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 50년사

Title
한국의 환경 50년사
Authors
김광임
Co-Author
권숙표; 강문규; 김상옥; 최기용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xviii, 588p. ;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6
Language
한국어
Keywords
History- Environmental aspects
Table Of Contents

서 론 1

제 1 편 개 관 3

Ⅰ. 경제개발과 환경 3
Ⅱ. 국토개발과 환경 5
1. 정부수립기의 국토계획 6
2. 경제개발시대의 국토계획 7
2.1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제 1차 국토계획 7
2.2 균형개발을 추구한 제 2차 국토계획 8
2.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근간으로 한 제 3차 국토계획 10
2.4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12
3.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문제 16
3.1 도시개발과 환경 16
3.2 산업입지와 환경 29
3.3 수자원개발과 환경 33
4. 향후과제 40

Ⅲ. 국제환경협약의 변천 50
1. 국제환경협약의 태동기 51
2.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52
2.1 유엔인간환경회의 53
2.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53
2.3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54
2.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55
3. 환경협약?지구환경의 연계 시기 56
3.1 세계자연헌장 56
3.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56
3.3 유엔환경개발회의 57
3.4 유엔지속개발위원회 58
3.5 지구환경보전 관련 협약의 증대 58
3.6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 규제협약의 증대 62
4. 향후 과제 65


제 2 편 자연생태계관리의 변천사 67

Ⅳ. 삼림생태계 관리 67
1. 한반도 삼림생태계 68
1.1 20세기초의 조선 삼림대 68
1.2 우리나라 산림대론 일반 79
1.3 삼림대 시론 81
1.4 삼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92
2. 정부수립이전의 삼림관리 97
2.1 개국과 치산치수 97
2.2 고려?조선조 시대 화전 103
2.3 일제시대의 화전 104
2.4 고려?조선조 시대의 연료림 105
2.5 일제시대의 연료림 106
3. 정부수립기의 삼림 관리 106
3.1 화전 정리사업 106
3.2 토탄의 등장 107
3.3 연료림 조성 3년 계획 108
3.4 무연탄의 등장 108
3.5 연료림 조성 5개년 계획 108
4. 경제개발시대의 삼림 관리 109
4.1 화전정리 5개년 계획 109
4.2 연료림 단기조성계획 109
4.3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과 연료림 조성 110
4.4 삼림조성과 산림계 111
4.5 치산 녹화 사업 117
5. 환경배려시대의 삼림 관리 125
5.1 산지자원화계획 125
5.2 신경제와 임업발전 5개년 계획 126
5.3 산지 이용체계 재편 127
5.4 최근의 산림시책 128
5.5 해방이후 삼림의 변화 추이 130
6. 향후 과제 136

V. 토양 관리 139
1. 토양에 대한 인식의 변천 140
1.1 에너지 · 생물자원의 생산터전으로서의 토양 140
1.2 환경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 142
1.3 농업생산 기반으로서의 토양 142
1.4 공업 및 택지 기반으로서의 토양 146
1.5 환경 자원으로서의 토양 147
2. 정부수립이전의 토양 관리 154
2.1 근대적 농지 개량 156
2.2 농지개량사업체제의 확립 156
2.3 농지개량사업의 강행 157
3. 정부수립기의 토지관리 158
3.1 미군정하의 토지개량사업 158
3.2 농지개혁법의 제정 159
3.3 농지개량사업법과 농지 확장 사업 161
3.4 토양조사 사업 163
3.5 토양비옥도 조사 166
4. 경제개발시대의 토양관리 166
4.1 토양개량 사업과 농업종합 개발 166
4.2 토양조사 사업 167
4.3 농경지의 저위생산성 및 토양개량 167
5. 환경배려시대의 토양관리 168
5.1 국토건설종합 계획 168
5.2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169
5.3 토양오염도 장기조사 계획 수립?추진 171
5.4 토양측정망 운영 171
5.5 중금속 오염방지 173
5.6 토양오염기준 설정 174
5.7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지역관리 175
5.8 토양오염 검사 176
5.9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176
5.10 영농화학물질의 오용방지 177
6. 연구활동 180
7. 향후 과제 193

VI.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199
1. 정부수립이전의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200
1.1 조류 생태계 조사 200
1.2 포유류 생태계 조사 201
1.3 양서?파충류 조사 201
2. 정부수립기의 육상동물생태계 관리 202
2.1 조류 조사 202
2.2 포유류 조사 202
2.3 양서?파충류 조사 203
3. 경제개발시대이후의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203
3.1 국내인의 조류 연구 203
3.1.1 조류의 종류 204
3.1.2 조류의 표식 방조 205
3.1.3 育雛期의 식습성 조사 207
3.2 겨울철새의 월동지역 208
3.2.1 한강하류 208
3.2.2 낙동강 하류 208
3.3 비무장지대의 조류 조사 210
3.4 비무장 지대의 포유류 조사 210
3.5 양서?파충류 생태계 조사 211
3.6 야생조수보호와 수렵 제한 211
3.7 조수보호구역 지정 214
3.8 야생조수진료센타 운영 215
3.9 방사 216
3.10 천연기념물 지정 216
3.11 천연보호구역지정 219
3.12 멸종위기종의 목록 지정 및 관리 220
4. 연구 222
5. 향후 과제 225

