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 50년사

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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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 50년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contributor.other	권숙표	-
dc.contributor.other	강문규	-
dc.contributor.other	김상옥	-
dc.contributor.other	최기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8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2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26]한국환경50년사(김광임)1.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론 1<br><br>제 1 편 개 관 3<br><br>Ⅰ. 경제개발과 환경 3<br>Ⅱ. 국토개발과 환경 5<br>1. 정부수립기의 국토계획 6<br>2. 경제개발시대의 국토계획 7<br>2.1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제 1차 국토계획 7<br>2.2 균형개발을 추구한 제 2차 국토계획 8<br>2.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근간으로 한 제 3차 국토계획 10<br>2.4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12<br>3.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문제 16<br>3.1 도시개발과 환경 16<br>3.2 산업입지와 환경 29<br>3.3 수자원개발과 환경 33<br>4. 향후과제 40<br><br>Ⅲ. 국제환경협약의 변천 50<br>1. 국제환경협약의 태동기 51<br>2.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52<br>2.1 유엔인간환경회의 53<br>2.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53<br>2.3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54<br>2.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55<br>3. 환경협약？지구환경의 연계 시기 56<br>3.1 세계자연헌장 56<br>3.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56<br>3.3 유엔환경개발회의 57<br>3.4 유엔지속개발위원회 58<br>3.5 지구환경보전 관련 협약의 증대 58<br>3.6 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 규제협약의 증대 62<br>4. 향후 과제 65<br><br><br>제 2 편 자연생태계관리의 변천사 67<br><br>Ⅳ. 삼림생태계 관리 67<br>1. 한반도 삼림생태계 68<br>1.1 20세기초의 조선 삼림대 68<br>1.2 우리나라 산림대론 일반 79<br>1.3 삼림대 시론 81<br>1.4 삼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92<br>2. 정부수립이전의 삼림관리 97<br>2.1 개국과 치산치수 97<br>2.2 고려？조선조 시대 화전 103<br>2.3 일제시대의 화전 104<br>2.4 고려？조선조 시대의 연료림 105<br>2.5 일제시대의 연료림 106<br>3. 정부수립기의 삼림 관리 106<br>3.1 화전 정리사업 106<br>3.2 토탄의 등장 107<br>3.3 연료림 조성 3년 계획 108<br>3.4 무연탄의 등장 108<br>3.5 연료림 조성 5개년 계획 108<br>4. 경제개발시대의 삼림 관리 109<br>4.1 화전정리 5개년 계획 109<br>4.2 연료림 단기조성계획 109<br>4.3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과 연료림 조성 110<br>4.4 삼림조성과 산림계 111<br>4.5 치산 녹화 사업 117<br>5. 환경배려시대의 삼림 관리 125<br>5.1 산지자원화계획 125<br>5.2 신경제와 임업발전 5개년 계획 126<br>5.3 산지 이용체계 재편 127<br>5.4 최근의 산림시책 128<br>5.5 해방이후 삼림의 변화 추이 130<br>6. 향후 과제 136<br><br>V. 토양 관리 139<br>1. 토양에 대한 인식의 변천 140<br>1.1 에너지 · 생물자원의 생산터전으로서의 토양 140<br>1.2 환경 구성 요소로서의 토양 142<br>1.3 농업생산 기반으로서의 토양 142<br>1.4 공업 및 택지 기반으로서의 토양 146<br>1.5 환경 자원으로서의 토양 147<br>2. 정부수립이전의 토양 관리 154<br>2.1 근대적 농지 개량 156<br>2.2 농지개량사업체제의 확립 156<br>2.3 농지개량사업의 강행 157<br>3. 정부수립기의 토지관리 158<br>3.1 미군정하의 토지개량사업 158<br>3.2 농지개혁법의 제정 159<br>3.3 농지개량사업법과 농지 확장 사업 161<br>3.4 토양조사 사업 163<br>3.5 토양비옥도 조사 166<br>4. 