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Title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Authors
한화진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 174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9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Transportation fuels
Table Of Contents

Ⅰ.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2

Ⅱ. 저공해연료자동차 특성 4
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개념 4
2. 저공해연료의 일반적 특성 5
3. 저공해연료 차량별 특성 7
3.1 천연가스자동차 7
3.1.1 천연가스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10
3.1.2 천연가스자동차의 투자비용 14
3.1.3 천연가스 자동차의 안전성 15
3.2 LPG 자동차 15
3.2.1 LPG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17
3.2.2 LPG 자동차의 투자비용 19
3.2.3 LPG 자동차의 안전성 20
3.3 알콜자동차 20
3.3.1 알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22
3.3.2 알콜자동차의 투자비용 26
3.3.3 알콜 자동차의 안전성 27
3.4 전기 및 복합형 전기자동차 27
3.4.1 전기자동차의 시스템 27
3.4.2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28
4. 저공해연료자동차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사례 31
5. 저공해연료자동차의 전과정 온실가스저감효과 36
6. 저공해연료자동차의 특성 요약 및 보급 장애요인 42
Ⅲ. 국내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 47
1. 보급 및 기술개발 현황 47
2. 보급상의 문제점 51
2.1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52
2.2 지원체제와 재원조달의 문제점 53

Ⅳ.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 54
1.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관련법규 54
1.1 대기정화법 개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 1990) 55
1.2 대체 자동차연료 법안 (Alternative Motor Fuels Act, 1988) 58
1.3 에너지 정책법(EPACT, 1992) 58
1.4 저공해연료 차량의 년간 구입요구 : 政令 12844 59
2. 미국의 대체연료자동차 지원제도 59
2.1 관청 및 공공차량 구입에 따른 incentive 60
2.2 대체연료 차량 구입(전환)에 따른 credit 제도(tradeable) 64
2.3 개인 및 일반단체에 대한 유인제도 65
3. 캘리포니아주의 관련법규 및 지원제도 69
3.1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규 및 프로그램 69
3.2 보급 지원제도 74
4. 일본 75
4.1 주요 보급정책 75
4.2 일본의 각종 조성사업 및 지원제도 78
4.3 일본에서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계획 81
5. 미국, 일본의 저공해연료차량 구입계획과 세금혜택 요약 84
6. 기타 국가들의 보급정책 및 지원제도 86

Ⅴ. 국내 보급정책 개선방안 및 보급추진계획(안) 90
1.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 90
1.1 자동차연료 조정방안 90
1.2 용기관련법 조정방안 91
1.3 판매 및 관리관련법 조정방안 92
1.4 충전시설 관련법 조정사항 93
1.5 충전소설치와 관련된 기타법의 조정방안 96
1.6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 97
2.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관련법 요약 100
3. 지원체제 구축 및 재원확보방안 106
4.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안) 109
4.1 저공해연료자동차의 분류 109
4.2 보급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110

Ⅵ. 결론 113

참 고 문 헌 116


부 록 119

미국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관련 법안 및 프로그램 119
미국 주요 州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정책(조지아와 텍사스주) 136
일본의 저공해연료자동차 보급시책 144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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