Ⅶ. 담수생태계 관리 227
1. 정부수립기의 담수생태계 관리 229
1.1 산림의 변화 229
1.2 공업화의 시작 230
1.3 생활하수 230
2. 경제개발시대의 담수생태계 관리 231
2.1 산림의 변화 231
2.2 저류시설의 확대 232
2.3 생활하?폐수의 발생 증가 232
2.4 개발사업과 담수환경 변화 233
2.5 외래종의 도입 235
2.6 환경보전법의 제정 237
3. 환경배려시대의 담수생태계 관리 238
3.1 수자원 이용과 담수생태계 238
3.2 부영양화 242
3.2.1 부영양화 특성 243
3.2.2 부영양화 사례 245
3.3 수질오염과 담수생태계 247
3.4 외래종의 확산괴 생물상 교란 251
3.5 법제도의 정비 254
3.6 환경영향평가제도 255
3.7 전국 자연생태계 조사 사업 256
3.8 수질 감시 제도 259
3.9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261
3.10 휴식년제 264
3.11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 264
3.12 생태환경 조성 264
3.13 생물다양성보존 265
4. 연구 활동 266
5. 향후과제 299

Ⅷ. 해양 관리 310
1. 정부수립이전의 해양관리 311
1.1 해양조사 311
1.2 해양관리제도 및 정책 312
2. 정부수립기의 해양관리 313
2.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13
2.2 해양조사 314
2.3 수산업법의 제정 314
3. 경제개발시대의 해양관리 315
3.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15
3.2 해양조사 317
3.3 수산청의 발족과 각종 법령의 제정 319
3.4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319
3.5 영해법과 12해리 영해 320
4. 환경배려시대의 해양관리 320
4.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20
4.2 해양조사 321
4.3 해양수산부의 발족 323
4.4 해양개발 기본계획 326
4.5 배타적 경제수역(EEZ) 328
4.6 간척사업 328
5. 향후과제 329

제 3 편 환경관리의 역사 330

Ⅸ. 환경행정과 정책 330
1. 정부수립기의 환경정책 333
2. 경제개발시대의 환경정책 338
2.1 보건계획과 환경위생사업계획 338
2.2 환경위생과의 신설과 행정기구의 발전 339
2.3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발전 341
2.4 환경보전법의 제정 343
3. 환경배려시대의 환경정책 344
3.1 환경청의 설립과 발전 344
3.2 환경부로의 승격 349
3.3 환경보전법의 발전 352
3.4 개별 환경법의 제정과 발전 355
4. 향후과제 358

Ⅹ. 물환경 관리 365
1. 정부수립기의 물 관리 367
1.1 이수위주의 물 관리 367
1.2 상수도 사업 368
2. 경제개발시대의 물 관리 370
2.1 수질오염 370
2.1.1 오염물질 배출원 373
2.1.2 하천오염 373
2.1.3 수도수의 유기오염물 오염 376
2.1.4 하천의 중금속 오염 376
2.1.5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영향 377
2.1.6 수인성 질병 377
2.1.7 농업에 대한 영향 378
2.1.8 해상에 대한 영향 378
2.2 공해 방지법과 공해안전기준 383
2.2.1 방류수?폐수의 수질기준 383
2.2.2 하수처리장 설치 기준 387
2.2.3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387
2.3 하천법 제정 387
2.4 수도법의 제정과 식수의 수질기준 389
2.5 댐건설의 확대 393
2.7 4대강 종합개발계획 394
2.8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수질환경기준 396
2.9 수질오염과 질병?사고 399
2.9.1 수인성 전염병 399
2.9.2 중금속?화학적 오염물에 의한 질병 400
2.9.3 지하수 오염 403
2.9.4 미국의 수인성 전염병 기록 404
3. 환경배려시대의 수질관리 405
3.1 수질오염추이 405
3.1.1 수계별 수질오염원 405
3.1.2 한강의 수질변화 408
3.1.3 호소 현황과 부영양화 409
3.1.4 유기오염 413
3.2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414
3.2.1 하수처리장 415
3.2.2 분뇨처리시설 416
3.2.3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416
3.2.4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416
3.2.5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417
3.2.6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417
3.2.7 간이오수처리시설 417
3.2.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417
3.3 전국 주요하천 기초 조사 418
3.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18
3.5 한강유역 환경보전종합계획 419
3.6 한강종합개발 사업 420
3.7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422
3.8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423
3.9 물환경관리 행정기구 423
3.9.1 환경부의 수질관리 행정기구 423
3.9.2 기타부처의 물관리행정기구 428
3.10 수질규제의 강화 430
3.10.1 수질환경기준 430
3.10.2 배출허용기준 435
3.10.3 방류수 수질 기준 435
3.11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435
3.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환경개선 계획 436
3.13 수질 자동 측정 및 경보제도 437
3.14 상수도 보급 확대 437
3.15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이관 442
3.16 수질오염 사고 443
4. 연구 활동 449
5. 향후과제 455

