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Title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 11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5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cooperation
Table Of Contents

I. 문제의 제기 1

II. 북한의 산업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3
1. 자연지리 3
1.1 위치와 기후 3
1.2 지하자원과 수자원 3
1.3 생물자원 7

2. 북한의 인문지리 7
2.1 인구와 도시화율 7
2.2 토지이용과 교통 8

3. 경제와 산업 10
3.1 경제계획 10
3.2 경제성장추이 11
3.3 산업구조 12
3.4 북한의 산업기술수준 13
3.5 주요 경제지표의 남북비교 14

4. 북한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16
4.1 에너지이용과 환경문제 16
4.2 농업생산과 환경문제 18

III.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22
1. 개관 22

2. 북한의 환경실태 26
2.1 대기오염 26
2.2 수질오염 27
2.3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문제 29
2.4 해양오염 29
2.5 자연환경실태 30

3. 환경보호정책과 행정 31
3.1 환경관련 법규 33
3.1.1 환경보호법 33
3.1.2 기타 법규에서의 환경관련규정 35
3.2 북한의 환경행정체계 37
3.3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 42
3.4 환경부문별 정책내용 45
3.4.1 수질환경보전 45
3.4.2 토양보존과 폐기물관리 46
3.4.3 대기환경보전 47
3.4.4 자연환경보전정책 47

4. 북한의 환경관련 국제교류 52

5. 남한과 비교한 북한 환경문제의 특성 55
5.1 정치와 경제체제 56
5.2 산업구조와 생산기술 57
5.3 경제체제의 효율성 57
5.4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58

Ⅳ.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과 남북협력 추진방안 59
1. 21세기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 59
1.1 남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망 59
1.2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60
1.3 지구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65
1.4 통일시나리오와 한반도 환경문제 67

2.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와 접근방식 68
2.1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 68
2.2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접근방식 70

3.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73
3.1 남북 환경교류 실태와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3
3.1.1 남북 환경교류실태 73
3.1.2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4
3.2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의 구축 75
3.2.1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의 추진 75
3.2.2 환경관련 민간교류의 활성화 76
3.3 정부간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7
3.3.1 지구/동북아 환경문제 공동대응 77
3.3.2 남북한 환경보전과 정책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78
3.3.3 남북 환경협력의 제도화 79

4. 정치적인 남북통합이후의 환경정책방향 80
4.1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80
4.2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 80
4.3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구 81
4.4 환경교육과 홍보의 강화 81
4.5 환경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 82
4.6 환경외교의 강화 82

V. 요약 및 결론 83


106

북한의 환경보호법 118

두만강 개발관련 환경양해각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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