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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무역 연계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Ⅲ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임종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28Z -
dc.date.issued 199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6 RE-0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9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6_RE09]국제환경무역논의(임종수).pdf -
dc.format.extent iii, 15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dc.subject World Trade Organization -
dc.title 국제환경·무역 연계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Ⅲ -
dc.title.alternative WTOCTE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cent Development in Linking Trade and Environment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Ⅰ. 환경산업의 현황 1. 환경산업의 정의 ㅇ 실용성, 분석목적, 적법성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 기술적？규범적 의미의 환경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실용적인 정의는 구체화되지 않음. - 기술적 정의: 환경오염물질의 사후적 처리와 관련된 산업 - 규범적 정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집단 - 포괄적 정의: 기술적 정의 및 규범적 정의를 포괄 2. 시장규모 ㅇ 사후처리활동 관련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1995년 약 5조 9천억원임. - 매년 10% 이상씩 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 - 수질(19.6%), 대기(17.9%) 등의 분야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폐기물 분야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환경오염방지지출의 대GDP 비율은 1.7% 수준으로, 2%대에 이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실정임. ㅇ 환경기술인력은 1994년말 기준으로 공급이 수요를 3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자격수준별 수급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신규배출인력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질적인 수급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고급인력(기술사)에 있어서는 공급이 수요의 15% 정도에 그침으로써 절대적인 공급부족현상을 보이는 있으며, 환경산업체의 경우 유치자금부족, 근무조건 열악(3D 업종)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추가되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환경산업의 문제점 ㅇ 업체의 영세성- 전문성 및 기술능력 부족 - 대기업의 환경시장 참여가 증가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부진 해, 군소업체가 대종을 이룸. - 환경산업체로 분류되는 업체는 대부분 건설 및 엔지니어링을 겸업하거나,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회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어, 설비기술 축적에의한 전문업체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기술인력의 자격수준별 수급불균형으로 비환경인의 환경분야 종사, 불법적인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타분야와의 중복업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 하수처리장, 쓰레기 및 폐기물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절대처리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설치의 확대가 여의치 않음. ㅇ 수요기반 취약 및 시장의 불확실성 - 국내업체의 영세성, 전문성 및 기술능력 결여, 공공부문의 환경투자 저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나아가 환경보전에 앞선 개발우선주의적 성향 등의 요인이 어우러져, 국내환경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수요기반도 매우 취약함. ㅇ 배출허용기준 집행 및 관리체계 미흡 - 수시점검 위주에 머물러, 체계적？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강함. ㅇ 경제적 유인제도 미흡 - 자금지원의 규모, 지원조건 등이 수요자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함. ㅇ 기술지원체계의 비효율성 - G-7 프로젝트의 경우 연구내용이 사후처리기술 위주의 단기과제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종합적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부족함. - 산업현장의 기술개발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개발된 기술의 용성？현장성？경제성이 낮아 상업화에 이르지 못한채 연구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함. Ⅱ. 환경산업의 해외동향 ㅇ 세계환경시장의 규모는 OECD, ETDC에 따르면 ‘90년 $2000-2550억로 추정되며 2000년까지는 연평균 5-13% 성장을 통해 $3000-5800억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ECOTEC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세계환경시장 점유율은 높은 경제성장과 환경수요의 증가로 ’92년 4.0% 에서 2010년 14% 증가될 전망임. - 분야별로 보면 폐기물 및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수질분야는 가장 낮은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환경산업의 전망 1. 환경산업의 발전단계 ㅇ 환경산업은 오염발생량 및 처리량의 규모변화 추세와 환경규제 수준, 환경투자 또는 환경지출의 구성내용 등 환경시장의 환경개선 기능관점에서 발전과정을 5단계로 구분 가능함. - 제1단계: 환경시장 생성단계 - 제2단계: 환경기초시설 투자집중단계 - 제3단계: 환경기초시설 투자완성단계 - 제4단계: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전환단계 - 제5단계: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완성단계 ㅇ 우리나라는 1980년 이전까지는 제1단계인 환경시장 생성단계, 1980년 부터 1995년 까지는 제2단계인 환경기초시설 투자집중단계, 그리고 1996년 현재는 제2단계인 환경기초시설 투자집중단계에서 제3단계인 환경기초시설 투자 완성단계로 이행중인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제4？5단계인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전환 및 완성단계에 진입함. 환경산업의 발전단계별 특성 오염배출 환경규제 환경투자 환경기술 주도분야 판매시장 제1단계 중？대규모 규제도입 자본집약적 저급기술 원시적 환경기초시설 내수시장 제2단계 대규모 규제강화, 선진국수준 미달 자본집약적, 장비설치 중심 성숙단계의 저급기술 사후처리분야 내수시장 활성화 제3단계 대？중규모 규제강화, 선진국수준 미달 자본집약적, 장비설치 중심 저？중급기술 사후처리분야 내수시장 정 착,개도국진출가능성 제4단계 중？