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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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문현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8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8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04]상하수처리(문현주).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1<br><br>II. 상수수급 현황 및 관리체계 3<br>1. 상수도 현황 및 전망 3<br> 1.1 상수도 일반현황 3<br> 1.2 상수도 생산량 5<br> 1.3 주요시설별 현황 7<br> 1.4 광역상수도 10<br> 1.5 상수도 시설수급 전망 11<br> 1.5.1 용수수급전망 11<br> 1.5.2 상수공급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13<br>2. 상수도 공급체계 18<br> 2.1 상수도 공급의 주체 18<br> 2.2 상수도의 분류 및 내용 18<br>3. 상수도사업 현황 20<br> 3.1 상수도 사업 재정 20<br> 3.2 상수도사업 생산원가 및 비용구조 분석 23<br> 3.3 경영실태 27<br>4. 상수도 관련 법규 및 규제 31<br><br>III. 하수처리 현황 및 관리체계 46<br>1. 하수도 현황 및 전망 46<br> 1.1 하수발생 현황 46<br> 1.2 하수처리현황 49<br> 1.3 하수처리 시설 현황 51<br> 1.3.1 하수관거 51<br> 1.3.2 하수처리장 52<br> 1.4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53<br> 1.4.1 시설확충계획 53<br> 1.4.2 투자계획 55<br>2. 하수 관리체계 56<br> 2.1 하수 관리체계 56<br> 2.2 하수도 관련 업무체계 58<br>3. 하수도 사업 현황 59<br> 3.1 하수도사업 재정 59<br> 3.2 하수도사업 비용구조 분석 61<br> 3.3 경영실태 64<br>4.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규제 68<br><br>IV. 상·하수도의 특성과 관련 시장특성 82<br>1. 상수 수급특성 82<br> 1.1 상수공급특성 82<br> 1.1.1 상수공급의 과정 82<br> 1.1.2 상수 공급비용특성 86<br> 1.2 상수의 시장특성 88<br> 1.2.1 재화적 특성 88<br> 1.2.2 시장구조적 특성: 자연독점적 성격 89<br> 1.3 상수공급에 있어서의 시장과 정부의 실패 89<br>2. 하수처리서비스 수급특성 92<br> 2.1 하수처리서비스 공급특성 92<br> 2.1.1 하수도의 기능 및 구성 92<br> 2.1.2 하수처리 공정 93<br> 2.1.3 하수처리의 비용 94<br> 2.2 하수처리 서비스의 성격 101<br> 2.3 하수도사업의 특성 101<br>3. 상·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지자체간 조정문제 103<br> 3.1 물이용의 외부성 103<br> 3.2 수자원재산권과 지역간 이해 103<br> 3.2.1 비용부담의 원칙과 수자원 재산권 104<br> 3.2.2 우리나라 수자원 재산권 104<br> 3.3 수자원 재산권과 상·하수도 105<br> 3.4 수자원 재산권과 상수도사업 107<br> 3.4.1 물에 대한 권리와 비용분담 107<br> 3.4.2 비용분담 원칙과 방안 108<br> 3.5 수자원 이용의 외부성과 하수도사업 111<br> 3.5.1 하수배출의 수계에 걸친 외부성에 따른 지역간 조정 111<br> 3.5.2 지방자치단체에의 하수배출에 대한 지역부담금 부과 112<br> 3.5.3 하수처리비용의 지역간 분담 113<br><br>V.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5<br>1. 상·하수도사업 민간참여에 관한 쟁점 115<br> 1.1 소유권과 유인(Incentive) 116<br> 1.1.1 물서비스 공급의 정부간섭/정부소유 116<br> 1.1.2 민간부문의 참여/민간소유 117<br> 1.2 효율성과 경쟁 119<br> 1.3 분배 시스템 121<br>2. 공-사 파트너쉽 123<br> 2.1 파트너쉽의 개념과 추세 123<br> 2.2 파트너쉽과 민영화: 본질과 정의 124<br> 2.3 공공정책의 문제점 126<br>3.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및 타당성 128<br> 3.1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128<br> 3.1.1 공부문 상수도사업의 주요 문제점 128<br> 3.1.2 민간부문참여의 목적 131<br> 3.2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예상 효과 및 문제점 131<br> 3.2.1 민간부문 참여의 예상효과 131<br> 3.2.2 민간부문참여의 예상 문제점 134<br><br>VI. 상·하수도사업에의 효과적인 민간부문 참여체계 137<br>1. 상·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에 대한 분석모형 137<br> 1.1 상·하수도시설 민간부문 참여체계 설계의 기준 137<br> 1.2 민간부문 참여의 범위 138<br> 1.3 민간부문 참여의 과정 140<br>2. 민간부문 참여의 형태 144<br> 2.1 상·하수도 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및 선택범위 144<br> 2.2 참여의 형태 및 방법 145<br> 2.3 참여구조와 계약형태 154<br> 2.4 수익성 제고문제 158<br> 2.4.1 상·하수도 사용료 159<br> 2.4.2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162<br> 2.5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166<br> 2.5.1 가격통제 167<br> 2.5.2 품질규제 171<br> 2.5.3 투자통제 172<br> 2.5.4 환경적 고려 173<br>3. 민간부문 참여체계 175<br> 3.1 민간사업자 선정 175<br> 3.1.1 평가 175<br> 3.1.2 선정방법 175<br> 3.1.3 민간사업자 선정모형 176<br> 3.2 계약 180<br> 3.3 민간부문 참여 형태별 체계 187<br> 3.3.1 민간 직접투자 방식 187<br> 3.3.2 민·관 합동사업방식 189<br> 3.3.3 민간 위탁운영 방식 193<br><br>VII. 합리적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196<br>1.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상·하수도시설 민자유치체계 196<br> 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 196<br> 1.2 민자유치 대상 환경기초시설 199<br> 1.3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199<br> 1.4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201<br>2. 재정적 지원제도 203<br> 2.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 203<br> 2.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207<br>3.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209<br> 3.1 지원제도 개선 209<br> 3.2 법·제도적 정비 211<br><br>VIII. 요약 및 결론 213<br><br>참고문헌 215<br> -
dc.format.extent xi, 32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ater supply -
dc.title 상·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Ⅱ -
dc.title.alternative 민간부문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reatment (Ⅱ) : Private Sector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o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yun-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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