경제개발시대의 토양관리 166<br>4.1 토양개량 사업과 농업종합 개발 166<br>4.2 토양조사 사업 167<br>4.3 농경지의 저위생산성 및 토양개량 167<br>5. 환경배려시대의 토양관리 168<br>5.1 국토건설종합 계획 168<br>5.2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169<br>5.3 토양오염도 장기조사 계획 수립？추진 171<br>5.4 토양측정망 운영 171<br>5.5 중금속 오염방지 173<br>5.6 토양오염기준 설정 174<br>5.7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지역관리 175<br>5.8 토양오염 검사 176<br>5.9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관리 176<br>5.10 영농화학물질의 오용방지 177<br>6. 연구활동 180<br>7. 향후 과제 193<br><br>VI.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199<br>1. 정부수립이전의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200<br>1.1 조류 생태계 조사 200<br>1.2 포유류 생태계 조사 201<br>1.3 양서？파충류 조사 201<br>2. 정부수립기의 육상동물생태계 관리 202<br>2.1 조류 조사 202<br>2.2 포유류 조사 202<br>2.3 양서？파충류 조사 203<br>3. 경제개발시대이후의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 203<br>3.1 국내인의 조류 연구 203<br>3.1.1 조류의 종류 204<br>3.1.2 조류의 표식 방조 205<br>3.1.3 育雛期의 식습성 조사 207<br>3.2 겨울철새의 월동지역 208<br>3.2.1 한강하류 208<br>3.2.2 낙동강 하류 208<br>3.3 비무장지대의 조류 조사 210<br>3.4 비무장 지대의 포유류 조사 210<br>3.5 양서？파충류 생태계 조사 211<br>3.6 야생조수보호와 수렵 제한 211<br>3.7 조수보호구역 지정 214<br>3.8 야생조수진료센타 운영 215<br>3.9 방사 216<br>3.10 천연기념물 지정 216<br>3.11 천연보호구역지정 219<br>3.12 멸종위기종의 목록 지정 및 관리 220<br>4. 연구 222<br>5. 향후 과제 225<br><br>Ⅶ. 담수생태계 관리 227<br>1. 정부수립기의 담수생태계 관리 229<br>1.1 산림의 변화 229<br>1.2 공업화의 시작 230<br>1.3 생활하수 230<br>2. 경제개발시대의 담수생태계 관리 231<br>2.1 산림의 변화 231<br>2.2 저류시설의 확대 232<br>2.3 생활하？폐수의 발생 증가 232<br>2.4 개발사업과 담수환경 변화 233<br>2.5 외래종의 도입 235<br>2.6 환경보전법의 제정 237<br>3. 환경배려시대의 담수생태계 관리 238<br>3.1 수자원 이용과 담수생태계 238<br>3.2 부영양화 242<br>3.2.1 부영양화 특성 243<br>3.2.2 부영양화 사례 245<br>3.3 수질오염과 담수생태계 247<br>3.4 외래종의 확산괴 생물상 교란 251<br>3.5 법제도의 정비 254<br>3.6 환경영향평가제도 255<br>3.7 전국 자연생태계 조사 사업 256<br>3.8 수질 감시 제도 259<br>3.9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 261<br>3.10 휴식년제 264<br>3.11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 264<br>3.12 생태환경 조성 264<br>3.13 생물다양성보존 265<br>4. 연구 활동 266<br>5. 향후과제 299<br><br>Ⅷ. 해양 관리 310<br>1. 정부수립이전의 해양관리 311<br>1.1 해양조사 311<br>1.2 해양관리제도 및 정책 312<br>2. 정부수립기의 해양관리 313<br>2.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13<br>2.2 해양조사 314<br>2.3 수산업법의 제정 314<br>3. 경제개발시대의 해양관리 315<br>3.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15<br>3.2 해양조사 317<br>3.3 수산청의 발족과 각종 법령의 제정 319<br>3.4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319<br>3.5 영해법과 12해리 영해 320<br>4. 환경배려시대의 해양관리 320<br>4.1 해양관리에 대한 인식 320<br>4.2 해양조사 321<br>4.3 해양수산부의 발족 323<br>4.4 해양개발 기본계획 326<br>4.5 배타적 경제수역(EEZ) 328<br>4.6 간척사업 328<br>5. 향후과제 329<br><br>제 3 편 환경관리의 역사 330<br><br>Ⅸ. 환경행정과 정책 330<br>1. 정부수립기의 환경정책 333<br>2. 경제개발시대의 환경정책 338<br>2.1 보건계획과 환경위생사업계획 338<br>2.2 환경위생과의 신설과 행정기구의 발전 339<br>2.3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발전 341<br>2.4 환경보전법의 제정 343<br>3. 