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Ⅰ)

Title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Ⅰ)
Other Titles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Authors
문현주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xvi, 304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5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ter effluent charges/ Water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II. 상수수급 현황 및 관리체계 3
1. 상수도 현황 및 전망 3
1.1 상수도 일반현황 3
1.2 상수도 생산량 5
1.3 주요시설별 현황 7
1.4 광역상수도 10
1.5 상수도 시설수급 전망 11
1.5.1 용수수급전망 11
1.5.2 상수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13
2. 상수도 공급체계 18
2.1 상수도 공급의 주체 18
2.2 상수도의 분류 및 내용 18
3. 상수도사업 현황 20
3.1 상수도 사업 재정 20
3.2 상수도사업 생산원가 및 비용구조 분석 23
3.3 경영실태 27
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31

III. 하수처리 현황 및 관리체계 46
1. 하수도 현황 및 전망 46
1.1 하수발생 현황 46
1.2 하수처리현황 49
1.3 하수처리 시설 현황 51
1.3.1 하수관거 51
1.3.2 하수처리장 52
1.4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53
1.4.1 시설확충계획 53
1.4.2 투자계획 55
2. 하수 관리체계 56
2.1 하수 관리체계 56
2.2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 58
3. 하수도 사업 현황 59
3.1 하수도사업 재정 59
3.2 하수도사업 비용구조 분석 61
3.3 경영실태 64
4.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 68

IV. 상·하수도의 특성과 관련 시장특성 82
1. 상수 수급특성 82
1.1 상수공급특성 82
1.1.1 상수공급의 과정 82
1.1.2 상수 공급비용특성 86
1.2 상수의 시장특성 88
1.2.1 재화적 특성 88
1.2.2 시장구조적 특성: 자연독점적 성격 89
1.3 상수공급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실패 89
2. 하수처리서비스 수급특성 92
2.1 하수처리서비스 공급특성 92
2.1.1 하수도의 기능 및 구성 92
2.1.2 하수처리 공정 93
2.1.3 하수처리의 비용 94
2.2 하수처리 서비스의 성격 101
2.3 하수도사업의 특성 101
3. 상·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지자체간 조정문제 103
3.1 물이용의 외부성 103
3.2 수자원재산권과 지역간 이해 103
3.2.1 비용부담의 원칙과 수자원 재산권 104
3.2.2 우리나라 수자원 재산권 104
3.3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 105
3.4 수자원 재산권과 상수도사업 107
3.4.1 물에 대한 권리와 비용분담 107
3.4.2 비용분담 원칙과 방안 108
3.5 수자원 이용의 외부성과 하수도사업 111
3.5.1 하수배출의 수계에 걸친 외부성에 따른 지역간 조정 111
3.5.2 지방자치단체에의 하수배출에 대한 지역부담금 부과 112
3.5.3 하수처리비용의 지역간 분담 113

V.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5
1.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에 관한 쟁점 115
1.1 소유권과 유인(Incentive) 116
1.1.1 물서비스 공급의 정부간섭/정부소유 116
1.1.2 민간부문의 참여/민간소유 117
1.2 효율성과 경쟁 119
1.3 분배 시스템 121
2. 공-사 파트너쉽 123
2.1 파트너쉽의 개념과 추세 123
2.2 파트너쉽과 민영화: 본질과 정의 124
2.3 공공정책의 문제점 126
3.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타당성 128
3.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128
3.1.1 공부문 상수도사업의 주요 문제점 128
3.1.2 민간부문참여의 목적 131
3.2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예상 효과 및 문제점 131
3.2.1 민간부문 참여의 예상효과 131
3.2.2 민간부문참여의 예상 문제점 134

VI. 상·하수도사업에의 효과적인 민간부문 참여체계 137
1.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분석모형 137
1.1 상·하수도시설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137
1.2 민간부문 참여의 범위 138
1.3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140
2. 민간부문 참여의 형태 144
2.1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144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 145
2.3 참여구조와 계약형태 154
2.4 수익성 제고문제 158
2.4.1 상·하수도 사용료 159
2.4.2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162
2.5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166
2.5.1 가격통제 167
2.5.2 품질규제 171
2.5.3 투자통제 172
2.5.4 환경적 고려 173
3. 민간부문 참여체계 175
3.1 민간사업자 선정 175
3.1.1 평가 175
3.1.2 선정방법 175
3.1.3 민간사업자 선정모형 176
3.2 계약 180
3.3 민간부문 참여 형태별 체계 187
3.3.1 민간 직접투자 방식 187
3.3.2 민·관 합동사업방식 189
3.3.3 민간 위탁운영 방식 193

VII. 합리적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196
1.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상·하수도시설 민자유치체계 196
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 196
1.2 민자유치 대상 환경기초시설 199
1.3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199
1.4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201
2. 재정적 지원제도 203
2.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 203
2.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207
3.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209
3.1 지원제도 개선 209
3.2 법·제도적 정비 211

VIII. 요약 및 결론 213

참고문헌 215
[부록 1] 외국의 상·하수도 민간부문 참여 219
1. 영국 219
2. 프랑스 227
3. 독일 237
4. 미국 242
5. 일본 249
6. 남미 252
7. 기타 257
[부록 2] 공·사 파트너쉽 사례 - 시드니와 부에노스아이레스 259
1. 시드니 상수도공사의 공·사제휴 259
2.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민영화 단계 271
[부록 3] 미국의 상·하수도 부문 민간부문 참여사례 285
1. 상수 공급에의 민간부문 참여 사례 285
2. 하수처리서비스의 제공에의 민간참여 사례 295
[부록 4] 양여권 계약의 내용 및 고려사항 307
[부록 5]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지자체 및 민간기업 의견조사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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