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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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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남영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6Z -
dc.date.issued 1995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5 RE-0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5_RE08]폐기물처리시설건설시환경영향평가(남영숙).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언<br><br>Ⅰ. 서론<br><br>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br>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br>1.1 환경의 개념<br>1.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접근방법 유형<br>1.3 환경영향평가 구성의 내용<br>1.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br>1.5 환경영향평가 유사모형<br>1.6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br>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br>2.1 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논의<br>2.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현황<br>2.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태분석<br>2.4 기타 사전환경성 고려제도<br>2.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향후 운용전망<br>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연구<br>3.1 환경영향평가 접근방법 및 범위의 설정<br>3.2 환경영향평가제도 확대？도입-전략환경영향평가<br>3.3 통합 환경영향평가의 도입<br>3.4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br>3.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 집행 방안<br><br>Ⅲ.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br>1. 개관<br>1.1 소각장 건설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br>1.2 소각장 운영 및 향후 전망<br>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절차<br>1.4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br>2.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분석 - 사례분석<br>2.1 사례연구의 의의 및 사례의 선정<br>2.2 군포산본소각장 건설사업의 목적 및 추진현황<br>2.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분석<br>2.4 평가<br>3.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의 강구<br>3.1 개선방향의 설정<br>3.2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br><br>Ⅳ. 소각장 관리운영 분석 및 개선방안<br>1.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논의 및 문제의 설정<br>2. 소각시설 설치？관리운영관련 규정<br>2.1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br>2.2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br>3. 소각시설 처리 및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br>3.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br>3.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br>3.3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현황<br>3.4 소각장 관리운영 현황<br>4.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br>4.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br>4.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의 작성<br>4.3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지침 개선방안<br><br>Ⅴ. 결론<br><br>참고문헌<br><br>부록<br> -
dc.format.extent viii, 26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ste managemne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te disposal -
dc.title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
dc.title.alternative 소각장 편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Constructing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Technical Guidelines -
dc.description.keyword 폐기물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중요시됨에 따라 평가제도의 실시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의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지역적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닌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물종다양성보호, 오존층보호, 지구온난화 및 토양의 사막화 감소 차원도 포함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내실화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에게 계획의 수립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사업의 실시여부, 인？허가등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본자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간과하여 온 환경문제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제도가 가지고있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기여로 인해 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미확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및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개선도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각계 각층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개선과 집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둘째, 첫 번째 목적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소각장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세째,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소각장 관리운영에 따른 기준의 개선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접근방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적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환경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분석함으로써 평가제도 내용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유사기법들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개선을 위하여 평가제도의 접근방법을 광의로 재정립,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이전의 평가제도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을 위하여 Scoping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였다. 종래의 환경영향평가가 경제 및 개발부처의 인식부족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옴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부처와 환경부처간의 힘의 균등화라고 본다. 경제 및 개발부처를 환경친화적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가는 이미 환경선진국의 대열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석할 때, 개발부처를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개발부처 또는 승인기관을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관리주체로서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개발은 개발부처에서, 환경보전은 환경부처에서'라는 비합리적인 이원론적 인식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은 경제부처와 개발부처의 힘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방향을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반영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질 개선 및 환경보전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혐오시설로 인한 NIMBY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일종의 매뉴얼로서, 환경영향평가실시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들을 통합환경영향평가 모형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각장 운영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소각시설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과 기술지침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적 분석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지방화, 국제화, 통일시대를 지향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 이행이 요구되어지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이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확립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과제들로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이다. 즉, 지역영향평가의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형향에 대한 평가 및 지역총량을 반영한 대기 및 수질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용량을 고려한 오염물질 지역총량규제 또는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의 도입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환경영향평가 연계메카니즘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화에 대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과제는 경제협력 및 개발원조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이다. 즉, 경제협력 및 개발원조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의 통합, 전담기관 등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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