환경배려시대의 환경정책 344<br>3.1 환경청의 설립과 발전 344<br>3.2 환경부로의 승격 349<br>3.3 환경보전법의 발전 352<br>3.4 개별 환경법의 제정과 발전 355<br>4. 향후과제 358<br><br>Ⅹ. 물환경 관리 365<br>1. 정부수립기의 물 관리 367<br>1.1 이수위주의 물 관리 367<br>1.2 상수도 사업 368<br>2. 경제개발시대의 물 관리 370<br>2.1 수질오염 370<br>2.1.1 오염물질 배출원 373<br>2.1.2 하천오염 373<br>2.1.3 수도수의 유기오염물 오염 376<br>2.1.4 하천의 중금속 오염 376<br>2.1.5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영향 377<br>2.1.6 수인성 질병 377<br>2.1.7 농업에 대한 영향 378<br>2.1.8 해상에 대한 영향 378<br>2.2 공해 방지법과 공해안전기준 383<br>2.2.1 방류수？폐수의 수질기준 383<br>2.2.2 하수처리장 설치 기준 387<br>2.2.3 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387<br>2.3 하천법 제정 387<br>2.4 수도법의 제정과 식수의 수질기준 389<br>2.5 댐건설의 확대 393<br>2.7 4대강 종합개발계획 394<br>2.8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수질환경기준 396<br>2.9 수질오염과 질병？사고 399<br>2.9.1 수인성 전염병 399<br>2.9.2 중금속？화학적 오염물에 의한 질병 400<br>2.9.3 지하수 오염 403<br>2.9.4 미국의 수인성 전염병 기록 404<br>3. 환경배려시대의 수질관리 405<br>3.1 수질오염추이 405<br>3.1.1 수계별 수질오염원 405<br>3.1.2 한강의 수질변화 408<br>3.1.3 호소 현황과 부영양화 409<br>3.1.4 유기오염 413<br>3.2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414<br>3.2.1 하수처리장 415<br>3.2.2 분뇨처리시설 416<br>3.2.3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416<br>3.2.4 공단폐수 종말처리시설 416<br>3.2.5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417<br>3.2.6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417<br>3.2.7 간이오수처리시설 417<br>3.2.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417<br>3.3 전국 주요하천 기초 조사 418<br>3.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418<br>3.5 한강유역 환경보전종합계획 419<br>3.6 한강종합개발 사업 420<br>3.7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422<br>3.8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423<br>3.9 물환경관리 행정기구 423<br>3.9.1 환경부의 수질관리 행정기구 423<br>3.9.2 기타부처의 물관리행정기구 428<br>3.10 수질규제의 강화 430<br>3.10.1 수질환경기준 430<br>3.10.2 배출허용기준 435<br>3.10.3 방류수 수질 기준 435<br>3.11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435<br>3.1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환경개선 계획 436<br>3.13 수질 자동 측정 및 경보제도 437<br>3.14 상수도 보급 확대 437<br>3.15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이관 442<br>3.16 수질오염 사고 443<br>4. 연구 활동 449<br>5. 향후과제 455<br><br>？. 대기환경관리 469<br>1. 정부수립기의 대기환경 관리 469<br>2. 경제개발시대의 대기환경관리 469<br>2.1 도심지 대기 및 소음 공해 472<br>2.2 공해방지법의 제정과 변천 473<br>2.3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변천 474<br>2.4 제작차 배출 가스 규제 477<br>3. 환경배려시대의 대기 환경관리 479<br>3.1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과 발전 479<br>3.2 대기환경행정기구의 확대 479<br>3.3 대기규제의 강화 482<br>3.4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485<br>3.5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487<br>3.6 기타 대기오염 저감대책 494<br>3.7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감시 497<br>3.8 소음？진동 및 악취 관리 498<br>4. 연구활동 503<br>5. 향후 과제 511<br><br>？. 폐기물 관리 515<br>1. 