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우리나라의 수질관련 환경기준 5

2-1.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의의 5
1. 수질환경기준 6
2. 수질규제기준 8
2-2. 수질관련 환경기준의 변천 9
1. 공해방지법 9
2. 환경보전법 9
3. 수질환경보전법 10
2-3. 수질환경기준과 규제기준 현황 11
1. 수질환경기준 11
2. 수질규제기준 13
2-4.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달성도 20
1. 우리나라 수질현황 20
2. 수질기준 달성도 23

제3장 외국의 수질관련 환경기준 25

3-1. 수질환경기준 25
1. 선진국 25
2. 개발도상국 40
3. 국제기구 47
3-2. 수질규제기준 59
1. 선진국 59
2. 개발도상국 77
3. 국제기구 82

제4장 현 수질기준의 적정성 검토 85

4-1. 수질환경기준 85
1. 등급구분 85
2. 지정항목의 수 86
3. 항목별 타당성 87
4. 필요물질의 누락 97
4-2. 수질규제기준 107
1.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불일치 107
2. 기준의 비현실성 107
3. 종말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 불합리 108

제5장 수질관련기준의 개선방안 111

5-1. 수질환경기준의 개선방안 113
1. 등급의 조정 113
2. 기존항목의 조정 114
3. 표기방법의 개선 118
4. 항목의 세분화 118
5. 새로운 항목의 추가 119
6. 감시항목의 설정 120
5-2. 수질규제기준의 조정방안 123
1. 규제기준의 성격 재정립 123
2. 규제기준의 조정 126

제6장 결 론 133

139

수질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분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