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Title
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Page
vi, 218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able Of Contents

Ⅰ. 序章 1

Ⅱ. 環境行政의 意義와 特性 4
1. 환경문제의 영역과 환경정책 4
1.1. 환경문제의 영역 4
1.2. 환경정책의 구성과 체계 5
2. 환경행정의 의의와 내용 9
2.1. 서 언 9
2.2. 환경행정의 의의 9
2.3. 환경행정의 분류 10
2.4. 환경관련 정책과 행정 13
3. 환경행정의 특성 14

Ⅲ. 우리나라의 環境行政體系 17
1. 현행 환경행정체계 17
1.1. 발달과정 17
1.2. 환경보전위원회와 자연보호위원회 18
2. 환경부와 산하기관 19
2.1.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 19
2.2. 환경부 산하기관 24
2.3. 환경부소속의 교육 및 연구기관 26
3. 환경관련 중앙행정기관 29
3.1. 서 언 29
3.2.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32
3.3.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34
3.4. 내무부와 산하기관 37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40
4.1. 환경행정조직 40
4.2. 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43
4.3.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43

Ⅳ. 우리나라 環境行政의 問題點 45
1. 환경행정의 범위와 영역 45
1.1 개관 45
1.2. 수자원 관리체계 46
1.3. 지하수 관리행정 47
1.4. 자연환경보전기능 48
1.5. 해양환경보전업무 50
1.6. 에너지관리와 이용 50
2.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의 문제 51
2.1. 배출원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 51
2.2. 광역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53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문제점 54
3.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문제점 54
3.2.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평가 55

Ⅴ. 環境行政體系에 대한 事例硏究 57
1. 미국 57
1.1. 중앙환경행정기구 57
1.2. 지역사무소 (10 Regional Offices) 61
1.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62
2. 일본 64
2.1. 중앙환경행정기구 64
2.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66
3. 독일 68
3.1. 중앙환경행정기구 68
3.2. 수자원관리조합 (Water Associations) 71
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72
4. 영국 73
4.1. 환경성 73
4.2. 왕립오염검사단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 74
4.3. 국가하천관리청 (National Rivers Authority, NRA) 76
5. 스웨덴 77
5.1. 중앙환경행정기구 77
5.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79
6. 종합평가 80

Ⅵ. 2000年代 環境行政의 發展原則 定立 84
1. 환경행정발전의 기본원칙 84
1.1. 환경관리와 자원관리의 통합 84
1.2.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의 지향 85
1.3.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강화 89
1.4. 합리적인 광역환경행정체계의 구축 90
2. 정부간 환경행정기능의 합리적인 분담 92
2.1. 정부간 환경행정상의 역할분담 판단기준의 정립 92
2.2.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분담의 정책방향 93
3. 광역환경행정체계구축의 기본원칙 96
3.1. 서언 96
3.2. 광역환경행정체계정립의 접근방법 97

Ⅶ. 2000年代 環境行政의 發展方向 99
1. [환경부]출범의 의미와 문제점 99
1.1. 서언 99
1.2. 환경부와 환경원(또는 처)의 비교 99
1.3. 환경부 승격에 따른 과제 102
2. 환경정책집행 및 조정기능의 강화방안 104
2.1. 환경행정의 집행기능의 강화방안 104
2.2. 환경정책 조정기능의 강화방안 106
3. 환경부와 산하기구 조직의 발전방안 108
3.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08
3.2. 환경부 조직의 발전방향 110
3.3. 환경행정지원 및 연구기능의 조정 114
4. 지역환경관리체계의 발전방향 116
4.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116
4.2. 지역환경관리체계의 발전방향 121

Ⅷ. 結論 125

參考文獻 127

부 록 137
< 부록 1 > 환경부의 기능별 업무내역 138
< 부록 2 > 환경관련기관의 부서별기능과 조직도 142
< 부록 3 > 각국의 중앙정부 환경담당부서의 위상 162
< 부록 4 > 각국의 환경행정부서의 조직과 기능 168
< 부록 5 > 환경관련법상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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