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예산의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환경예산의 관리·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홍균
Issue Date
1996-12-30
Publisher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age
vii, 10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8
Language
한국어
Keywords
Public finance
Table Of Contents

I.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II.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
1. 현황 3
2. 문제점 14

III.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집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17
1. 현황 17
2. 문제점 28

IV. 국고보조금제도와 융자보조금제도 35
1. 국고보조금제도 35
1.1 목적 및 의의 35
1.2. 국고보조금의 종류 36
1.3 국고보조금의 현황 38
2. 재정융자보조금 42
2.1 개념 42
2.2 기능 43
2.3 재정융자 사업 및 규모 44
3. 환경관련사업의 보조형태의 판단기준 46

V. 외국의 지원체계 49
1. 수질 49
1.1 일본 49
1.2 미국 52
1.3 프랑스 53
1.4 독일 54
2 폐기물 57
2.1 일본 57
2.2 스웨덴 58
2.3 이태리 58
2.4 핀란드 59

Ⅵ. 개선방안 60
1.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 60
2. 지출체계의 개선방안 61
2.1 환경지출의 적정구조 61
2.2 개선방안 62
3. 지원체계의 정비방안 64
3.1 국고보조사업과 융자보조사업의 재조정 64
3.2 적정 국고보조율 및 융자보조율 72
3.3 포괄보조금의 도입 82

Ⅵ. 요약 및 결론 86

참고문헌 90

92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