소규모 규제강화, 선진국수준 접근 기술？지식 집약적 중？고급기술 오염사전 예방 분야 개도국 진출 활성화 제5단계 중？소규모 규제강화, 선진국수준 도달 지식집약적 고급기술 환경창조 분야 선진국 진출 2. 환경산업의 발전목표 ㅇ 향후 30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환경산업의 발전목표를 설정 함. ㅇ 1996～2005년 기간 : 환경기초시설 투자완료(제3단계) - 생활오염처리 기초시설 투자완료 - 2005년 하수종말처리율 80% 목표 달성 - 저급？중급수준 환경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확보로 개도국 환경시장 진출 시작 - 청정기술 연구개발투자 확대 ㅇ 2005～2015년 기간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전환(제4단계) - 환경친화구조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 - 청정생산기술 투자 확대 - 중급？고급환경기술 국제경쟁력 확보시작 - 기술？지식집약산업으로 환경산업발전 - 소비, 생산과정, 국토이용, 도시계획, 공단계획에 환경친화구조 접목 ㅇ 2015～2025 기간 :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완성(제5단계) - 수출주도산업으로 성장 - 제3세대 환경기술인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활성화 - 환경규제 선진국 수준 도달 - 기술？지식산업으로 환경산업 발전 3. 환경산업 규모의 전망 가. 총시장규모 ㅇ 환경기초시설 투자완성단계(제3단계) 종료시점: 2005년 - 청정기술수준: 선진국의 40%수준 도달 - 환경시장: 1995년(약6조원)의 3.5배(약 21조원) ㅇ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전환단계(제4단계) 종료시점: 2015년 - 청정기술수준: 선진국의 74%수준 도달 - 환경시장: 1995년의 4.8배(약 28조원) ㅇ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완성단계(제5단계) 종료시점: 2025년 - 청정기술수준: 선진국의 95%수준 도달 - 환경시장: 1995년의 3.2배(약 19조원) 나. 오염매체별 시장규모 ㅇ 1995 - 2005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대폭 증대로 수질, 대기, 폐기물 부문의 환경산업 규모 년평균 11% 이상씩 높은 율로 확대. - 제3세대 환경기술인 자연복원 및 토양정화기술 관련 산업 및 환경서비스 관련산업이 향후 10년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 -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토양정화 및 환경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수질, 대기, 폐기물 부문의 환경산업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토양정화 및 환경서비스 산업의 점유율은 증가. ㅇ 2005 - 2015 - 청정시설산업, 자연복원 및 토양정화 관련산업, 환경서비스 산업이 환경산업의 양적성장을 주도. - 오염매체별 환경산업의 점유율은 수질, 대기, 폐기물부문의 경우 계속 감 소하는 반면, 토양정화 및 환경서비스 부문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 특히 환경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져 2015년에 환경서비스 산업의 점유율 은 수질부문 다음으로 높은 24%를 기록. ㅇ 2015 - 2025 - 사후처리시설 위주의 수질, 대기, 폐기물부문 환경산업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오염의 사전예방시설 산업은 빠르게 성장. - 오염매체별 환경산업의 점유율은 동기간 동안 크게 변화되지 않음. Ⅳ.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1. 수요측면 ㅇ 환경기초시설투자 확대 : 환경기초시설 관련 정부예산 확대 - 환경기초시설투자 완료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성을 띠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를 지속적 확대. - 정부의 환경기초시설투자 증대효과 ？ 관련시설에 대한 수요의 직접적 증대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자본력？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됨. ？ 민간의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장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됨.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확대는 기업에게 환경산업 발전 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기업의 환 경산업 진출 및 투자를 자극. : 민자유치 -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처분료 등 환경관련 공공서비스 요금이 현실화되는 2000년 이후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제약 완화 및 민간의 경영효율성 최대한 반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투자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ㅇ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 : 사후관리기능 체계화 - 환경산업은 규제의존적 산업임을 감안,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해 배출허용 기준제도의 집행의지 및 사후관리체계를 강화. : 오염물질 배출측정 자동화, 배출부과금 대상오염물질 확대, 총량규제 실시 - 자동측정기 제작기술 및 측정기의 품질향상이 기대되는 장기에 있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게 자동측정기의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 - 이산화질소와 같이 현재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장기계획을 예시하여 발표. - 총량규제 대상 오염물질 및 대상지역의 확대실시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예시. ㅇ 경제적 유인제도 활성화 : 환경자원 사용 및 처리요금 현실화 - 실제 경비의 30 - 50% 수준에 불과한 수도료, 하수료, 폐기물 수거료 및 처리요금 수준을 2000년대 초 까지 완전 현실화. -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 - 요금인상은 시설사용자의 비용절감 동기를 유발하여 시설투자 증대를 유도. :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 정부의 계획대로 2000년 이후 환경관련 공공요금이 완전 현실화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되면 환경개선에 대한 의식수준도 향상될 것이므로, 2000년 이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를 점 진적으로 추진. -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조세를 부과 내지 증대시키는 대신 법인세 또는 소득 세를 감면시키는 방향으로 조세부과체계를 전환.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수요측면 중？단기 장기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대 민자유치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기능 강화 사후관리기능 체계화 오염물질 배출측정 자동화,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 확대, 총량규제 실시 경제적 유인제도 활성화 환경자원 사용 및 처리요금 현실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2. 공급측면 ㅇ 환경산업 등록요건의 자유화 : 중？