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Title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Authors
남영숙
Issue Date
1994-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Page
vi, 591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7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방법 및 내용 5
3.1 연구의 방법 5
3.2 연구의 내용 6

II. 우리나라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7
1.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발달과 영향 7
1.1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발달과 환경보전 7
1.2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영향 및 결과 12
2. 우리나라 개발사업별 정책의 환경성 16
2.1 공업단지개발정책 16
2.2 에너지개발정책 18
2.3 교통개발정책 21
2.4 수자원개발정책 23
2.5 환경시설개발정책 - 폐기물 관리정책 25
2.6 평가 27
3.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28
3.1 우리나라 환경정책 결정구조 28
3.2 우리나라 환경행정 체계와 기능 30
3.2.1 환경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30
3.2.2 중앙부처 환경행정 32
3.2.3 지방의 환경행정 구조 및 기능 35
3.3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38

Ⅲ. 우리나라 정책평가 시스템과 환경성 평가제도 40
1. 우리나라 정책평가 시스템 40
1.1 정책평가의 의의 40
1.2 우리나라 정책평가시스템의 체계 41
1.2.1 중앙정책평가기구의 구조와 기능 41
1.2.2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평가단위조직의 정책평가기능 42
2. 기존의 정책 및 환경성 평가제도 43
2.1 현행 정책관련 평가제도 43
2.2 우리나라 환경성 평가제도 48
2.3 기타 평가기법 51
3. 종합평가 53

Ⅳ.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평가기법 55
1. 서 언 55
2.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 및 한계 58
3.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정립 62
3.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구조 62
3.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내용 63
3.2.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63
3.2.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개발 68
3.2.3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73
4.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및 결과분석 75
4.1 시범평가의 대상 75
4.2 지표별 시범평가 결과 분석 75
4.2.1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75
4.2.2 지방자치단체 환경현황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90
4.3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101
4.4 종합평가 113
4.5 평가결과의 사후처리 방안 117
5.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제도 활용방안 118

V.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 121
1. 서언 121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한계 122
3. 개발정책 환경적합성평가기법의 정립 124
3.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구조 124
3.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내용 125
3.2.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125
3.2.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개발 127
3.2.3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방법 137
4.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및 결과 139
4.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평가대상 139
4.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결과 분석 139
4.2.1 정책 및 계획단계 평가결과 분석 139
4.2.2 실시단계 평가결과 146
4.2.3 사후관리단계 평가결과 148
4.3 개발정책별 평가대상사업의 평가결과 151
4.4 평가결과의 종합평가 162
4.5 평가결과의 사후처리 방안 163
5.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활용방안 164
5.1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실시 방안 (안) 164
5.2 환경심사분석제도로 도입 (안) 164

VI.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검증 166
1. 서언 166
2. 국외 유사기법의 사례분석 166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성평가 사례 166
2.1.1 영국의 지방정부 환경감사제도 166
2.1.2 독일의 환경실태 평가사례 172
2.1.3 미국의 녹색지표(Green Index) 174
2.1.4 일본의 에코·체크 25 181
2.2 개발정책 환경성평가 사례-전략적 환경평가(SEA) 183
2.3 유사사례와 환경적합성 평가기법과의 비교분석 187
3. 주민의식조사 188
3.1 주민의식조사의 목적 188
3.2 주민의식조사 방법 188
3.3 주민의식조사 분석 결과 및 평가 189
3.4 평가 194
4. 전문가 의견수렴 195
5. 종합평가 197

VII. 결 론 198

참고문헌 201

부 록 210
부록 1 :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 211
부록 2 : 환경적합성 시계열 평가방법 217
부록 3 : 환경적합성 평가지표별 순위척도 기준 227
부록 4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서 235
부록 5 :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자료내역 251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