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Title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Authors
정회성
Co-Author
이수장; 김용건; 강철구; 권해수
Issue Date
1997-12-20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Page
313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9
Language
한국어
Keywords
Not-in-my-bardyard syndrome
Table Of Contents

Ⅰ. 서 장 1

II.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조정제도 분석 3

1.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유형 3
1.1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 3
1.2 지역간 환경분쟁의 유형 4
2. 지역간 환경분쟁의 발생원인과 실태 7
2.1 지역간 환경분쟁의 발생원인 7
2.2 지역간 환경갈등의 발생실태 9
3. 현행 지역간 환경분쟁 조정제도 11
3.1 현행 지역간 환경분쟁 조정제도 개요 11
3.2 행정절차에 의한 해결방식 12
3.3 제3자에 의한 이해조정 15
4.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점 18
4.1 당사자간의 갈등과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9
4.2 제3자에 의한 이해조정제도의 문제점 20

III.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과 조정의 이론적 관점 22

1.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과 조정의 기본원칙 22
1.1 환경자원 재산권의 획정 22
1.2 호혜성의 원칙에 의한 환경분쟁 해결 27
2.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부차적 원칙 28
2.1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28
2.2 수혜자부담의 원칙 30
2.3 능력자부담의 원칙 31
3. 환경분쟁 해결기제로서 환경협상 32
3.1 전통적 방법의 한계와 환경협상의 필요성 32
3.2 환경협상의 의의와 유용성 34
3.3 환경협상의 목표와 과정 38
3.4 환경협상에 있어 조정자의 역할 42
3.5 환경협상에의 영향 요인 46
4. 환경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편익의 분담기법 47
4.1 협조형 게임하의 비용?편익 분담 48
4.2 비협조형 게임하의 비용?편익 분담 51
4.3 경매를 통한 최적입지 선정과 비용분담 53

IV. 사례연구 1: 수질 및 수자원 분쟁 55

1.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발생실태 55
1.1 팔당호-잠실수중보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분쟁 57
1.2 대구위천공단건설관련 대구와 부산?경남간 분쟁 59
2.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발생원인 62
2.1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 62
2.2 물 수요의 급증과 안정적 수량확보의 어려움 64
2.3 물관리원칙과 제도의 미비 65
2.4 높은 불확실성과 기술적 복잡성 66
2.5 신뢰성있는 수질 및 수량 자료의 부족 67
2.6 자치단체간 협상 및 조정관행의 미정착 68
3.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해결방안 69
3.1 자발적 협상의 촉진 69
3.2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배분 71
3.3 분쟁원인 해소 대안의 개발과 활용 73
3.4 적절한 보상수단의 선택 74

V. 사례연구 2: 혐오시설 입지분쟁 77

1.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 77
1.1 경기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78
1.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매립지이전 79
1.3 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79
1.4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건설사업 80
1.5 서울 중랑구 소각장 건설사업 81
1.6 춘천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81
1.7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82
1.8 경기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84
1.9 기타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 85
2. 혐오시설 입지분쟁의 발생원인 86
2.1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미형성 86
2.2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 87
2.3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신뢰성의 부족 88
2.4 정부간 갈등조정체계의 미비 90
2.5 혐오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지원방식의 취약 91
3. 혐오시설 입지분쟁 해소방안 92
3.1 주민합의에 의한 입지결정 관행의 정착 92
3.2 적정보상과 보상지상주의의 탈피 95
3.3 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회복 98
3.4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권한과 역량의 강화 101
3.5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진 105
3.6 지자체간 협력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106
3.7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증대 108
3.8 공평배분기준에 입각한 시설입지 110

VI. 사례연구 3: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 113

1.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 사례 113
1.1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개발 문제 113
1.2 경기 하남시 그린벨트 갈등 114
1.3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 방화사건 115
1.4 서울 광릉수목원 보호구역 확대 논란 117
1.5 서울 강동구 둔촌동 습지지역 도로개설 사업 117
1.6 경북 영덕군 삼사골프장건설 사업 118
1.7 경북 성주군 해인골프장건설 사업 119
2.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의 발생원인 121
2.1 지속가능개발전략의 미비: 개발과 보전철학의 대립 121
2.2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 123
2.3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갈등 발생원인 123
3. 자연환경보전지역관련 분쟁의 해소방안 126
3.1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제도 활용 127
3.2 생태관광지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 128
3.3 자연환경보전행정의 일원화 129
3.4 주민보상제도의 확립과 주민참여의 보장 131
3.5 개발제한구역관련 분쟁 해결 방안 132

VII. 사례연구 4: 환경협상에 의한 분쟁 조정 135

1. 김포 수도권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분쟁 135
1.1 건설사업의 개관 135
1.2 갈등의 원인과 전개 137
1.3 협상과정 138
1.4 협상성공 요인 139
2. 노원자원회수시설 설치분쟁 142
2.1 설치사업의 개관 142
2.2 분쟁의 원인과 전개 144
2.3 협상과정 146
2.4 협상실패 요인 151
3. 목동 자원회수시설 증설분쟁 152
3.1 증설사업의 개관 152
3.2 분쟁의 원인과 전개 154
3.3 협상과정 156
3.4 협상성공 요인 157

Ⅷ.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 및 해소의 정책방향 160

1.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본방향 160
2. 환경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 162
2.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혁 162
2.2 환경관련 국고지원체계의 개혁 165
2.3 환경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촉진 168
3. 환경피해보상의 강화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활용 170
3.1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170
3.2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본이론 172
3.3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제도화 175
4. 협상을 통한 환경분쟁의 해결 촉진 177
4.1 환경론자의 거부권 인정 179
4.2 협상 당사자와 대표자의 결정 184
4.3 환경협상 유인책의 창출 190
4.4 환경협상의 기본요건 정비 196
4.5 협상의 제도화 200

Ⅸ. 결 론 203

참고문헌 205

우리나라의 주요 물분쟁 발생 사례 221
1.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문제 221
2. 장곡취수장 건설에 따른 제천시와 영월군간의 갈등 230
3.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구와 부산?경남지역간 갈등 237

외국의 물분쟁 발생 사례 245
1. 미국 州間 수질오염 분쟁과 극복 사례 245
2. 국가간 수질오염 분쟁해결원칙과 적용사례 248
3. 미국의 국내 수리권 분쟁과 해결사례 253
4. 인도의 주간 수리권 분쟁과 해결방식 257
5. 중동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 사례 258
6. 미주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사례 262
7. 유럽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사례 264



우리나라의 혐오시설 입지갈등 사례 265
1. 군포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265
2. 강원도 춘천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266
3. 상계동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268
4.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270
5. 경기도 화성산업폐기물처리장과 김포쓰레기매립장 271
6. 해인사 골프장 건설사업 276

일본의 혐오시설 입지갈등 사례 280
1. 東京都 스기나미구(杉?區)와 무사시노시(武藏野市) 사례 280
2. 고마에시 재활용센타 건설과 주민참여 288
3. 홋까이도(北海道) 이와나이(岩內)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갈등 291
4. 록카쇼촌(六ケ所村)의 원자연료사이클 시설 입지갈등 295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그린벨트 협상과정 297
1. 개요 및 특징 297
2. 그린벨트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 298

환경협상의 성격과 특징 308
1. 협상의 환경과 행위자 308
2. 갈등당사자의 내부구조 309
3. 협상구조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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