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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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화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2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2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12]외국대기오염관리(한화진).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br>1. 연구배경 및 목적 1<br>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3<br><br>Ⅱ. 국내 대기오염 현황 및 대기관리 정책 개요 4<br>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4<br>1.1. 대기오염물질 배출추이 5<br>1.2. 대기오염도 현황 10<br><br>2. 국내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16<br><br>3. 국내 대기오염관리 주요정책 18<br>3.1.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18<br>3.2. 자동차공해 저감대책 21<br>3.3.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 26<br>3.4. 기타 대기오염 관리대책 31<br><br>3. 국내 대기오염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34<br><br>Ⅲ.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특성 37<br>1. 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37<br>1.1. 미국 대기오염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 38<br>1.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44<br>1.2.1.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질 관리계획 특성 50<br>1.2.2. 대기질 관리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요약 52<br>2. 캐나다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52<br>2.1. 캐나다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53<br>2.2. GVRD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55<br>2.2.1. GVRD의 대기질 개선 효과 및 주요정책 56<br>2.2.2. GVRD AQMP의 특징 59<br><br>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사례 65<br>3.1. 일본 대기오염 관리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65<br>3.2. 일본 우베시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71<br>3.3. 일본의 대기오염 관리 성공의 요인 73<br>3.4. 일본 대기오염 관리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분석 74<br><br>4. 독일의 대기질관리 성공사례 82<br><br>Ⅳ. 우리나라 대기오염관리 추진상의 시사점 86<br>1. 선진외국의 대기오염관리 특성 86<br><br>2. 국내 대기오염 관리 추진 개선방향 88<br>2.1. 신뢰성있는 과학적?경제적 자료 축적 88<br>2.2. 지역 대기오염 관리 정착 90<br>2.3. 사전오염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92<br>2.4.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95<br><br>Ⅴ. 결론 97<br><br>참고문헌 99<br><br> -
dc.format.extent vi, 14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
dc.title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uccessful Cases Air Pollution Management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in Foreign Countrie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12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외국의 대기오염관리 성공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책임자: 한화진) 가. 연구목적 o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현상의 심화등으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었고 오염정도와 오염형태가 점차 지역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동안 정부는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환경행정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왔으며 다양한 대기보전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일부 대기오염은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 사실임. o 앞으로 자동차의 증가와 지속적인 산업화, 소비형태의 변화등으로 국내 대기오염 양상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이며 특히 대기현상의 변화는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에너지 등 기타 국가정책의 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o 또한 외부적으로는 OECD 가입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1992년 리우회담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가 가시화될 전망임. o 이러한 국내 대기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변화요구는 지역적인 대기오염문제와 전지구차원의 대기오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o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기질 관리에 있어 성공을 이룩한 선진외국의 정책 추진과정 및 특성을 분석, 평가하므로써 대기오염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환경정책 추진전략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나. 연구방법 o 본 연구는 대기오염 관리의 성공사례 국가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을 선정하였고 각 국가의 대기질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수집, 검토?분석하여 수행하였음. o 특히,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환경정책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자료와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수행하였음. o 전반적으로 각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의 개별정책에 대한 자세한 검토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기오염 관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 대기오염관리의 역사적 추진배경, 이에 따른 대기정책 및 환경행정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음. 다. 연구결과 o 대기오염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연료사용의 형태와 소비페턴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나라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접근방법도 매우 유사함. o 이런 관점에서 선진외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내용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음. o 그러나 국내 대기질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선진외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측면에서 몇가지 특성이 나타났음. 우리나라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1) 대기오염관리의 목표설정 및 추진배경에 대한 근거 불확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오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부족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기오염 관리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득력 부족 2) 정책내용의 구체적 적용지침 및 기법에 대한 정보 부족 : 법상에 명시된 정책상의 내용을 관할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제 이행하는데 있어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책 수립시 구체적 적용지침 및 기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음. 3) 지방자치 단체의 독자적인 대기오염관리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어려움. : 현행법상 지자체의 대기오염관리 이행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환경행정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이행할 정책수단 또한 부족함. 4) 에너지수급정책,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 등과의 조화 부족으로 지역대기질 개선 효과 및 지구대기오염물질(CO2) 해결에 어려움 : 대기오염 관리는 국가의 에너지수급정책, 산업정책 및 교통정책(토지이용 계획)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타 정책과의 조화없이는 지역적인 대기오염문제와 더 나아가 지구차원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됨.