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김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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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contributor.othe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이영순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1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10]배출규제위반행위(김용건).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목 차<br><br>Ⅰ. 서 론 1<br>Ⅱ. 감시？감독에 관한 이론적 고찰 2<br> 1. 오염배출원 규제와 감시？감독 제도 2<br> 1.1 오염배출원 규제방식과 특성 2<br> 1.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제 5<br> 2. 감시감독의 적정성과 결정인자 8<br> 2.1 감시감독의 개념과 적정수준 8<br> 2.2 감시？감독활동에의 참여자 9<br> 2.3 규제준수율의 결정인자 9<br> 3.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10<br> 3.1 감시감독체계 설계시 고려사항 11<br> 3.2 최적정책결합과 집중관리의 원칙 11<br>Ⅲ.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현황 고찰 13<br> 1. 배출업소 관리체계 13<br> 1.1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13<br> 1.2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15<br> 2. 감시？감독제도체계 현황 16<br> 2.1 지도？점검대상 배출시설 및 관할기관 16<br> 2.2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16<br> 2.3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조치 19<br> 2.4 배출부과금 제도 21<br> 2.5 환경관리인 제도 23<br>Ⅳ.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 실적분석 24<br> 1.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24<br> 1.1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이 24<br> 1.2 관할기관별 지도？단속실적 비교분석 25<br> 1.3 업종별, 등급별 단속율 및 적발율 분석 29<br> 2.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32<br> 2.1 하수종말처리시설 32<br> 2.2 폐수종말처리시설 33<br> 2.3 폐기물공공처리시설 34<br> 2.4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35<br> 3. 형사처벌 실적분석 36<br> 4. 환경오염신고제도 38<br><br><br><br><br><br>Ⅴ. 배출업소 감시？감독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44<br> 1. 설문조사의 개요 44<br> 2. 배출업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4<br> 2.1 일반사항 45<br> 2.2 인？허가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46<br> 2.3 감시？감독 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48<br> 2.4 기타사항 54<br> 2.5 배출업소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54<br> 3. 환경관리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56<br> 3.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56<br> 3.2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57<br>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60<br> 4.1 인허가 업무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61<br> 4.2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61<br>Ⅵ. 주요국가의 감시？감독제도 분석 64<br> 1. 환경규제 집행체계 64<br> 2. 배출원 조사 및 측정 67<br> 2.1 미국 68<br> 2.2 노르웨이 69<br> 3.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72<br> 3.1 미국 72<br> 3.2 일본 77<br> 4. 규제준수를 위한 유인제도의 활용 79<br>Ⅶ. 배출업소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81<br> 1. 배출업소 감시감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81<br> 1.1 감시감독체계의 개선 81<br> 1.2 효율적 인력관리체계의 정립 82<br> 1.3 집중관리와 지도기능의 강화 83<br> 1.4 정보공개 및 주민감시활동의 강화 84<br> 1.5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85<br> 2. 배출업소 허가？신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86<br> 2.1 제품의 특성과 공정을 기준으로한 제출서류의 표준화 86<br> 2.2 허가？신고업무와 지도단속업무의 유기적 통합 86<br> 2.3 통합인허가 절차의 점진적 도입 87<br> 3. 배출업소 지도？단속관련제도의 개선방안 87<br> 3.1 지도단속체계의 개선 87<br><br><br><br><br><br> 3.2 배출업소에 대한 준수유인정책의 강화 89<br> 3.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91<br> 4.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지도？점검체계의 개선방안 92<br> 4.1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 92<br> 4.2 예방위주의 지도점검 실시 92<br> 4.3 지도점검결과와 개발관련 국고보조의 연계 93<br>Ⅷ. 요약 및 결론 94<br> 참고문헌 95<br> 설문조사표 양식 98<br><br><br>	-
dc.format.extent	vii, 17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Pollution- control	-
dc.title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Reformation of Monitoring and Enforcement Systems of Non-Complying Pollution Emitting Firm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10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g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Joe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Hoi-seo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Lee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Young-s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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