정부수립기의 쓰레기 관리 515<br>2. 경제개발시대의 폐기물 관리 517<br>2.1 쓰레기 배출 및 처리 517<br>2.1.1 쓰레기 배출 517<br>2.1.2 분뇨 발생과 처리 524<br>2.2 오물청소법의 제정과 발전 526<br>2.3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정 528<br>2.4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산업폐기물 관리 529<br>2.5 폐기물 행정 기구 530<br>3. 환경배려시대의 폐기물관리 530<br>3.1 폐기물 발생 및 처리 530<br>3.1.1 폐기물 발생 추이 530<br>3.1.2 폐기물 처리방식 533<br>3.1.3 폐기물 재활용 535<br>3.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537<br>3.2.1 분뇨처리시설 537<br>3.2.2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539<br>3.3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 543<br>3.4 폐기물 관련법률의 다원화 546<br>3.5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548<br>3.6 폐기물 분류체계의 변화 548<br>3.7 폐기물 관리 행정기구의 확대 549<br>3.7.1 환경청 폐기물 처리과 549<br>3.7.2 폐기물 관리국의 설치 550<br>3.7.3 환경처 승격과 폐기물관리국의 확대 551<br>3.7.4 환경부와 폐기물 자원국 552<br>3.8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 계획 553<br>3.9 기타 폐기물 관리 정책 554<br>3.10 폐기물 처리 기술과 폐기물 산업 556<br>3.11 유해화학물질 관리 558<br>3.1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558<br>3.11.2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559<br>3.11.3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559<br>3.12 유독물 관리 560<br>3.12.1 유독물 영업자 등록 제도 560<br>3.12.2 유독물업소 지도？점검 561<br>3.12.3 유독물 방제요령 책자 발간？배포 562<br>3.12.4 유독물 안전관리교육 562<br>3.12.5 유독물 사고대응체계 확립 562<br>4. 연구 활동 563<br><br><br>제 4 편 환경교육과 민간환경운동 569<br><br>XIII. 환경 교육 569<br>1. 환경 교육의 시발기 570<br>1.1 세계 환경교육의 추이 570<br>1.2 환경전문대학원의 설립 572<br>2. 환경교육의 성립기 576<br>2.1 환경교육의 세계적 특징 576<br>2.2 환경교육의 교과목 설치 577<br>3. 환경교육의 성장기 579<br>3.1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설치 581<br>3.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583<br>3.3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583<br>3.3.1 중？고등학교 환경과목의 구성 585<br>3.3.2 중？고교 환경과 담당 교사 교육 587<br>3.4 대학에서의 환경교육 588<br>3.4.1 교양과목으로서의 환경교육 588<br>3.4.2 환경전문인력 양성 교육 590<br>3.5 초？중등학교의 시범학교 운영 592<br>3.6 대중 환경 교육 593<br>3.6.1 언론매체를 통한 환경홍보 594<br>3.6.2 세계환경의 날 행사 594<br>3.6.3 환경보전 문예작품 및 학술논문 공모 594<br>3.6.4 소책자？비디오 테잎 등 홍보물 제작？배포 595<br>3.6.5 여론형성계층과의 대화기회 확대 595<br>3.6.6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596<br>4. 환경교육 관련 기구와 단체 596<br>5. 향후 과제 597<br><br>XIV. 민간환경운동 600<br>1. 환경운동의 맹아기 600<br>1.1 국내？외 동향 600<br>1.2 피해보상 중심의 주민운동 603<br>1.3 자연보호운동 604<br>1.4 새마을 운동 604<br>1.5 공해방지협회의 설립 605<br>1.6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06<br>2. 민주화운동과 환경운동의 연계 시기 608<br>2.1 시대적 배경 608<br>2.2 온산병의 발생과 주민운동 609<br>2.3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형성 610<br>2.4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10<br><br>3. 환경운동의 발전기 611<br>3.1 환경의식의 증대 611<br>3.2 환경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 613<br>3.3 환경운동 영역의 다양화 614<br>3.4 언론의 참여 확대 615<br>3.5 환경분쟁과 환경단체의 역할 증대 615<br>3.6 환경운동의 국제화 616<br>3.7 분야별 환경 사건 617<br>3.8 환경운동단체와 활동 627<br><br>	-
