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회성 | - |
| dc.contributor.other | 이수장 | - |
| dc.contributor.other | 김용건 | - |
| dc.contributor.other | 강철구 | - |
| dc.contributor.other | 권해수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31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31Z | - |
| dc.date.issued | 19971220 | - |
| dc.identifier | A 환1185 1997-4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19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수탁]지역간환경분쟁(정회성).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 장 1<br><br>II.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조정제도 분석 3<br><br> 1.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유형 3<br> 1.1 지역간 환경분쟁의 개념 3<br> 1.2 지역간 환경분쟁의 유형 4<br> 2. 지역간 환경분쟁의 발생원인과 실태 7<br> 2.1 지역간 환경분쟁의 발생원인 7<br> 2.2 지역간 환경갈등의 발생실태 9<br> 3. 현행 지역간 환경분쟁 조정제도 11<br> 3.1 현행 지역간 환경분쟁 조정제도 개요 11<br> 3.2 행정절차에 의한 해결방식 12<br> 3.3 제3자에 의한 이해조정 15<br> 4.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문제점 18<br> 4.1 당사자간의 갈등과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9<br> 4.2 제3자에 의한 이해조정제도의 문제점 20<br><br>III.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과 조정의 이론적 관점 22<br><br> 1.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과 조정의 기본원칙 22<br> 1.1 환경자원 재산권의 획정 22<br> 1.2 호혜성의 원칙에 의한 환경분쟁 해결 27<br> 2.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부차적 원칙 28<br> 2.1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28<br> 2.2 수혜자부담의 원칙 30<br> 2.3 능력자부담의 원칙 31<br> 3. 환경분쟁 해결기제로서 환경협상 32<br> 3.1 전통적 방법의 한계와 환경협상의 필요성 32<br> 3.2 환경협상의 의의와 유용성 34<br> 3.3 환경협상의 목표와 과정 38<br> 3.4 환경협상에 있어 조정자의 역할 42<br> 3.5 환경협상에의 영향 요인 46<br> 4. 환경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편익의 분담기법 47<br> 4.1 협조형 게임하의 비용？편익 분담 48<br> 4.2 비협조형 게임하의 비용？편익 분담 51<br> 4.3 경매를 통한 최적입지 선정과 비용분담 53<br><br>IV. 사례연구 1: 수질 및 수자원 분쟁 55<br><br> 1.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발생실태 55<br> 1.1 팔당호-잠실수중보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분쟁 57<br> 1.2 대구위천공단건설관련 대구와 부산？경남간 분쟁 59<br> 2.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발생원인 62<br> 2.1 외부효과와 공공재적 특성 62<br> 2.2 물 수요의 급증과 안정적 수량확보의 어려움 64<br> 2.3 물관리원칙과 제도의 미비 65<br> 2.4 높은 불확실성과 기술적 복잡성 66<br> 2.5 신뢰성있는 수질 및 수량 자료의 부족 67<br> 2.6 자치단체간 협상 및 조정관행의 미정착 68<br> 3. 수질 및 수자원 분쟁의 해결방안 69<br> 3.1 자발적 협상의 촉진 69<br> 3.2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의 배분 71<br> 3.3 분쟁원인 해소 대안의 개발과 활용 73<br> 3.4 적절한 보상수단의 선택 74<br><br>V. 사례연구 2: 혐오시설 입지분쟁 77<br><br> 1.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 77<br> 1.1 경기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78<br> 1.2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매립지이전 79<br> 1.3 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79<br> 1.4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건설사업 80<br> 1.5 서울 중랑구 소각장 건설사업 81<br> 1.6 춘천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81<br> 1.7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82<br> 1.8 경기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84<br> 1.9 기타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 85<br> 2. 혐오시설 입지분쟁의 발생원인 86<br> 2.1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미형성 86<br> 2.2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 87<br> 2.3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신뢰성의 부족 88<br> 2.4 정부간 갈등조정체계의 미비 90<br> 2.5 혐오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지원방식의 취약 91<br> 3. 