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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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5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5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5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12]북한환경문제(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문제의 제기 1<br><br>II. 북한의 산업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3<br>1. 자연지리 3<br> 1.1 위치와 기후 3<br> 1.2 지하자원과 수자원 3<br> 1.3 생물자원 7<br><br>2. 북한의 인문지리 7<br> 2.1 인구와 도시화율 7<br> 2.2 토지이용과 교통 8<br><br>3. 경제와 산업 10<br> 3.1 경제계획 10<br> 3.2 경제성장추이 11<br> 3.3 산업구조 12<br> 3.4 북한의 산업기술수준 13<br> 3.5 주요 경제지표의 남북비교 14<br><br>4. 북한경제와 환경문제의 배경 16<br> 4.1 에너지이용과 환경문제 16<br> 4.2 농업생산과 환경문제 18<br><br>III.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22<br>1. 개관 22<br><br>2. 북한의 환경실태 26<br> 2.1 대기오염 26<br> 2.2 수질오염 27<br> 2.3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문제 29<br> 2.4 해양오염 29<br> 2.5 자연환경실태 30<br><br>3. 환경보호정책과 행정 31<br> 3.1 환경관련 법규 33<br> 3.1.1 환경보호법 33<br> 3.1.2 기타 법규에서의 환경관련규정 35<br> 3.2 북한의 환경행정체계 37<br> 3.3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기준 42<br> 3.4 환경부문별 정책내용 45<br> 3.4.1 수질환경보전 45<br> 3.4.2 토양보존과 폐기물관리 46<br> 3.4.3 대기환경보전 47<br> 3.4.4 자연환경보전정책 47<br><br>4. 북한의 환경관련 국제교류 52<br><br>5. 남한과 비교한 북한 환경문제의 특성 55<br> 5.1 정치와 경제체제 56<br> 5.2 산업구조와 생산기술 57<br> 5.3 경제체제의 효율성 57<br> 5.4 국민의 환경의식과 환경운동 58<br><br>Ⅳ.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과 남북협력 추진방안 59<br> 1. 21세기 한반도 환경문제 전망 59<br> 1.1 남북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망 59<br> 1.2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60<br> 1.3 지구환경문제와 한반도 환경관리 65<br> 1.4 통일시나리오와 한반도 환경문제 67<br><br> 2.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와 접근방식 68<br> 2.1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의 의의 68<br> 2.2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접근방식 70<br><br> 3.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73<br> 3.1 남북 환경교류 실태와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3<br> 3.1.1 남북 환경교류실태 73<br> 3.1.2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4<br> 3.2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신뢰의 구축 75<br> 3.2.1 환경보전형 경제협력의 추진 75<br> 3.2.2 환경관련 민간교류의 활성화 76<br> 3.3 정부간 환경협력의 추진방향 77<br> 3.3.1 지구/동북아 환경문제 공동대응 77<br> 3.3.2 남북한 환경보전과 정책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78<br> 3.3.3 남북 환경협력의 제도화 79<br> <br> 4. 정치적인 남북통합이후의 환경정책방향 80<br> 4.1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80<br> 4.2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 80<br> 4.3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구 81<br> 4.4 환경교육과 홍보의 강화 81<br> 4.5 환경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 82<br> 4.6 환경외교의 강화 82<br><br>V. 요약 및 결론 83<br><br><br> 106<br><br> 북한의 환경보호법 118<br><br> 두만강 개발관련 환경양해각서 127<br><br>	-
dc.format.extent	vi, 11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cooperation	-
dc.title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and the Potential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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