dc.format.extent	xviii, 588p. ;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History- Environmental aspects	-
dc.title	한국의 환경 50년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50 Year of Environmental History in Korea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연구목적 ？ 해방이후 우리나라 환경현황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한 노력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던 각종 사건들을 분야별로 기록？정리함. □ 연구 범위 ？ 연구분야는 제1편 개관부문에서 경제개발？국토개발과 환경, 국제환경협약, 제2편 자연환경관리부문은 삼림, 토양, 담수생태계, 육상동물생태계, 해양, 제3편 환경관리부문은 대기환경, 물환경, 폐기물관리, 제4편 환경교육과 민간환경운동 ？ 연구 대상기간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50년으로 하였고 시대는 크게 3기로 구분함. 즉 제1기 정부수립기(1945～1959), 제2기 경제개발기(1960～1979:1960～1970년대), 제3기 환경배려시기(1980～1995: 1980년대 이후)임. - 정부수립기는 환경오염보다 주변환경위생의 측면에서 정책이 이루어진 시기 - 경제개발기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촛점을 둔 시기로 환경관리보다는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시기임. - 환경배려시기는 1980년 환경청의 발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시작된 시기임.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각종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환경관리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분야별 연구 내용 각 분야별 내용은 시대별로 당시의 환경현황과 환경관련 법？제도？정책, 행정기구, 각종 오염사고 등임. 제 1 편 : 개 관 ㅇ 경제개발, 국토개발, 국제환경협약을 포함.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기 위해 국제환경협약부문을 포함. 제 2 편: 자연환경 관리 ㅇ토양부문: 토양관리 제도 및 정책의 변천을 일제하, 해방후에서 1960년대, 1970년대 및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함. - 국가 토양관리 제도와 정책의 변천역사는 일제강점시기부터임. 초기의 토양관리는 주로 농업생산성을 고려한 토지개량에 초점을 둠. -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토의 종합개발 및 관리의 측면에서 토양을 다룸. - 1980년대에 들어서서 환경적 측면에서의 토양관리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됨. ？ 육상동물생태계: 포유류, 조류, 양서류와 파충류에 한정하여 이들 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기록과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변천사를 정리함. 해방이전의 시기, 정부수립기(1945～1960), 경제개발기(1960년이후～현재)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육상동물생태계 연구 및 정책의 변화과정을 정리함. - 과거 1950～1960년대까지의 육상동물 생태계 관리란 주로 학계의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관리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님. - 1970년대 이전은 학술사가 중심이 되며, 학계에서의 조사 연구를 통해 발표된 결과가 우리나라 육상동물생태계에 대한 기록임. - 최근에 희귀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협약의 확대와 함께 국내법이 강화되면서 정책과 제도,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담수생태계: 담수생태계의 변천은 크게 댐건설에 따른 서식지의 물리적 변화와 1960～1970년대의 유기오염, 1980～1990년대의 부영양화와 외래어종의 확산 등이 주요한 요인임. - 일본의 강점시대 이전에는 농경이나 수산을 목적으로 조사가 있었고 수탈을 목적으로 식민지의 유용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조사규모나 실적은 삼림이나 기타 분야에 비해 크지 않았음. - 우리나라에서 담수생태계에 대한 순수생태학적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육수학회가 창립된 196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기타 유관학회의 창립 혹은 유관기관의 창설을 통하여 발전을 거듭함. - 담수생태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비하면 담수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행정분야의 실적은 이에 부응하지 못함. 