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구

Title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연구
Authors
한화진
Co-Author
조억수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ix, 176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Air quality management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2

Ⅱ. 국내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현황 3
1.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발전과정 3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역대기질 관리대책 개요 6

Ⅲ.외국의 지역대기질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방법 9
1. 일본 9
1.1 지역대기질 관리체제 개요 9
1.2 공해방지계획 개요 10

2. 미국 11
2.1 대기정화법상의 주실천계획 발전과정 11
2.2 대기질 규제지역과 지정절차 15
2.3 주실천계획 작성기법 18
2.3.1 주실천계획의 일반적인 사항 18
2.3.2 미달성지역 실천계획 항목 요구사항(Sec.172(c)) 19
2.3.3 오존 미달성지역의 추가 요구사항(Sec. 181) 20
2.3.4 일산화탄소 미달성지역의 추가 요구사항(Sec. 186) 24
2.3.5 PM-10 미달성지역의 추가 요구사항(Sec. 188) 26
2.3.6 SOx, NO2, Pb 미달성지역의 추가 요구사항 27
2.4 주요 배출량 제어대책 28
2.5 미국의 SIP와 관련된 각 행정주체의 역할 30

Ⅳ. 국내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방안(안) 34
1. 현행법상 시행상 한계와 개선방안 34
1.1 대기환경규제지역 범위 선정 관련(영향권분석) 34
1.2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관리 관련 39
1.3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절차 관련 40
1.4 실천계획 수립 항목 관련 42
1.5 기타 관련 사항 43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기준(안) 45
2.1 규제대상오염물질 45
2.2 대기오염도 적용기준 45
2.2.1 기준년도의 설정 45
2.2.2 오염물질별 적용기준(평균화시간) 46
2.3 규제지역 지정기준 52
2.4 대기환경규제 대상지역 선정(안) 53
2.4.1 대안 1 54
2.4.2 대안 2 57
2.4.3 대안 3 61
2.4.4 대기환경규제지역 선정대안 비교 64
2.4.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상대적 오염도 65
2.5 규제지역 시범선정(안) 68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작성방향 71
3.1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의 체계 71
3.2 실천계획 항목별 세부내용 및 계획 수립방법 73
3.2.1 일반환경현황 73
3.2.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73
3.2.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79
3.2.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83
3.2.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88
3.2.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9
3.3 실천계획 작성지침(안) 90

Ⅴ. 결론 94

참 고 문 헌 96

Acronyms 정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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