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남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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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남영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8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2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25]지자제실시(남영숙).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I 장 서 론 1<br><br>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br>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br><br>제Ⅱ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5<br><br>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정의 5<br>2.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 6<br>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제동향 10<br>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12<br><br>제Ⅲ장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 15<br><br>1.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15<br>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 17<br> 2.1 중앙-환경부 17<br> 2.2 지방-특별환경행정기구(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의 기능 20<br>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 분석 21<br>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3<br> 3.1 제도상의 문제점 23<br> 3.2 운영상의 문제점 23<br>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32<br> 4.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유형 및 환경문제 증가 32<br> 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42<br><br><br>제Ⅳ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45<br><br>1. 외국 사례분석 의의 및 사례의 선정 46<br>2. 독일의 사례 46<br> 2.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46<br> 2.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체계 및 기능 47<br> 2.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48<br> 2.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49<br> 2.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50<br> 2.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51<br> 2.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52<br>3. 일본의 사례분석 53<br> 3.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53<br> 3.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역할 분담 55<br> 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57<br> 3.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59<br> 3.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 60<br> 3.6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항목 62<br> 3.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64<br>4. 비교분석 결과 및 평가 64<br><br>제Ⅴ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66<br><br>1.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66<br>2.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정비 68<br> 2.1 법적 근거의 마련 68<br>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체계 구축 69<br>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74<br> 3.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시기 75<br> 3.2 평가대상 75<br> 3.3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79<br> 3.4 평가주체 95<br> 3.5 환경영향평가 절차 96<br> 3.6 주민참여제도 105<br> 3.7 평가서의 검토 106<br> 3.8 사후관리 107<br> 3.9 사후환경영향조사 108<br><br>제Ⅵ장 결 론 109<br><br>참고문헌 113<br><br>부 록 118<br>	-
dc.format.extent	v, 145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Regional policy	-
dc.title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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