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책의 종류
2. 경제적 유인제도
2.1 부과금(charge)
2.2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 permit system)
2.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2.4 이행유인책(Enforcement Incentive)

Ⅲ. 우리나라의 경제적 유인제도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1.1 목적과 기본성격
1.2 부과대상
1.3. 산정기준
1.4 징수실적 및 용도
1.5 문제점
2. 배출부과금제도
2.1 목적과 근거법령
2.2 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3.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제도
3.1 목적 및 근거 법령
3.2 대상품목 및 산정기준
3.3 징수 및 운영체계
3.4 문제점

Ⅳ. 외국의 경제적 유인제도
1.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2. 제품부과금(Product Charge)
2.1 자동차관련 제품부담금
2.2 화석연료에 대한 제품부담금
2.3 농업부문의 제품부담금
2.4 기타 제품부담금
3.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
4. 사용료(User Charge)

V. 개선방향
1. 체계적 환경 정책의 필요성
2. 간접환경세 개선 및 도입방안
2.1 최종소비재에 대한 간접환경세
2.2 오염원인물질에 대한 간접환경세도입
3. 직접환경세의 개선방향
3.1 기본방향
3.2 대기부분의 개선방향
3.3 수질부분 개선방향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