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Title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Other Titles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1995-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 117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0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Economic incentives/ pollurion control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책의 종류
2. 경제적 유인제도
2.1 부과금(charge)
2.2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
2.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2.4 이행유인책(Enforcement Incentive)

Ⅲ.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인제도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1 목적과 기본성격
1.2 부과대상
1.3. 산정기준
1.4 징수실적 및 용도
1.5 문제점
2. 배출부과금제도
2.1 목적과 근거법령
2.2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3.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제도
3.1 목적 및 근거 법령
3.2 대상품목 및 산정기준
3.3 징수 및 운영체계
3.4 문제점

Ⅳ. 외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2.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2.1 자동차관련 제품부담금
2.2 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담금
2.3 농업부문의 제품부담금
2.4 기타 제품부담금
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4. 사용료(User Charge)

V. 개선방향
1. 체계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
2. 간접환경세 개선 및 도입방안
2.1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
2.2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도입
3. 직접환경세의 개선방향
3.1 기본방향
3.2 대기부분의 개선방향
3.3 수질부분 개선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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