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전망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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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승우 -
dc.contributor.other 이동근 -
dc.contributor.other 전성우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4Z -
dc.date.issued 19950101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WO-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4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정책]WO-02운송부문(김승우).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약<br><br>Ⅰ. 서론<br><br> <br>1. 연구의 배경<br><br> <br>2. 연구의 목적 및 내용<br><br> Ⅱ. 모델의 기본 구조<br><br> <br>1. AIM의 개요 <br><br> <br>2. AIM/KOREA의 구성<br><br> <br>3. 운송부문의 AIM/KOREA<br><br> <br>4. 필요 입력자료<br><br> <br>5. 모델의 시뮬레이션절차<br><br> <br> <br>5.1. 전체절차<br> <br> <br>5.2. 기술선택<br><br>Ⅲ. 시뮬레이션 대상기간 및 입력자료 내역<br><br> <br>1. 시뮬레이션 대상기간<br><br> <br>2. 입력자료의 내역<br><br> <br> <br>2.1. 운송서비스의 분류<br><br> <br> <br>2.2. 에너지원별 가격 및 이산화탄소 배출계수<br><br> <br> <br>2.3. 에너지서비스량 및 에너지소비량<br><br> <br> <br>2.4. 운송서비스 기술<br><br> <br> <br>2.5. 입력자료의 한계<br><br>Ⅳ. 시뮬레이션 결과<br><br> <br>1. BAU(business-as-usual) 시나리오<br><br> <br>2. 시뮬레이션 결과<br><br> <br> <br>2.1. BAU하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br><br> <br> <br>2.2. 탄소세 부과 및 보조금 지급의 효과<br><br> <br> <br>2.3. 승용차 10부제 시행의 효과<br><br> <br> <br>2.4. 시뮬레이션 결과의 요약<br><br>Ⅴ.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br><br>참고문헌<br><br>부록 : 우리나라의 차량보유현황<br><br><br> -
dc.format.extent iii, 3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Air pollution/ Transportation/ Emissions/ Carbon taxes/ Global warming/ Greenhouse effect -
dc.title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전망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CO₂Emissions and Their Abatement Measur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of Korea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약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가능성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운송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저감을 위한 정책대안을 통합적인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AIM(Asia-Pacific Integrated Model for Evaluating Policy Options to Reduce GHG Emission and Global Warming Impacts)이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세율에 의한 탄소세의 부과,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승용차 10부제 운행제도 시행 등의 여러가지 정책시나리오하에서 새로운 에너지절약기술의 선택 메카니즘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3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차량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거나 동등한 에너지절약형 차량은 탄소세의 부과없이도 2005년에 가면 신규차량 전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운행시 저감되는 연료비용이 에너지절약형 차량가격과 기존의 차량가격과의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둘째, 운송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준의 탄소세부과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승용차 10부제의 시행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의 급격한 증가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보다 획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전철이나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비중확대와 소비자가 고효율 소형승용차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더 광범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높은 세율이 아닌 탄소세는 주어진 시나리오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전무하나 에너지절약형 차량, 특히 전기자동차의 구입자에게 탄소세에 의해 확보된 재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운송부문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수준의 탄소세율로 모든 신규차량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에는 그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지급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과 기타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기술 및 장비의 연구개발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시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ung-W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Dong-Ke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eo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eong-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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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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