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Title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방안
Authors
정회성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 13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899
Keywords
Source-based integration
Table Of Contents

I. 서 장 1

II.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OECD국가 동향 3

1.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장점 3
1.1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구조 3
1.2 통합오염관리의 의의와 수단 4
1.3 통합오염관리의 장점 6

2. 통합환경오염관리의 기본적 방법 8
2.1 오염물질 통합관리 8
2.2 배출원 통합관리 8
2.3 통합적 지역환경관리 9

3. OECD국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형성 동향 11
3.1 개관 11
3.2 입법 및 규제의 변화 12
3.2.1 통합오염관리 관련 법규제정 동향 12
3.2.2 환경행정 조직과 정책의 통합 14
3.2.3 통합오염관리의 촉진을 위한 실천계획 15

4. OECD국가의 통합오염관리 정책과 수단 16
4.1 통합오염물질(substance) 관리 16
4.2 오염원(source)에 대한 통합인·허가제 17
4.3 제품의 환경성평가와 생산자책임의 강화 18
4.4 특정목표집단과의 협력에 의한 환경관리 19
4.5 경제적 수단에 의한 경제적 부문과의 통합 20
4.6 특정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21

-ⅰ-
III. 현행 환경오염 배출업소 규제체계의 분석평가 23

1. 현행 배출업소 규제체계와 행정조직 23
1.1 환경입법의 발달과정과 특징 23
1.2 현행 환경규제체계 24
1.3 환경행정체계의 발달과정 27
1.4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단속행정 28

2. 현행 환경입법과 규제체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문제점 31
2.1 환경입법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31
2.2 배출시설 인·허가와 단속행정의 문제점 32

3. 현행 간접적인 통합오염관리수단과 평가 35
3.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36
3.2 환경마크제도 38

IV. 주요국가의 특징적 정책대안 41

1.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정책 41
1.1 통합오염관리정책 내용 41
1.2 유해성의 정의와 BPEO의 개념 45

2. 미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과 산업별 접근 47
2.1 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 제도 47
2.2 산업별 환경오염관리 전략 49

3. 스웨덴의 통합오염관리체계 51
3.1 통합허가절차의 내용 51
3.2 행정조직과 권한 53
3.3 운영성과평가 56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해방지협정 57
4.1 개관 57
-ⅱ-
4.2 환경협정 체결의 근거 57
4.3 업종별 공해방지협정의 개요 59

5. 네덜란드 63

V. 배출업소 통합오염관리체계의 구축방향 66

1. 여건검토와 필요성 66
1.1 여건검토 66
1.2 필요성 67

2. 통합오염관리체계 구축기반의 조성 69
2.1 청정기술개발정책의 강화 69
2.2 환경친화적 산업공정개발의 활성화 70
2.3 생애주기평가기법의 도입 활용 72
2.4 경제적 유인장치의 강화 74
2.5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 75
2.6 포괄적 생산자책임제도의 확립 76

3.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76
3.1 통합지도·단속체계의 확립 76
3.2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77
3.3 법규와 행정체계의 정비 78

VI. 요약 및 결론 80


OECD의 통합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규정 82
유럽연합의 ?통합오염관리법? 87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 102
환경오염방지시설 113
폐수 및 대기 지도·점검표 114
IPC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122

< 참고문헌 > 13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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