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역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총량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연안역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총량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원규
Co-Author
김성준
Issue Date
1996-12-2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 131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Marine pollu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 장 1
1. 우리나라의 연안 환경 1
2. 총량규제제도의 개념 3
3. 연안에서의 총량규제 적용에 대한 고찰 5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6
5. 연구방법 7

Ⅱ. 외국의 총량규제 사례연구 8
1.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제도 8
1.1. 일본의 수질총량규제 개요 8
1.2. 총량삭감의 기본방침 9
1.3. 수질총량규제제도 내용 9
1.4. 제3차 총량규제의 시행현황 12
1.5. 일본의 제4차 수질총량규제 계획 13
1.6. 총량규제기준의 산정식(자료 : 東京都環境廳, 1996) 15
1.7. 오염부하량 측정 등의 의무 16
2. 미국의 연안역 관리 18
2.1. 미국의 연안역 관리 개요 18
2.2. 체사피크만의 연안역 관리 현황 21
2.3. 샌프란시스코 하구의 연안역 관리현황 22
2.4.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연안역 관리현황 22

Ⅲ. 마산만 유역의 오염원 현황 24
1. 마산만 유역의 인문환경 현황 및 전망 24
1.1. 마산만의 유역현황, 인구현황 및 전망 24
1.2. 마산만의 산업 현황 27
1.3. 마산만의 축산업 현황 31
1.4. 마산만의 토지이용 현황 31
1.5. 마산만의 항만 현황 32
2. 마산만 유입수 현황 33
3. 마산만 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34
3.1. 하수처리장 34
3.2. 쓰레기 매립장 35
3.3. 분뇨처리장 35
3.4. 하수도 현황 36

Ⅳ. 마산만 유역의 오염원별 부하량 현황 37
1. 오염부하량 산정 37
1.1. 생활배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37
1.2.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38
1.3.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 39
1.4.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40
2.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42
2.1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년변화 추이 42
2.2 오염부하량 현황 (1996년 오염부하량을 중심으로) 45
2.3. 지역별 오염부하량 현황 51
3. 마산만 유역 하천유입부하량 54
3.1. 유량의 변화 56
3.2. 마산만 오염물질의 농도 및 형태 56
3.3. 마산만 오염물질의 부하량 59

Ⅴ. 마산만 유역의 해양환경 현황 61
1. 마산만의 물리적인 특성 61
2. 마산만의 해역별 수질오염 현황 62
2.1. 용존산소(DO) 64
2.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64
2.3. 총부유물질(TSS) 65
2.4. 총질소(T-N) 65
2.5. 총인(T-P) 66
3. 마산만의 해양수질 연변화 66
4. 마산만과 우리나라 연안해수질과의 비교 69
5. 마산만 적조발생 현황 70
5.1. 적조 발생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70
5.2. 유독 플랑크톤의 발생 71
5.3. 적조의 피해와 방제 71
5.4. 마산만의 적조발생 현황 73

Ⅵ. 마산만 유역의 총량규제 방안 75
1. 대상지역 선정 방안 75
1.1. 사용가능한 기준 및 장단점 76
1.2. 마산만 지정지역 설정(안) 79
2. 대상항목의 선정 81
2.1 개요 81
2.2. 대상항목중 질소 및 인의 선정 82
2.3. 마산만에서의 대상항목의 선정 84
3. 수질총량규제 실시수단 85
3.1. 직접규제 85
3.2. 배출부과금제도 86
4. 삭감량 배분방법 87
4.1. 일본의 삭감량 배분방법 87
4.2. 일정삭감률에 의한 방법 89
4.3. 배출량에 따라 삭감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90
4.4. 최소삭감에 의한 방법 91
4.5. 유달(流達)부하량에 비례한 삭감방법 92
5. 대상지역의 총량규제 방안 93
5.1. 총량규제의 절차 93
5.2 마산만에서의 총량규제의 방향 93
5.3. 총량규제 시기와 규제대상의 선정 94
5.4. 오염배출원 규제의 효율성 96
6. 총량규제제도의 합리적 추진 방향 97
Ⅶ. 마산만 유역의 오염부하량 삭감방안 100
1.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100
1.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확충 101
1.2. 환경기초시설의 재원 확보 103
1.3. 하수관거의 확충 및 시설정비 105
1.4.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107
1.5.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109
2. 부문별 수질보전대책 110
2.1. 오염원별 수질보전대책 110
2.2. 관리체계의 문제점 111
3. 수질관리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112
3.1. 배출원 규제방식 112
3.2.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미비 112
3.3. 환경기초시설 재원확보 113

Ⅷ. 결 론 114

참고문헌 116

부록 Ⅰ : 일본의 제4차총량규제의 세부사항 120

부록 Ⅱ : 일본의 폐수처리기술 지침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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