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Title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Other Titles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Authors
남영숙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 145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3
Language
한국어
Keywords
Regional policy
Table Of Contents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제Ⅱ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5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정의 5
2.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 6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제동향 10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12

제Ⅲ장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 15

1.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15
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 17
2.1 중앙-환경부 17
2.2 지방-특별환경행정기구(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의 기능 20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 분석 21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3
3.1 제도상의 문제점 23
3.2 운영상의 문제점 23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32
4.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유형 및 환경문제 증가 32
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42


제Ⅳ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45

1. 외국 사례분석 의의 및 사례의 선정 46
2. 독일의 사례 46
2.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46
2.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체계 및 기능 47
2.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48
2.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49
2.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50
2.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51
2.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52
3. 일본의 사례분석 53
3.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53
3.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역할 분담 55
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57
3.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59
3.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 60
3.6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항목 62
3.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64
4. 비교분석 결과 및 평가 64

제Ⅴ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66

1.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66
2.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정비 68
2.1 법적 근거의 마련 68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체계 구축 69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74
3.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시기 75
3.2 평가대상 75
3.3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79
3.4 평가주체 95
3.5 환경영향평가 절차 96
3.6 주민참여제도 105
3.7 평가서의 검토 106
3.8 사후관리 107
3.9 사후환경영향조사 108

제Ⅵ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118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