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Title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 방안
Authors
장기복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 113p.i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management/ Waste disposal/ Pay-as-you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 목적
- 쓰레기종량제 평가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1.2. 연구 필요성
-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논의
· 폐기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수단
· 쓰레기 저감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의 계기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쓰레기종량제의 현황 파악
· 도입 효과
· 운영 현황 : 봉투가격 및 체계/쓰레기행정서비스 일반
· 관련 정책 현황
-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 분석
·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 : 배출원/지자체/재생산업
· 사회 후생 효과
- 쓰레기종량제 개선방안
· 기본 방향 설정
: 과제 도출 기준 및 과제 도출
· 개선 방안 도출
: 운영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추정
2.2. 연구 방법
- 현황 : 수집 자료 활용
- 경제성 분석 : 수리모형을 이용, 경제주체별 유인 및 후생 변화를 고찰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도입 효과의 경제성을 추정
- 개선 방안 : 현황 및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활용, 정량적·정성적 분석 통한 종합 추론


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현황
* 현황 및 장/단점 기술

1. 운영 현황
1.1.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
- 적용 대상 쓰레기
- 배출 및 수거 방법
1.2. 봉투 가격의 수준 및 체계
- 지역별 봉투가격 현황
- 봉투가격 수준 및 체계
- 다량배출자 등 바이패스 유인

2. 관련 정책 현황
2.1. 재활용 관련 정책
- 재활용품 배출·수거
- 재활용품 품목
- 재활용품 중간처리
- 재생산업
2.2. 불법 배출 억제 정책
- 불법 배출 억제 정책
- 지역별 불법배출 단속 현황
2.3. 쓰레기 발생의 사전감량화 정책
- 생산·소비 단계의 사전감량화
- 1회용품 및 과다 포장
- 음식물/다량 ?
2.4 교육 및 홍보 정책
- 환경미화원/공무원/주민 교육
- 종량제 관련 홍보 방법/내용


I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효과

1. 쓰레기 감소
1.1. 쓰레기 배출량 저감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추이 : 톤/일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감소(율) 추이 : 톤/일, %
1.2. 쓰레기 발생량 저감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추이 : 톤/일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감소(율) 추이 : 톤/일, %
· 쓰레기 발생량 = 쓰레기 + 재활용품 + 불법 배출
· 시나리오 1 : 불법 배출량 = 0
· 시나리오 2 : 불법 배출량 = (쓰레기+재활용품)감소량 * 0.1
· 시나리오 3 : 불법 배출량 = (쓰레기+재활용품)감소량 * 0.2

2. 재활용품 증가
2.1.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 월별/지역별/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추이 : 톤
- 월별/지역별/품목별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율) 추이 : 톤, %
2.2. 재활용품 판매량 증가
- 지방자치단체 수거 재활용품 월별/지역별/품목별 수거/판매/보관/매립 추이 : 톤, %

3. 쓰레기처리서비스 개선
3.1.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3.2. 쓰레기수거·운반서비스 개선
3.3. 쓰레기행정 합리화 기반 조성

4. 쓰레기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4.1. 쓰레기 억제형 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 상대가격체계의 변화 -> 쓰레기억제형 생산·소비행태 촉진
4.2. 환경 의식의 확산
- 주민의 참여 -> 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 -> 환경의식의 확산


IV.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

1. 분석 범위 및 방법
2. 기본 모형
2.1. 가정
2.2. 용어 정의
3. 배출원에 대한 효과
3.1. 배출원에 대한 유인 효과
3.2. 배출원에 대한 후생 효과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
4.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 효과
4.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생 효과
5. 재생산업에 대한 효과
5.1. 재생산업에 대한 유인 효과
5.2. 재생산업에 대한 후생 효과
6. 사회 후생 효과


V.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1.1. 기본 방향
- 종량제의 정착
- 도입효과 극대화
1.2. 개선 과제
* 과제 도출 reasoning
* 핵심 과제 중심 선별
1.2.1. 운영 개선 과제
1.2.2. 관련 정책 개선 과제

2. 개선 방안
*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타당성 검토
* 정책 대안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사항 검토
*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2.1. 운영 개선 방안
2.1.1.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
2.1.2. 봉투가격의 수준 및 체계
2.2. 관련 정책 개선 방안
2.2.1. 재활용 관련 정책
2.2.2. 불법 배출 억제 정책
2.2.3. 쓰레기 발생 사전감량화 정책
2.2.4. 교육 및 홍보 정책

부록

- 종량제 시행 지침
- 기타 도표
- 해외 사례 ?
- 소득효과 고려시 배출원에 대한 유인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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