?. 대기환경관리 469
1. 정부수립기의 대기환경 관리 469
2. 경제개발시대의 대기환경관리 469
2.1 도심지 대기 및 소음 공해 472
2.2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변천 473
2.3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변천 474
2.4 제작차 배출 가스 규제 477
3. 환경배려시대의 대기 환경관리 479
3.1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과 발전 479
3.2 대기환경행정기구의 확대 479
3.3 대기규제의 강화 482
3.4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485
3.5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487
3.6 기타 대기오염 저감대책 494
3.7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감시 497
3.8 소음?진동 및 악취 관리 498
4. 연구활동 503
5. 향후 과제 511

?. 폐기물 관리 515
1. 정부수립기의 쓰레기 관리 515
2. 경제개발시대의 폐기물 관리 517
2.1 쓰레기 배출 및 처리 517
2.1.1 쓰레기 배출 517
2.1.2 분뇨 발생과 처리 524
2.2 오물청소법의 제정과 발전 526
2.3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정 528
2.4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산업폐기물 관리 529
2.5 폐기물 행정 기구 530
3. 환경배려시대의 폐기물관리 530
3.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530
3.1.1 폐기물 발생 추이 530
3.1.2 폐기물 처리방식 533
3.1.3 폐기물 재활용 535
3.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537
3.2.1 분뇨처리시설 537
3.2.2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539
3.3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 543
3.4 폐기물 관련법률의 다원화 546
3.5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548
3.6 폐기물 분류체계의 변화 548
3.7 폐기물 관리 행정기구의 확대 549
3.7.1 환경청 폐기물 처리과 549
3.7.2 폐기물 관리국의 설치 550
3.7.3 환경처 승격과 폐기물관리국의 확대 551
3.7.4 환경부와 폐기물 자원국 552
3.8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 계획 553
3.9 기타 폐기물 관리 정책 554
3.10 폐기물 처리 기술과 폐기물 산업 556
3.11 유해화학물질 관리 558
3.1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558
3.11.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559
3.11.3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559
3.12 유독물 관리 560
3.12.1 유독물 영업자 등록 제도 560
3.12.2 유독물업소 지도?점검 561
3.12.3 유독물 방제요령 책자 발간?배포 562
3.12.4 유독물 안전관리교육 562
3.12.5 유독물 사고대응체계 확립 562
4. 연구 활동 563


제 4 편 환경교육과 민간환경운동 569

XIII. 환경 교육 569
1. 환경 교육의 시발기 570
1.1 세계 환경교육의 추이 570
1.2 환경전문대학원의 설립 572
2. 환경교육의 성립기 576
2.1 환경교육의 세계적 특징 576
2.2 환경교육의 교과목 설치 577
3. 환경교육의 성장기 579
3.1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설치 581
3.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583
3.3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583
3.3.1 중?고등학교 환경과목의 구성 585
3.3.2 중?고교 환경과 담당 교사 교육 587
3.4 대학에서의 환경교육 588
3.4.1 교양과목으로서의 환경교육 588
3.4.2 환경전문인력 양성 교육 590
3.5 초?중등학교의 시범학교 운영 592
3.6 대중 환경 교육 593
3.6.1 언론매체를 통한 환경홍보 594
3.6.2 세계환경의 날 행사 594
3.6.3 환경보전 문예작품 및 학술논문 공모 594
3.6.4 소책자?비디오 테잎 등 홍보물 제작?배포 595
3.6.5 여론형성계층과의 대화기회 확대 595
3.6.6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596
4. 환경교육 관련 기구와 단체 596
5. 향후 과제 597

XIV. 민간환경운동 600
1. 환경운동의 맹아기 600
1.1 국내?외 동향 600
1.2 피해보상 중심의 주민운동 603
1.3 자연보호운동 604
1.4 새마을 운동 604
1.5 공해방지협회의 설립 605
1.6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06
2. 민주화운동과 환경운동의 연계 시기 608
2.1 시대적 배경 608
2.2 온산병의 발생과 주민운동 609
2.3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형성 610
2.4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10

3. 환경운동의 발전기 611
3.1 환경의식의 증대 611
3.2 환경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 613
3.3 환경운동 영역의 다양화 614
3.4 언론의 참여 확대 615
3.5 환경분쟁과 환경단체의 역할 증대 615
3.6 환경운동의 국제화 616
3.7 분야별 환경 사건 617
3.8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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