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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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강철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1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03]환경행정의선진화(정회성).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장 1<br><br>II. 환경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분석모형의 정립 3<br><br> 1. 환경행정개혁의 필요성 3<br> 2. 환경행정여건의 변화와 과제 6<br> 3. 환경행정이념과 개념의 발전 8<br> 4. 새로운 행정파라다임의 대두 10<br> 5. 분석모형과 기본방향 12<br><br>III. 현행 환경행정의 조직과 기능체계 15<br><br> 1.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15<br> 1.1 환경정책 결정구조 15<br> 1.2 중앙부처의 환경행정관련 조직과 기능 16<br> 1.3 환경부의 행정기능 19<br> 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21<br> 2.1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21<br> 2.2 특별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2<br> 2.3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23<br> 2.4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26<br> 3. 환경행정지원 조직과 기능 29<br> 3.1 환경행정 및 환경관련 행정 지원기관 29<br> 3.2 환경갈등 및 분쟁조정기관 34<br> 3.3 환경교육 및 연구지원기관 35<br> 4. 우리나라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 37<br> 4.1 중앙환경행정의 문제점 37<br> 4.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의 문제점 41<br> 4.3 환경행정 지원조직과 기능의 문제점 45<br><br>IV. 주요 국가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47<br><br> 1. 미 국 47<br> 1.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47<br> 1.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50<br> 2. 영 국 53<br> 2.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3<br> 2.2 지역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5<br> 3. 일 본 57<br> 3.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7<br> 3.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59<br> 4. 독 일 60<br> 4.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0<br> 4.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62<br> 5. 프랑스 66<br> 5.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6<br> 5.2 지역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7<br> 6. 네덜란드 69<br> 6.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9<br> 6.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0<br> 7. 스웨덴 71<br> 7.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71<br> 7.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3<br> 8. 정책적 시사점 73<br> 8.1 중앙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73<br> 8.2 지역환경관리 조직과 기능 78<br><br>V.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체계의 정비방안 81<br><br> 1. 기본전제와 방향 81<br> 1.1 기본전제와 한계 81<br> 1.2 환경행정의 발전원칙 82<br> 2. 환경행정조직 개편 대안과 평가 87<br> 2.1 현행조직보완型(대안 1) 87<br> 2.2 환경？자원관리통합型(대안 2) 88<br> 2.3 환경？내무행정통합型(대안 3) 89<br> 2.4 환경？국토관리통합型(대안 4) 90<br> 2.5 종합평가 91<br> 3.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의 개선과제와 정책방안 93<br> 3.1 정책종합？조정기능의 강화 93<br> 3.2 중복된 환경관련 기능의 정비 94<br> 3.3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의 수용 98<br> 3.4 환경정책 집행기능의 보강 99<br> 3.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 강화 101<br> <br>Ⅵ. 요약 및 결론 105<br><br> 참고문헌 107<br><br> 환경부의 국？과별 주요기능 110<br> (지방)환경관리청의 부서별 기능 117<br> 환경부의 시？도 위임사무중 시？군？구 재위임 사무 실태 119<br> 중앙부처별 환경관련 조직과 기능 129<br> 우리나라의 지자체 환경행정조직 현황 146<br> 환경행정지원기구의 조직과 기능 162<br> 외국의 중앙과 지방 환경부서와 기능 179<br> 환경행정 개편대안별 조직편제(예시) 186<br>	-
dc.format.extent	ix, 61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tics	-
dc.title	환경행정의 선진화 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inventing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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