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작성지침

Title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작성지침
Authors
이동근
Co-Author
정회성; 강철구; 전성우
Issue Date
1995-01-01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5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4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pollu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icy
Table Of Contents


Ⅰ. 서 장 1

Ⅱ. 지속가능개발론의 대두와 ?지방의제 21? 3

1. 지속가능개발론의 대두과정 3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와 지속가능성의 개념 5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 5
2) 지속가능성의 판별기준 8

3.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성격 10
1) 리우회의와 ?의제 21? 그리고 ?지방의제 21? 10
2) ?지방의제 21?의 성격 14

4. 국내외 ?지방의제 21?의 추진현황 17
1) 국제적 추진현황 17
2) 국내의 추진현황 19

5. 국내 ?지방의제 21?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28
1) 국내 ?지방의제 21? 추진상의 문제점 28
2) 「지방의제 21」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30


Ⅲ. ?지방의제 21? 추진의 일반절차 34

1. ?지방의제 21? 추진절차 34

2. ?지방의제 21? 수립체계의 구축 39
1) 수립주체의 결정 39
-ⅰ-
2) 주민참여의 촉진 44
3) 수립재원의 조달 45

3. 의제설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 47
1) 지역환경비전의 설정 47
2) 지역환경의 진단과 과제의 설정 48

4. 실천계획의 수립 52
1) 환경목표의 설정 52
2)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 54
3) 실천계획의 작성 58

5. 집행 및 감시 60
1) 「지방의제 21」집행조직의 설치 61
2) 집행주체의 교육과 조직육성 64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천 67
4) 환경감사제도의 활용 70
5) 지역환경기금의 조성과 운용 72

6. 평가 및 환류 74

7. ?지방의제 21? 보고서 작성 요령 76
1) 「지방의제 21」보고서 체계 76
2) 「지방의제 21」보고서 형식 77
3) 국내외 「지방의제 21」보고서 내용과 체계 79


Ⅳ. 지역별 ?지방의제 21? 작성모델과 고려사항 85

1. 개관 85

2. 광역자치단체 87
1) 광역자치단체 의제 21의 성격과 추진체계 87
-ⅱ-
2) 광역시 의제 21 추진모형 91
3) 道 의제 21 추진모형 101

3. 市급도시지역 107
1) 市 의제 21 추진체계 107
2) 도·농통합市 의제 21 추진모형 111
3) 공업도시 의제 21 추진모형 115
4) 일반도시 의제 21 추진모형 119

4. 郡 의제 21 추진모형 123
1) 「郡 의제 21」수립의 의의와 추진체계의 구축 123
2) 「郡 의제 21」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127


Ⅴ. 결 론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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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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