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Title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Authors
정회성
Co-Author
강광규; 강철구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i, 12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97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lution- North Korea
Table Of Contents

I. 서 장 1

II. 북한의 경제 및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3

1. 북한의 인구와 지역별 분포 3
1.1 북한의 인구추이 3
1.2 도시화율 5

2. 경제 및 산업개발정책과 환경문제 6
2.1 경제계획체계와 경제성장 추이 6
2.2 공업생산구조와 기술수준 10
2.3 주요 경제지표의 남북비교 13

3. 산업부문별 실태와 환경문제 14
3.1 에너지산업과 환경오염 14
3.2 철강산업과 환경오염 17
3.3 화학공업과 환경오염 18
3.4 섬유?방직산업과 환경오염 19
3.5 시멘트산업과 환경오염 20

4. 북한의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20
4.1 국토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실태 20
4.1.1 국토계획수립체계 20
4.1.2 국토개발정책의 주요 내용 23
4.1.3 토지이용 및 관리제도 24
4.1.4 토지이용 실태와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추진개황 25
4.2 북한의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문제 30
-ⅰ-
4.2.1 교통·물류체계 개발정책과 환경문제 30
4.2.2 농지개발과 환경문제 32
4.2.3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문제 35

III. 부문별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실태 40

1. 북한의 환경문제 개관 40

2. 대기오염 43
2.1 대기오염 실태 43
2.2 주요 대기오염지역 46
2.3 에너지수급과 대기오염 48

3. 수질오염 50
3.1 수질오염 실태 50
3.1.1 하천오염 50
3.1.2 해양오염 54
3.2 북한의 농업과 수질오염 54

4. 북한의 자연환경관리와 생태계보전 57
4.1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실태 57
4.1.1 북한의 자연환경 57
4.1.2 북한의 자연환경파괴 실태 59
4.1.3 북한의 토양환경 실태 61
4.2 북한의 자연환경파괴 원인 61

5. 북한의 환경정책과 행정 63
5.1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 63
5.2 환경행정기구의 발달과정 65
5.3 자연환경관리와 생태계보전 정책 67
5.4 환경관련 국제교류 68
-ⅱ-
IV.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70

1. 한반도 환경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 71
1.1 한반도 내부의 환경문제 71
2.2 동북아 환경문제 72
2.3 지구환경문제 74
2.4 두만강지역개발과 환경문제 75
2.4.1 두만강지역개발의 개요 75
4.2.2 두만강유역 환경오염 실태와 전망 79
2.5 통일과 환경정책여건 전망 83

2. 통일시나리오와 환경문제 86
2.1 통일시나리오의 설정 86
2.1.1 합의형통일 87
2.1.2 유도형통일 88
2.1.3 자멸형통일 88
2.1.4 충돌형통일 88
2.1.5 통일시나리오의 평가 89
2.2 통일시나리오와 환경문제 90

3.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 91
3.1 환경협력의 기본전제와 추진방안 91
3.2 분야별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95
3.2.1 에너지이용과 대기보전협력 95
3.2.2 수자원이용과 수질보전협력 96
3.2.3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전협력 97
3.2.4 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계보전협력 100
3.2.5 지구/지역환경문제협력 101
3.2.6 두만강지역개발과 남북환경협력 102

4.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발전방향 103
-ⅲ-
4.1 기본방향 103
4.2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과제와 추진방향 104
4.2.1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104
4.2.2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 105
4.2.3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구 105
4.2.4 환경교육과 홍보의 강화 106
4.2.5 환경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 106
4.2.6 합리적인 토지이용제도의 구축 107
4.2.7 환경외교의 강화 107

V. 요약 및 결론 109

< 부 록 > 112
< 참고문헌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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