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Title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Other Titles
소각장 편
Authors
남영숙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i, 26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Waste managemne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te disposal
Table Of Contents

서언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1 환경의 개념
1.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접근방법 유형
1.3 환경영향평가 구성의 내용
1.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1.5 환경영향평가 유사모형
1.6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
2.1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논의
2.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현황
2.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분석
2.4 기타 사전환경성 고려제도
2.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향후 운용전망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3.1 환경영향평가 접근방법 및 범위의 설정
3.2 환경영향평가제도 확대?도입-전략환경영향평가
3.3 통합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3.4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
3.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 집행 방안

Ⅲ.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1. 개관
1.1 소각장 건설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
1.2 소각장 운영 및 향후 전망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절차
1.4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2.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 사례분석
2.1 사례연구의 의의 및 사례의 선정
2.2 군포산본소각장 건설사업의 목적 및 추진현황
2.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분석
2.4 평가
3.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의 강구
3.1 개선방향의 설정
3.2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

Ⅳ. 소각장 관리운영 분석 및 개선방안
1.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
2. 소각시설 설치?관리운영관련 규정
2.1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
2.2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3. 소각시설 처리 및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
3.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
3.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3.3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현황
3.4 소각장 관리운영 현황
4.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4.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
4.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의 작성
4.3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지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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