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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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남영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7Z -
dc.date.issued 1994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4 RE-1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7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4_RE19]지방화대비(남영숙).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br>2. 연구의 목적 4<br>3. 연구방법 및 내용 5<br>3.1 연구의 방법 5<br>3.2 연구의 내용 6<br><br>II. 우리나라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7<br>1.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발달과 영향 7<br>1.1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발달과 환경보전 7<br>1.2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영향 및 결과 12<br>2. 우리나라 개발사업별 정책의 환경성 16<br>2.1 공업단지개발정책 16<br>2.2 에너지개발정책 18<br>2.3 교통개발정책 21<br>2.4 수자원개발정책 23<br>2.5 환경시설개발정책 - 폐기물 관리정책 25<br>2.6 평가 27<br>3.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28<br>3.1 우리나라 환경정책 결정구조 28<br>3.2 우리나라 환경행정 체계와 기능 30<br>3.2.1 환경행정 조직의 구조와 기능 30<br>3.2.2 중앙부처 환경행정 32<br>3.2.3 지방의 환경행정 구조 및 기능 35<br>3.3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38<br><br>Ⅲ. 우리나라 정책평가 시스템과 환경성 평가제도 40<br>1. 우리나라 정책평가 시스템 40<br>1.1 정책평가의 의의 40<br>1.2 우리나라 정책평가시스템의 체계 41<br>1.2.1 중앙정책평가기구의 구조와 기능 41<br>1.2.2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평가단위조직의 정책평가기능 42<br>2. 기존의 정책 및 환경성 평가제도 43<br>2.1 현행 정책관련 평가제도 43<br>2.2 우리나라 환경성 평가제도 48<br>2.3 기타 평가기법 51<br>3. 종합평가 53<br><br>Ⅳ.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평가기법 55<br>1. 서 언 55<br>2.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 및 한계 58<br>3.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정립 62<br>3.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구조 62<br>3.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내용 63<br>3.2.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63<br>3.2.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개발 68<br>3.2.3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73<br>4.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및 결과분석 75<br>4.1 시범평가의 대상 75<br>4.2 지표별 시범평가 결과 분석 75<br>4.2.1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75<br>4.2.2 지방자치단체 환경현황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90<br>4.3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적합성 평가결과 101<br>4.4 종합평가 113<br>4.5 평가결과의 사후처리 방안 117<br>5.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제도 활용방안 118<br><br>V.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 121<br>1. 서언 121<br>2. 선행연구의 분석 및 한계 122<br>3. 개발정책 환경적합성평가기법의 정립 124<br>3.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구조 124<br>3.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내용 125<br>3.2.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실천원칙 125<br>3.2.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개발 127<br>3.2.3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방법 137<br>4.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및 결과 139<br>4.1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평가대상 139<br>4.2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적용 결과 분석 139<br>4.2.1 정책 및 계획단계 평가결과 분석 139<br>4.2.2 실시단계 평가결과 146<br>4.2.3 사후관리단계 평가결과 148<br>4.3 개발정책별 평가대상사업의 평가결과 151<br>4.4 평가결과의 종합평가 162<br>4.5 평가결과의 사후처리 방안 163<br>5. 개발정책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활용방안 164<br>5.1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실시 방안 (안) 164<br>5.2 환경심사분석제도로 도입 (안) 164<br><br>VI.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검증 166<br>1. 서언 166<br>2. 국외 유사기법의 사례분석 166<br>2.1 지방자치단체 환경성평가 사례 166<br>2.1.1 영국의 지방정부 환경감사제도 166<br>2.1.2 독일의 환경실태 평가사례 172<br>2.1.3 미국의 녹색지표(Green Index) 174<br>2.1.4 일본의 에코·체크 25 181<br>2.2 개발정책 환경성평가 사례-전략적 환경평가(SEA) 183<br>2.3 유사사례와 환경적합성 평가기법과의 비교분석 187<br>3. 주민의식조사 188<br>3.1 주민의식조사의 목적 188<br>3.2 주민의식조사 방법 188<br>3.3 주민의식조사 분석 결과 및 평가 189<br>3.4 평가 194<br>4. 전문가 의견수렴 195<br>5. 종합평가 197<br><br>VII. 결 론 198<br><br>참고문헌 201<br><br>부 록 210<br>부록 1 :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선언 211<br>부록 2 : 환경적합성 시계열 평가방법 217<br>부록 3 : 환경적합성 평가지표별 순위척도 기준 227<br>부록 4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서 235<br>부록 5 :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자료내역 251 -
dc.format.extent vi, 591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Sustainable development -
dc.title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Models and their Applications in Regionaliza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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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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