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진외국의 대기오염관리 특성 o 선진국은 신뢰성있는 과학적인 실태자료 조사에 기초하여 사전오염예방원칙과 통합전략을 철저히 실행하고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실천주체는 오염발생의 근원자(지역)라는 사실을 파악하므로써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o 대기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과학적으로 축적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 ▲산업체의 자발적인 저감대책으로 평가되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음에 제시한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있음. ① 최악상태(episode)의 대기질 관리 :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대기질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는 특정조건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② 통합계획 : 미래의 성장에 수반되어 증가되는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 수송, 대기질 계획은 반드시 통합되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③ 지역의 협조방안 및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역할 구분 : 같은 영향권범위내 지역의 환경관리는 공동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중복노력으로 효과를 증대 ④ 지역대기질과 지구기후변화 대책을 동시에 고려 : 지역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은 지구적 환경대책(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안정과 감소)으로 이어지고, 에너지 보존대책은 생산효율증가 뿐만 아니라 환경대책으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win-win approach를 강조, 이에 따라 지역대기질 개선을 위해 에너지감소와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및 프로그램을 추진 o 결국 선진국에서 대기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정확한 지역 오염실태를 기초로 대기오염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주체인 기업과 국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되어 추진된 것임. 라. 정책 건의 사항 선진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 국내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신뢰성있는 과학적?경제적 자료 축적 o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 측정망은 전국적으로 111개가 분포되어 있으나 1993년이후에 비로소 체계화 되었다고 볼수 있어 지역적인 오염추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는 아직 부족. o 특히 PM-10의 경우는 1995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측정이 시작되어 계속 측정망이 확충되어야 하며 공단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의 대기오염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악취물질 등의 측정?분석체계나 자동 측정망의 구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모니터링 자료이외에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의 축적 또한 필요함. * 역학조사는 수행에 시간투자와 예산의 재정적인 문제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o 경제성 분석자료는 근본적으로 오염도 모니터링자료, 배출량 자료 및 대안별 기술 평가자료를 기초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한 기본자료의 축적 및 생산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 대안별 경제성분석 기법의 체계적인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2) 지역 대기오염 관리 정착 o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지역환경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자체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 o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환경관리기능의 지방이양이 촉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자체의 환경관리 행정역량이 부족하여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o 지역대기질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① 지방환경행정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체계의 마련, ② 지역의 오염실태에 대한 기존 자료의 수집과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 ③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앞장서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o 이러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과 연계된 각 행정주체의 역할분담이 체계화되어야 함. o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별로 과학적이고 신뢰성있는 대기측정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지역의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 3) 사전오염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o 대기오염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환경행정체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o 즉, 대기오염 유발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이 추진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환경부가 전담하고 있어 사후관리와 사전예방정책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오염예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염관리에 대한 통합전략의 개념이 같이 정립되어야 함. o 특히 OECD 권고내용중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의 이행에 관한 이사회 권고’와 '교통제한과 도시환경의 비용절약적 개발에 관한 이사회 권고' 사항은 통합적인 대기오염 관리의 사전오염예방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책사항으로 이러한 정책의 이행은 지역적인 대기오염문제와 전지구차원의 대기오염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 o 또한 동일한 환경정책내에서도 오염매체간 오염물질 이동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기와 상호연계되는 매체별 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염의 발생과 처리에 관련한 제반 정부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행정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4) 실행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o 일본을 비롯한 OECD 선진외국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오염저감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환경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 o 기업의 투자비가 정부가 정한 오염저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증진과 경쟁력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청정생산체계의 구축 및 청정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논리로 기업의 환경문제를 접근. o 산업체는 경제개발 투자의 일정부분을 항상 환경투자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는 실제상황과 오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책을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 * 실행가능한 대책의 개발은 결국 산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국제적인 환경규제 동향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체간의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에 대한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o 산업체에서 이용할 실행가능한 대책은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예상되는 CO2 배출저감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배출저감 대책으로 개발되어야 함.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Wha-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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