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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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7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6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18]2000년대환경행정(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序章 1<br><br>Ⅱ. 環境行政의 意義와 特性 4<br>1. 환경문제의 영역과 환경정책 4<br>1.1. 환경문제의 영역 4<br>1.2. 환경정책의 구성과 체계 5<br>2. 환경행정의 의의와 내용 9<br>2.1. 서 언 9<br>2.2. 환경행정의 의의 9<br>2.3. 환경행정의 분류 10<br>2.4. 환경관련 정책과 행정 13<br>3. 환경행정의 특성 14<br><br>Ⅲ. 우리나라의 環境行政體系 17<br>1. 현행 환경행정체계 17<br>1.1. 발달과정 17<br>1.2. 환경보전위원회와 자연보호위원회 18<br>2. 환경부와 산하기관 19<br>2.1. 환경부의 조직과 기능 19<br>2.2. 환경부 산하기관 24<br>2.3. 환경부소속의 교육 및 연구기관 26<br>3. 환경관련 중앙행정기관 29<br>3.1. 서 언 29<br>3.2. 농림수산부와 산림청 32<br>3.3.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34<br>3.4. 내무부와 산하기관 37<br>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40<br>4.1. 환경행정조직 40<br>4.2. 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43<br>4.3.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43<br><br>Ⅳ. 우리나라 環境行政의 問題點 45<br>1. 환경행정의 범위와 영역 45<br>1.1 개관 45<br>1.2. 수자원 관리체계 46<br>1.3. 지하수 관리행정 47<br>1.4. 자연환경보전기능 48<br>1.5. 해양환경보전업무 50<br>1.6. 에너지관리와 이용 50<br>2.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의 문제 51<br>2.1. 배출원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업무 51<br>2.2. 광역환경행정체계의 문제점 53<br>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문제점 54<br>3.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문제점 54<br>3.2.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평가 55<br><br>Ⅴ. 環境行政體系에 대한 事例硏究 57<br>1. 미국 57<br>1.1. 중앙환경행정기구 57<br>1.2. 지역사무소 (10 Regional Offices) 61<br>1.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62<br>2. 일본 64<br>2.1. 중앙환경행정기구 64<br>2.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66<br>3. 독일 68<br>3.1. 중앙환경행정기구 68<br>3.2. 수자원관리조합 (Water Associations) 71<br>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72<br>4. 영국 73<br>4.1. 환경성 73<br>4.2. 왕립오염검사단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 74<br>4.3. 국가하천관리청 (National Rivers Authority, NRA) 76<br>5. 스웨덴 77<br>5.1. 중앙환경행정기구 77<br>5.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79<br>6. 종합평가 80<br><br>Ⅵ. 2000年代環境行政의 發展原則定立 84<br>1. 환경행정발전의 기본원칙 84<br>1.1. 환경관리와 자원관리의 통합 84<br>1.2. 통합적 환경관리방식의 지향 85<br>1.3.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강화 89<br>1.4. 합리적인 광역환경행정체계의 구축 90<br>2. 정부간 환경행정기능의 합리적인 분담 92<br>2.1. 정부간 환경행정상의 역할분담 판단기준의 정립 92<br>2.2. 정부간 환경정책상 역할분담의 정책방향 93<br>3. 광역환경행정체계구축의 기본원칙 96<br>3.1. 서언 96<br>3.2. 광역환경행정체계정립의 접근방법 97<br><br>Ⅶ. 2000年代環境行政의 發展方向 99<br>1. [환경부]출범의 의미와 문제점 99<br>1.1. 서언 99<br>1.2. 환경부와 환경원(또는 처)의 비교 99<br>1.3. 환경부 승격에 따른 과제 102<br>2. 환경정책집행 및 조정기능의 강화방안 104<br>2.1. 환경행정의 집행기능의 강화방안 104<br>2.2. 환경정책 조정기능의 강화방안 106<br>3. 환경부와 산하기구 조직의 발전방안 108<br>3.1.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08<br>3.2. 환경부 조직의 발전방향 110<br>3.3. 환경행정지원 및 연구기능의 조정 114<br>4. 지역환경관리체계의 발전방향 116<br>4.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116<br>4.2. 지역환경관리체계의 발전방향 121<br><br>Ⅷ. 結論 125<br><br>參考文獻 127<br><br>부 록 137<br>< 부록 1 > 환경부의 기능별 업무내역 138<br>< 부록 2 > 환경관련기관의 부서별기능과 조직도 142<br>< 부록 3 > 각국의 중앙정부 환경담당부서의 위상 162<br>< 부록 4 > 각국의 환경행정부서의 조직과 기능 168<br>< 부록 5 > 환경관련법상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75	-
dc.format.extent	vi, 218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dc.title	2000년대 환경행정조직의 발전방향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the 21st century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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