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1

1. 국제 환경 동향의 개요와 추이 1
2. 우리의 기본 시각과 상황 인식 3

II. 지구 환경 문제의 유형과 현황 6

1. 기후변화(Climate Change) 6
2. 오존층 파괴 12
3. 생태계 및 생물 자원 보전 15
4. 삼림의 보전 19
5.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23
6. 산성비 원인 물질 배출 및 그 침적 26
7. 수자원의 부족 및 수질 오염 28
8. 토양 황폐화와 사막화 32

III.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40

1. 국제 기구의 노력 40
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1.2. OECD의 노력 44
1.3. WTO의 노력 46

2. 국제 환경 협약의 현황 47
2.1.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48
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49
2.3. 생물 다양성 및 동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51
2.4. 폐기물 관련 국제 협약 57

IV. 우리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59

1.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 59
1.1.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59
1.2. OECD 및 WTO 60

2. 국제 환경 협약에의 대응 62
2.1. 기후변화협약 63
2.2. 몬트리얼의정서 68
2.3. 생물다양성 및 동식물의 보호 70
2.4. 바젤협약 76

3.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78
3.1. 장기적 비전의 결여 78
3.2. 환경 외교 정책의 구체성 결여 79
3.3. 환경 외교 전문성 결여 79
3.4. 부처간 협조 미흡 80

V.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 82

1. 기본 원칙 82

2. 주요 지구 환경 정책 방향 85
2.1. 지구환경법(가칭)의 제정 추진 85
2.2. 지속개발추진위원회(가칭)의 설립 86
2.3. 각종 국제 환경 협약에의 적극적 대응 88
2.4. 국제 환경 협력의 적극 추진 105
2.5. 국내 정책 개발 기능 활성화 109
2.6. 지구 환경 연구 기반 확충 및 국제 환경 문제 대응 기술 개발
112
2.7. 지구 환경 정책 추진 체계의 정비 114

3. 결론 119

부록 I. 몬트리얼의정서 규제 물질 내역 120
부록 II. IGBP 관련 중점 연구 주제 124
부 록 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