혐오시설 입지분쟁 해소방안 92<br> 3.1 주민합의에 의한 입지결정 관행의 정착 92<br> 3.2 적정보상과 보상지상주의의 탈피 95<br> 3.3 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회복 98<br> 3.4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권한과 역량의 강화 101<br> 3.5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증진 105<br> 3.6 지자체간 협력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106<br> 3.7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증대 108<br> 3.8 공평배분기준에 입각한 시설입지 110<br><br>VI. 사례연구 3: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 113<br><br> 1.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 사례 113<br> 1.1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개발 문제 113<br> 1.2 경기 하남시 그린벨트 갈등 114<br> 1.3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 방화사건 115<br> 1.4 서울 광릉수목원 보호구역 확대 논란 117<br> 1.5 서울 강동구 둔촌동 습지지역 도로개설 사업 117<br> 1.6 경북 영덕군 삼사골프장건설 사업 118<br> 1.7 경북 성주군 해인골프장건설 사업 119<br> 2.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의 발생원인 121<br> 2.1 지속가능개발전략의 미비: 개발과 보전철학의 대립 121<br> 2.2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 123<br> 2.3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갈등 발생원인 123<br> 3. 자연환경보전지역관련 분쟁의 해소방안 126<br> 3.1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제도 활용 127<br> 3.2 생태관광지 개발과 운영의 활성화 128<br> 3.3 자연환경보전행정의 일원화 129<br> 3.4 주민보상제도의 확립과 주민참여의 보장 131<br> 3.5 개발제한구역관련 분쟁 해결 방안 132<br><br>VII. 사례연구 4: 환경협상에 의한 분쟁 조정 135<br><br> 1. 김포 수도권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분쟁 135<br> 1.1 건설사업의 개관 135<br> 1.2 갈등의 원인과 전개 137<br> 1.3 협상과정 138<br> 1.4 협상성공 요인 139<br> 2. 노원자원회수시설 설치분쟁 142<br> 2.1 설치사업의 개관 142<br> 2.2 분쟁의 원인과 전개 144<br> 2.3 협상과정 146<br> 2.4 협상실패 요인 151<br> 3. 목동 자원회수시설 증설분쟁 152<br> 3.1 증설사업의 개관 152<br> 3.2 분쟁의 원인과 전개 154<br> 3.3 협상과정 156<br> 3.4 협상성공 요인 157<br><br>Ⅷ.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 및 해소의 정책방향 160<br><br> 1.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 및 해결의 기본방향 160<br> 2. 환경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도개혁 162<br> 2.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혁 162<br> 2.2 환경관련 국고지원체계의 개혁 165<br> 2.3 환경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촉진 168<br> 3. 환경피해보상의 강화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활용 170<br> 3.1 환경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170<br> 3.2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기본이론 172<br> 3.3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제도화 175<br> 4. 협상을 통한 환경분쟁의 해결 촉진 177<br> 4.1 환경론자의 거부권 인정 179<br> 4.2 협상 당사자와 대표자의 결정 184<br> 4.3 환경협상 유인책의 창출 190<br> 4.4 환경협상의 기본요건 정비 196<br> 4.5 협상의 제도화 200<br><br>Ⅸ. 결 론 203<br><br> 참고문헌 205<br><br> 우리나라의 주요 물분쟁 발생 사례 221<br> 1.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문제 221<br> 2. 장곡취수장 건설에 따른 제천시와 영월군간의 갈등 230<br> 3.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구와 부산？경남지역간 갈등 237<br><br> 외국의 물분쟁 발생 사례 245<br> 1. 미국 州間 수질오염 분쟁과 극복 사례 245<br> 2. 국가간 수질오염 분쟁해결원칙과 적용사례 248<br> 3. 미국의 국내 수리권 분쟁과 해결사례 253<br> 4. 인도의 주간 수리권 분쟁과 해결방식 257<br> 5. 중동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 사례 258<br> 6. 미주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사례 262<br> 7. 유럽지역의 국가간 수리권 분쟁사례 264<br><br><br><br> 우리나라의 혐오시설 입지갈등 사례 265<br> 1. 군포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265<br> 2. 강원도 춘천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266<br> 3. 상계동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268<br> 4.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270<br> 5. 경기도 화성산업폐기물처리장과 김포쓰레기매립장 271<br> 6. 해인사 골프장 건설사업 276<br><br> 일본의 혐오시설 입지갈등 사례 280<br> 1. 東京都 스기나미구(杉？區)와 무사시노시(武藏野市) 사례 280<br> 2. 고마에시 재활용센타 건설과 주민참여 288<br> 3. 홋까이도(北海道) 이와나이(岩內)의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갈등 291<br> 4. 록카쇼촌(六ケ所村)의 원자연료사이클 시설 입지갈등 295<br><br>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그린벨트 협상과정 297<br> 1. 개요 및 특징 297<br> 2. 그린벨트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 298<br><br> 환경협상의 성격과 특징 308<br> 1. 협상의 환경과 행위자 308<br> 2. 갈등당사자의 내부구조 309<br> 3. 협상구조 311<br><br><br> | - |