단기 대책 - 형식적인 등록요건은 오히려 한계기업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며,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감안, 현재의 등록요건을 점차적으로 폐지. ㅇ 환경산업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단기 대책 - 환경산업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환경부내의 관련조직을 확충. - 민간, 정부,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환경산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 환경산업 발전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세미나를 민？관？연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미나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또한 환경산업 분류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분류기준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및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음. ㅇ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 : 기존시설 - 민간위탁관리 촉진 신축시설 - 설치 및 운영을 동일업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시설의 경우 민간위탁관리를 촉진. ？위탁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응찰조건이 비슷할 경우 최초 설치업자를 우대. ？계약체결시 성과계약제도(performance contracting) 도입. 시설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개？보수 투자를 허용. 년간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합의. 시설운영 결과 계약처리량을 계약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절감액을 일정한 비율로, 예를 들어, 80:20으로 위탁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 처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전적으로 위탁관리자가 부담. -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건축업자 선정 당시부터 건설완료후 일정기간 (예: 2-3년)동안 시설운영을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응찰을 받아 건 축업자를 선정. ？시설운영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계약제도를 도입. ？동일업자가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수록 업자의 수입은 증대되므로, 업자는 시설설치 당시부터 최적의 기술 및 장비를 설치하게 되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운영비용 절감에 나서게 됨. ？업자는 설치 및 운영을 모두 담당하게 되므로, 자신이 설치한 기술 및 장비의 성능 및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발생시 신속한 보수가 행해질 수 있어 책임건설？책임운영의 구현에 적절. : 신축시설 - 민자유치 ㅇ 재활용상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재활용 실적보조금 지급: 중？단기 대책 - 재활용상품 생산자에게 상품생산에 투입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 -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 매립지사용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상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톤당 1982년 7달러가 보조됨. - 재활용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재활용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수요가 증대되면 생산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 그 결과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증대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공급이 증대되므로, 결국 재활용산업이 전반 적으로 활성화됨. ㅇ 환경기술 개발 지원 : 환경기술개발 종합추진체계 구축 - 기술개발 지원체계 연계？통합. - 기술인력 상호지원체계 구축. - 선도기관 지정？육성. - 수요자 지향적인 연구과제를 발굴, 계획에 반영.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부문은 수익성이 큰 고부가가치 분야에, 공공부문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거나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의 규모 및 수혜대상을 확대. : 민간 위주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 환경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환경기술 개발은 환경기술개발체계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추진. -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기초과학기술개발과제 및 기간 및 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ㅇ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 : 수출기반 조성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정보수집, 지역별 전략수립 및 지원, 기술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할 종합조정기구의 지정 또는 설치. - 각종 국제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동기관의 환경사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인력을 파견하여 해외진출의 기회포착, 대상국의 정확한 정보입수, 차후 사업참여를 위한 교두보 확보.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연수프로그램을 추진. : 수출주도산업화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공급측면 중？단기 장기 환경산업 등록요건의 자유화 등록요건 점진적 폐지 - 환경산업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산업 관련 정부조직 확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환경산업세미나 개최 장기발전계획 시행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활성화 기존시설: 민간위탁관리 신축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동일 업자로 선정, 성과계약제도 실시 신축시설: 민자유치 폐기물재활용 실적보조금 지급 - 재활용상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재활용 실적보조금 지급 환경기술 개발 지원 환경기술개발 종합추진체계 구축: 기술개발지원체계 연계？통합, 기술인력 상호지원체계 구축, 선도기관 지정, 수요지향적 연구과제 개발, 환경기술산업화자금 확대 민간위주의 환경기술개발 추진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기반 조성: 해외진출지원 종합조정기구 운영, 국제기구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 개도국 대상 환경기술 연수프로그램 추진 수출주도산업화 -
dc.identifier.citationtitle 기본연구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ong-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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