 환경기초시설의 개념과 유형 5
2.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 8
3. 환경기초시설의 특징 10
3.1. 사회간접자본 10
3.2. 지방공공재 10
3.3. 지역독점성 10
3.4. 혐오시설 10

Ⅲ.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실태 분석 11
1.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11
1.1. 수질오염물질의 발생과 처리실태 11
1.2.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현황 11
1.3.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13
2. 폐기물관련 환경기초처리시설 14
2.1.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태 14
2.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현황 16
2.3.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19

Ⅳ.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의 분담실태 23
1. 환경기초시설별 설치·운영 업무의 내용 및 배분 실태 23
1.1. 공공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포함) 24
1.2.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및 농공단지폐수처리장 26
1.3. 분뇨처리장 27
1.4.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9
1.5. 공공폐기물 매립장 및 공공폐기물 소각장 31
2.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 재조정의 필요성 36

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업무 분장의 정책방향 39
1.. 설치·운영업무 재조정의 기본방향 40
1.1. 환경부와 기초자치단체 40
1.2. 환경관리청과 광역자치단체 41
1.3.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41
2. 설치·운영업무분담의 재조정방향 42
2.1. 기본계획단계 업무 42
2.2. 설치확정단계 업무 43
2.3. 시공단계 46
2.4. 준공단계 48
2.5. 가동관리단계업무 49

Ⅵ. 분담업무의 효율적 구현대책 55
1. 재조정 후 관할업무 55
1.1. 환경부 55
1.2. 환경관리청 56
1.3. 도(설치·운영주체가 시·군인 경우) 57
1.4. 설치운영단체(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 57
2. 재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58
2.1. 설치촉진방안 59
2.2. 역량구축방안 61
2.3. 관리형태의 다양화 65

Ⅶ. 결론 71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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