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Ⅱ)

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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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Ⅱ)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임종수	-
dc.contributor.other	민병승	-
dc.contributor.other	신명교	-
dc.contributor.othe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6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2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21]환경보전의국제화와정책대응(II)(임종수,민병승).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 <br><br>Ⅰ. 세계적 여건변화와 환경무역논의 동향<br>1. 세계적 여건 변화<br>2. 환경？무역 연계 논의 동향 <br>2.1. WTO/CTE의 논의 동향<br>2.2. OECD의 무역환경합동전문가회의의 논의 동향<br>2.3. 국제환경협약의 논의동향<br><br>Ⅱ. 경제적수단을 통한 환경장벽과 그 파급효과<br>1. 환경정책 수단의 구분과 형태<br>2. 세계의 경제적 환경장벽 시행 현황<br>3. 부과금<br>3.1. 배출부과금<br>3.2. 제품부과금<br>4. 오염배출권거래제도<br>4.1. 오염배출권의 개요<br>4.2. 오염배출권의 시행 현황 및 무역효과<br>5. 예치금제도<br>5.1. 예치금제도의 개요<br>5.2. 예치금 제도의 적용실태와 파급효과<br>6. 환경상계관세 <br>6.1 환경상계관세의 개요 <br>6.2 환경상계관세의 적용실태<br>7. 환경보조금<br>7.1 개요<br>7.2 시행현황 및 무역효과<br>8. 국경세조정<br>8.1 국경세조정의 개요<br>8.2 GATT의 국경세조정에 대한 해석과 환경세에 미치는 영향<br>9. 경제적 정책수단의 파급효과<br>9.1 이론적 고찰<br>9.2 단기적 영향<br>9.3 대응 방향<br><br>Ⅲ. PPMs관련 환경 및 무역규제 논의와 대응방안<br>1. PPMs의 개념 및 구분<br>1.1 개념<br>1.2 PPMs 구분<br>1.3 PPMs 규제와 국제무역(GATT규정)의 관계<br>2. PPMs에 대한 환경 및 무역규제 논의동향<br>2.1 PPMs관련 무역조치의 배경<br>2.2 PPMs 논의의 주요 주체 및 쟁점<br>2.3 PPMs관련 국제협약<br>2.4 PPMs규제와 관련한 국제분쟁 사례<br>3. PPMs 쟁점에 관한 논의 전망<br>3.1 GATT/WTO로부터의 논의 전망<br>3.2 OECD의 PPMs논의 전망<br>3.3 기타의 PPMs 논의 전망<br>3.4 PPMs관련 국제환경협약의 전망<br>3.5 PPMs관련 예상되는 무역조치의 수단 및 환경유효성<br>4. PPMs 무역규제의 국내 영향 및 정책과제<br>4.1 PPMs 무역조치의 합리성 및 문제점<br>4.2 사용규제물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br>4.3 국대 주요 업종별 파급효과 및 PPMs 대응과제<br>5. 국내 정책대응 방안<br>5.1 대내적 정책대응<br>5.2 국제적인 정책 대응<br><br>Ⅳ. ISO와 상품관련 표준화의 국제추세와 대응방안<br>1. ISO와 국제환경규격 표준화<br>1.1 ISO의 역할<br>1.2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의 개요<br>1.3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요<br>2. 관련규격의 표준화 및 논의동향<br>2.1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규격제정 전망<br>2.2 OECD에서의 논의동향<br>2.3 WTO/CTE에서의 논의동향<br>2.4 UN에서의 논의동향<br>3. 파급효과<br>3.1 환경라벨링<br>3.2 전과정평가<br>3.3 장단기적 무역영향<br>4. 정책대응방안<br>4.1 환경라벨링<br>4.2 전과정평가<br>5. 결론<br><br>Ⅴ.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대응방안<br>1. 포장폐기물의 관리정책<br>1.1 포장폐기물 최소화 정책<br>1.2 포장폐기물 감량목표의 강화<br>1.3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ERP) 프로그램<br>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br>2.1 전기전자폐기물 관리 원칙<br>2.2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정책 도입 현황<br>3. 폐기물 관리정책의 전망과 파급효과<br>3.1 제품무역에 대한 파급효과<br>3.2 2차원료의 무역에 대한 파급효과<br>4. 폐기물 관리정책의 대응방안<br>4.1 산업부문의 폐기물 재활용능력 강화 유도<br>4.2 업종별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의 강화<br>4.3 폐기물의 무역에 대한 관리 강화<br>5. 결론<br><br>Ⅵ. 향후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br>1. 향후의 전망<br>1.1 국제협약의 구체화와 환경 무역연계 강화<br>1.2 환경마크 및 환경인증제도 확산과 국제적 조화<br>1.3 LAC와 PPMs에 근거한 환경 정책과 무역규제의 도입<br>1.4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br>1.5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개혁<br>2. 우리의 대응과 정책권고<br>2.1 환경외교의 강화를 통한 무역장벽의 극복<br>2.2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형태구축<br>2.3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강화<br>2.4 경제와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br>2.5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체질 변화 유도<br>2.6 환경외교의 전문화<br>2.7 환경기술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 촉진<br>2.8 대민 대기업 홍보의 강화와 환경정보의 신속한 전달<br>2.9 환경전문기관의 확대와 환경전문인력의 양성<br>3.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br><br>	-
dc.format.extent	ix, 24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International trade-Environmental aspects/ Environmental management/ Environmental economics	-