| dc.format.extent | 313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한국개발연구원 | - |
| dc.subject | Not-in-my-bardyard syndrome | - |
| dc.title |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 - |
| dc.type | 기타보고서 | - |
| dc.description.keyword | 정책일반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 본 보고서의 서론부문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간 분업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의 증대를 통해 정책수립 및 집행의 민주성을 증진함은 물론 진보적인 정책의 실험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지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지역 우선주의의 팽배와 지역간 부의 차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격차로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갈등의 심각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크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들은 자기지역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주력하여 차기선거를 대비해야 하기에 지역이익에 보다 집착하기 마련이다. 또 이들은 자기지역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책무도 지니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하고 1995년 전반기에 이루어진 도？농통합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간의 갈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분쟁과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특히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다. 갈등(Conflict)은 “복수의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교호작용으로 심리적 대립감 또는 대립적 행동”을, 분쟁(Dispute)은 “복수의 행동주체가 특정쟁점에 관해 양립불가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상의 마찰과 갈등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때문에 의견불일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갈등은 보다 포괄적이며 의견불일치의 강도에 따라 문제화, 분쟁, 난국상태 등을 포괄한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거부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NIMBY) Syndrome), 필요한 시설이나 자기지역의 토지이용만을 거부하는 루루현상(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이 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이 지역경계를 무시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그리고 환경의식의 향상으로 주민의 환경의식이 대폭 향상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보다 심화되고 있다. 반면 자치권한의 신장으로 상급기관의 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의 복잡성, 결과예측의 불확실성, 과도한 경제적 희생의 요구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사회는 이같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집권사회의 의사결정관행의 오랜 타성 때문에 자치시대의 분권화된 의사결정방식에 잘 훈련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아진 환경의식에 걸맞는 환경과학기술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여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환경분쟁을 그 발생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응방안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문은 지역간 환경분쟁에 대한 개념파악과 실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환경분쟁 해소를 위한 이론적인 분석을 하는 부문이다. 제1장에서 제3장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부문은 부문별 사례연구를 통해서 지역간 환경분쟁을 그 실태와 발생원인 그리고 해소책에 대해 심층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토하는 사례는 수자원 및 수질분쟁, 혐오시설 입지분쟁, 자연환경보전지역 분쟁, 그리고 환경협상 등이다. 제4장에서 제7장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3부문은 앞의 연구를 토대로 지역간 환경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탐구하는 것이다. 제8장과 제9장이 이에 속한다.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기타보고서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Jeong Hoe-Seong | - |
- Appears in Collections:
-
Reports(보고서)
>
ETC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한국환경연구원 리포지터리는 국립중앙도서관 OAK 보급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