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유류 가격체제 구축방안

Title
환경친화적 유류 가격체제 구축방안
Authors
강광규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 125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5
Language
한국어
Keywords
Green tax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Ⅱ. 현행 유류가격체계 및 유류소비구조 4
1. 유류가격체계 현황 4
1.1. 세전공장도가격 결정방식의 변천과정 4
1.2. 소비자가격 결정방식 7
1.3 유류가격구조 현황 10
1.3.1. 유류 절대가격 수준의 국제비교 10
1.3.2. 유류 상대가격 수준의 국제비교 14
2. 유류소비구조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20
2.1. 유류소비구조 현황 20
2.2.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25
3. 대기측면에서의 유류가격구조 평가 32

Ⅲ.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6
1. 석유류소비의 외부효과 및 내재화 36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 40
2.1. 직접적 비용추정방법 41
2.2. 간접적 비용추정방법 42
2.2.1. 상품속성가치추정법 42
2.2.2. 생산성추정법 43
2.2.3. 회피비용추정법 44
3.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국내 기존연구 45


Ⅳ.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의 추정 49
1. 석유류제품별 대기오염의 한계사회적 비용 추정 49
1.1. 경우 1 50
1.2. 경우 2 54
2.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의 추정 66

Ⅴ.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 70
1. 유류가격구조 조정의 필요성 70
2.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 73
2.1. 기본원칙 73
2.2. 추진방안 76
2.2.1. 경유의 용도별 가격차별화 76
2.2.2. 간접환경세 부과 78
2.2.3. 간접환경세 환불제도 실시 81
2.3. 파급효과 82
2.3.1. 물가 인상 82
2.3.2. 대기질 개선 83
2.3.3. 환경투자재원 확보 86
2.3.4. 조세저항 및 정책갈등 초래 87

Ⅵ. 요약 및 결론 89

참 고 문 헌 93

95
1.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효율성 평가 95
2. OECD 국가의 유류소비에 대한 간접환경세 부과 내역 123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