dc.title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Ⅱ)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nternational Aspec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Ⅱ)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현상 등이 보고되면서부터 인류의 공동재산인 지구의 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한 국가내의 경제행위로 인한 환경 변화는 그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 더 나아가서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환경문제의 국가간 상호연관성이 깊어짐에 따라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1992년의 리우선언에서 그 노력의 결실을 보게된다. 한편 지구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협의된 많은 사항들이 무역규제수단을 그 실행의 도구로 삼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런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인간의 경제행위에 의한 것이고, 국제무역과 전세계총생산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환경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은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무역과 연계되면서 무역론자들의 견해가 순수한 환경론자들의 견해와 자주 상충되고, 때론 국제환경 논의가 무역자유화의 논의의 장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 환경？무역 논의는 다각적이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앞선 환경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선진국들의 시도와 이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지구환경문제는 남북문제의 양상을 띄기도 한다.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력은 시기에 따라 그 속도를 달리하며 그 추진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에는 교묘하게도 선진국이 관련기술 및 산업기반 구축이 끝나 가는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은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목표의 추구와 함께 자국 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행동양태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잦은 기상이변과 오존층 파괴 현상의 심화,1)그리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등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국제환경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얼의정서 등 여러 환경협약 등에서 당사국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의무未이행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와 기타의 처벌 수단이 점점 더 구체성을 띄고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안으로는 급증하는 국민소득과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과 여가환경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밖으로는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보다 큰 공헌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 논의 추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복지수준의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재의 환경？무역논의를 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무역연계 논의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역규제나 현저한 무역왜곡효과를 수반하는 모든 환경정책수단 및 기타 이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의미하며, 환경과 무역을 연관지어 논의함에 있어서 가급적 국제무역을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환경개선효과를 최대화하는 데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同 논의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무역연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무역 논의의 추세를 관찰하고 향후의 논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경？무역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환경이슈들을 그 형태별로 나누어 제Ⅱ편에서는 경제적 환경정책수단, 제Ⅲ편에서는 PPMs2) 이슈, 제Ⅳ편에서는 상품과 관련한 국제환경규격 표준화를 ISO의 동향을 중심으로 다루고, 제Ⅴ편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인 각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성이 높은 다수의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환경과 무역이라는 큰 범주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각 부분에서 독립적인 결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통일된 시각과 전체적인 비전의 제시를 위해 마지막의 제Ⅵ편에서는 각 부분에서 도출된 결론을 모아 향후 우리의 전체적인 환경？무역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ong-so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M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Byung-se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Shi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Myung-kyo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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