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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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남영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33Z -
dc.date.issued 19971230 -
dc.identifier A 환1185 1997 RE-2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894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97_RE28]환경영향평가서검토지침(남영숙).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br><br><br><br>제 Ⅰ 장 서 론 1<br><br>제 Ⅱ 장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현황 5<br><br>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5<br> 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운용현황 5<br> 1.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7<br> 1.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9<br> 1.4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시기 10<br> 1.5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10<br><br>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현황 분석 12<br> 2.1 검토관련 법령 12<br> 2.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목적과 의의 14<br> 2.3 검토의 절차 15<br> 2.4 검토주체 및 기관 18<br> 2.5 검토의 내용 23<br> 2.6 검토의 실적 24<br><br>3.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현황 및 문제점 25<br> 3.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현황 25<br> 3.2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상의 문제점 28<br><br><br>제 Ⅲ 장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례분석 31<br><br>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31<br><br>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32<br><br>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3<br><br>4.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검토절차 34<br> 4.1 환경영향평가 절차 34<br> 4.2 환경영향평가 검토절차 38<br><br>5. 검토주체 및 기관 38<br> 5.1 주관기관(Lead Agency) 38<br> 5.2 환경자문위원회(CEQ) 39<br> 5.3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39<br> 5.4 주민 및 민간기관 39<br><br>6.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유형의 분석 40<br> 6.1 검토지침 유형1 41<br> 6.2 검토지침 유형2 42<br> 6.3 검토지침 유형3 45<br><br>7. 시사점 46<br><br><br>제 Ⅳ 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의 개발방향 설정 48<br><br>1.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48<br><br>2. 평가서의 검토내용 및 방법 49<br><br>3. 평가대상분야별 환경문제 고려사항 51<br> 3.1 도시의 개발 51<br> 3.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52<br> 3.3 에너지 개발 53<br> 3.4 항만건설 54<br> 3.5 도로건설 54<br> 3.6 수자원개발 55<br> 3.7 철도(도시철도도 포함)의 건설 56<br> 3.8 공항의건설 56<br> 3.9 관광단지의 개발 및 체육시설의 설치 57<br> 3.10 산지의 개발 58<br> 3.11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8<br> 3.1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59<br><br>4.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체크리스트의 개발 60<br> 4.1 자연환경 61<br> 4.2 생활환경 77<br> 4.3 사회?경제환경 99<br><br>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지침 109<br> 5.1 표지(겉표지 및 안표지) 109<br> 5.2 요약문 110<br> 5.3 사업의 개요 111<br> 5.4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113<br> 5.5 지역개황 113<br> 5.6 평가항목의 설정 134<br> 5.7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41<br> 5.8 대안설정 및 평가 148<br> 5.9 종합평가 및 결론 149<br><br><br>제 Ⅴ 장 결 론 151<br><br>참고문헌 155<br><br>부 록 159<br><br> 미국의 개발사업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침 161<br> 에너지보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192<br> 체크리스트의 유형 195<br> CEQ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206<br>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210<br> 우리나라 주요 습지현황 217<br> 영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례분석 220<br> 국가 공업단지, 농공지구, 산업단지 현황 227<br> 문화재지정 및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229<br><br> -
dc.format.extent iv, 91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
dc.title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view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97-28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Na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s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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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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