제 3 편: 환경 관리 부문 ㅇ 환경행정과 정책부문: 환경관련법의 변화와 발전, 환경정책과 주요 제도, 행정기구의 변화를 기록함.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중에서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1963년 공해방지법과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1980년 환경청의 설립임. ㅇ 물환경관리: 수량, 상수도, 수질관리를 포함하여 물관리 정책의 변화추이를 기술하되, 수질오염관리정책이라는 측면에 촛점을 두고 수량과 수질정책의 변화를 살펴 봄. 최근에는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관리라는 2개 측면에서 다르게 보는 주장도 증가하고 있으나 수량과 수질은 상호분리가 어려움. -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의 변천은 1960년대까지 수질오염의 관리보다는 농업용수나 수력발전 등 이수위주의 수자원 개발이 중심을 이룸. - 1965년 수자원 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1975)이 수립되고, 이와 함께 4대강 유역 조사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다목적댐이 건설됨. - 1960년대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란 보건계획의 일부로서 수립됨. -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게 되었고, 공장이나 사업장 폐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공해안전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이런 법제도를 시행할 행정기구는 보건사회부 공해계에 머물러 있었음. - 1961년에는 하천법이 제정되어 하천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이었음. -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수질환경기준이 마련됨. 또한 배출허용기준도 19개업종에 대해 수역을 3개로 구분하여 각기 달리 설정되고 대상 물질도 확대되었으나 제도를 집행할 행정기구는 확대되지 못하였음. - 1980년대는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남한강유역의 충주댐, 낙동강유역 합천댐 등이 건설되어 광역용수공급체계가 만들어짐. - 1980년 환경청이 신설되면서 수질관리를 위한 행정기구가 수질보전국내에 5개과로 확대됨. 1980년대는 수질오염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임. - 1990년대는 환경보전법이 개별법으로 분법화되고, 물관리 행정기구도 수질관리행정기구가 확대되고 수량관리조직의 일부가 수질관리행정기구로 이전/통합되는 등 물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남. ㅇ 폐기물관리 분야: 일반 쓰레기와 산업폐기물관리,유 해화학물질이나 유독물관리부문을 포함. 제 4 편: ㅇ 환경교육: 환경교육(공식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기록하되, 공공부문에서 실시된 대중환경홍보활동도 포함. 공무원 대상의 환경교육은 실무교육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음. 세계적인 수준에서 환경교육은 불과 20여년만에 환경학이나 교육학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큰 주목을 받아 급성장했고, 환경학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국내 환경교육의 시발점으로 하여 발전과정을 기술함. - 우리나라도 환경교육에 대해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학문으로서도 거의 독립된 분야로, 환경교육만큼 관심과 발전을 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 ？ 민간환경운동의 시작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고, 실질적인 활동은 1980년대부터로 그 역사가 짧으나 환경관리부문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연구대상에 포함. 1960년대부터 환경운동의 내용을 연대별로 정리함. - 환경운동의 맹아기(1960-1970년대) -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연계기(1980 - 1987년) - 환경운동의 발전기(1988년 이후-현재)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Y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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